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들에 대한 방북금지연장조치에

    재미동포사회는 분노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미국시민권자들에 대해 조선방문을 1년간 재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폭거를 다시금 감행하고야 말았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미국방문을 원천 차단한 것 뿐 만이 아니라 지난 2011년 이후에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사증 미국방문을 금지시키는 등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남녘의 동포사회와 북을 더 벌여놓는 행패를 부리고야 말았다. 

이것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멸시와 노골적인 탄압이자 인류 문명사회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이며 재미동포사회와 전체조선민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재미동포사회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북녘조국을 방문할 길이 열리기만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이번에도 다시 보기 좋게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민족이 죽건 말건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이 누적되건 말건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특정민족의 자주적 권리쯤이야 쉽게 짓밟아버리겠다는 제국주의적인 야수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일찌기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이처럼 잔인하게 대북적대시정책을 강요한 정권은 과거에 없었다. 심지어는 북에 가장 강경하기로 소문난 조지부시 2세 대통령 시대에서 조차도 자국국민들의 이산가족 혈육상봉을 막겠다는 행위는 언급조차 하질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로만 대화니 협상이니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이며 비인도적인 조치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임정권들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펴왔지만 트럼ㅍ 정권처럼 지독하게 조선에 대해 야비한 술수로 일관한 적은 없었다. 말로는 북과의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 하는 짓은 우리조선민족에게 분단의 고통을 더 느껴보라는 듯이 마치 고문을 즐기는 듯 한 적대시정책을 거듭자행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들의 방북금지 조치에 따르는 그 일차적인 피해자들은 바로 미국에 사는 남측 출신의 동포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고향이 북녘인 수많은 재미동포들은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이며 《자유사회》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땅에서 자기가 태여난 고향을 왕래하며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 오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냉혈적인 비인도주의적 눈으로 한반도분단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걸핏하면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들에게 협박과 총칼을 내대는 미국정부가 하는 반북정책이 옳은 정치인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사실 특정국가에 대한 가족방문 금지조치는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본질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분단된 한반도라는 비극 속에서 남측의 이름은 미 식민지 땅을 제외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의 혈육상봉을 막는 야만적인 반인권적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고 개인의 인권유린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행정부만 겉으로는 자유와 인권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인권적 정책으로 자유여행을 제한하는 지극히 이중적인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인 것이다. 

일본이 제 아무리 재일조선인총련합회 등 재일동포사회에 대해 민족적 차별과 멸시와 극심한 탄압을 가해도 이처럼 자기의 조국을 찾는 자유마저 박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트럼프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나치의 인종주의적 인간증오정책을 연상 케하는 북한방문금지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고향 및 조국방문을 원하는 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는 폭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미동포사회는 자신들의 천부적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가족상봉과 조국통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프레스아리랑 PressArirang. org (논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