한일기본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https://namu.wiki/w/%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일본은 한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승인했다.

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은 중국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중국과 국교를 하려면 우선 대만과 단교를 해야 한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국교를 했으며,  한국도 대만과 단교하고 나서 중국과 국교를 했다.
즉, 이 말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며, 중국의 일부분이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하려면,  우선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거나,  한국과 재협상을 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

만약 한국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할수 없다. 북한과 꼭 국교하려고 하면,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폐기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것처럼 "신용불량국가"로 된다.

어제 올린 글에서,  한국정부는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즉,  한국이나 일본은 모두 한일기본조약을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 3조 조항은 랭전의 산물이다.
문재인이 주장하는것처럼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랭전을 한반도에서 종식시키려면  북한과 일본의 국교를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머리속으론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지,  난 모른다. 
트럼프보다  문재인의 마음속을 예측하는것이 퍽 더 어려운것 같다.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호탕하며 솔직하지만,  문재인은 너무  음특하다.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는 조항과  청구권 조항을 결합시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북한과 북한인민들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에 한국과 청구권합의를 할때에 이미 모두 합의가 되였고,  계산이 모두 되였고,  이미 한국에 모두 지불되였다.

북한이 만약 일본에 청구권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본은 "이 문제는 이미 한국과 모두 해결이 되였다.  북한과 북한인민들에 대한 청구권금액은 일본이 이미 한국정부에 모두 지불했다. 청구권문제는 한국과 합의를 해서  이전에  일본이 한국에게 지불한 금액을 나눠가지기를 바란다."고  대답할수 있다.  
일본이 이런 주장하는것은 아주 합법적이다.  아주 논리적이며 아주 합리적이다.

한국언론에선 일본이 북한에 200억딸라의 배상금을 지불할 생각이라고 뉴스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이 돈은 이미 일본이 한국에 모두 지불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을 통일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이 다시 일본에게  북한인민들에 대한 청구권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한국이라고 싸인한 일본은 당연이 북한인민들도 한국인이며,  북한인민들에 대한 배상금도 한국에 준것이다.
한국이 북한인민의 손실을 통계했냐 아니 했냐는 한국의 문제이다. 이것으로 한국은 일본에 트집을 걸수도 없다.

종합하면...

1.  일본이 북한과 국교하려면  한일기본조약을 재협상, 혹은 폐기해야 한다.

2.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인민들에 대한 청구권은 모두 한국에 이미 지불했다.

3.  한국이 북일수교를 지지해서 랭전을 없애려면, 한국정부는 주동적으로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수정할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랭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주장은 개소리였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그리고...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

4.   북일, 북미가 모두 국교를 하고 나면,   한국은 북한을 통일하려고 해도 국제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어진다.
현재는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한국"이라고 주장하기에  한국은 그나마 북한을 통일할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일,북미가 국교를 하면 이런 명분은 없어진다.   단지 한국헌법에서만 한국에게 북한을 통일할 명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선 그것을 지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일, 북미가 국교를 하고 나면,   한국은 한해,  두해, 세해...는 벗틸수 있지만...  궁국적으로 한국도 북한과 국교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될것이다.  북한이 한국땅이라는 한국의 헌법이 무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국이 주동적으로 북한과 국교를 제안하는것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것이다.   뒷꼬믜만 쫄쫄 따라다니다가 하지못해서 북한과 국교를 하는것보단 주동적으로  선점하면서 북한과 국교를 하는것이 퍽 이득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북한과 국교를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남한만 합법정부로 승인하는것은  아주 바보멍청이로 되는것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일본도 주동적으로 북한과 국교를 하려고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의 평화는 실현이 되는것이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랭전도 종식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고 싶으면 언젠든지 할수 있다.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남한의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 둘중 그 누가 남북이 국교하는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그는  자신의 이익을  민족의 이익 우에  놓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다면  남과북은 응당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을 위하는것이며,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다.    통일은 이후에 외세의 간섭이 없이 언젠든지  가능하다.

2국가론이 민족의 미래이며,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며, 현재의 국면을 타파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