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미 국무부가 승인한 한국에 대한 국가정책보고서
2015.06.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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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에서 1965년에 작성한 남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남한에 대한 국가정책 보고서
이 보고서의 1부는 남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포괄적이고, 권위있는 진술이다. 2부는 관계부처간의 작업집단에 의해 준비된 정책을 지지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남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책임을 지닌 모든 기관들이 이 보고서의 개발, 목적, 전략의 조정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한국팀은 보고서의 준비과정에 조언을 해주었고 그들의 견해는 참작되었다.
이 보고서에 서술된 정책의 집행은 국무무 지휘하의 다양한 집행기관들과 대사관 통솔하의 해외기지의 책임이다. 각 분야의 기록과 지령를 계획하고 프로그램하는 모든 다른 기관들은 이 보고서에 서술된 활동 전략과 방침과 함께 진행하고 또 그것에 일치해야한다.
동아시아 담당 국무담당 보좌관은 정상적인 부처간 채널을 통해 일상적인 집행을 조정하고 보고서의 전략과 활동방침을 조정할 것이다. 그는 이 과제를 돕기 위한 워싱턴에서 있는 조정 관리를 임명하고 주한대사에게 국가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상황이나 미국자원의 이용가능성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전략이나 활동 방침에서의 실질적인 수정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해가 관련된 기관이나 대사는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에게 그런 수정의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할 것이다.
국무장관
1965년 11월 9일 승인
목차
I. 미국의 국익과 목표
A.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익
B. 미국의 목표
II. 상황
A. 한국의 프로필
B. 미국-한국 관계
C. 미국 영향력의 토대, 수단, 그리고 한계
D. 가정
III. 미국의 전략
A. 서론
B. 강조와 우선 영역
C. 일반적 접근
D. 정치안정을 위한 전략
E.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F. 외부안보를 위한 전략
G. 내부안보를 위한 전략
H. 사회발전을 위한 전략
I. 통일 진전을 위한 전략
J. 국제적 지원을 위한 전략
K. 효율적인 미국-한국 관계를 위한 전략
L. 긴급사태
IV. 활동 방침
A. 목표 A: 정치안정
B. 목표 B: 경제발전
C. 목표 C: 외부안보
D. 목표 D: 내부안보
E. 목표 E: 사회발전
F. 목표 F: 통일진전
G. 목표 G: 국제적 지원
H. 목표 H: 효율적인 한국-미국 관계
부록: 박대통령과 존슨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문
국가정책보고서-한국
1부-미국 정책
I. 미국의 국익과 목표
A. 한국에서의 미국의 국익
1. 현재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서의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을 일본과 공산주의 아시아 사이의 완충과 아시아대륙에 자유세계의 전진 방어 기지로 유지하는 것; 둘째, 대만에서처럼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국가 형성에 대한 비공산주의적인 접근이 성과를 거두는 것; 셋째, 미국동맹과 원조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2. 첫째로,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전체 반도에 대한 공산주의 통제는 일본안보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험하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산주의적 통제의 공고화를 막을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한국을 관통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자유세계 사이의 경계선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즉 그것은 실천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밀려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3.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된다. 한국에서의 경제발전, 사회발전은 한국의 국내 정치안정과 독립(자기의존)에 결정적인데, 그것은 미국 점령지의 후방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발전은 미국에 의해 수백만 달러가 투자된 동양세계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대규모 주둔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필수적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계속적으로 반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 충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4. 세 번째와 관련하여, 한국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미국에 깊게 의탁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자유, 원조, 방어에서 미국의 역할 때문이다. 한국이 이제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면, 미국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심대한 정치적 패배로 고통받을 것이다.
5. 미국의 국익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미국 수출의 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미국 생산자들은 원조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약간의 자연스러운 잇점을 갖는다. 많은 미국의 생산품과 상표명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비원조수입은 최근 10여년 동안 거의 무(無)에서 1년에 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음 5년에 걸쳐 한국의 외환수입과 수입에 대한 상품수요는 최소한 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무역촉진활동과 공격적인 판매 테크닉이 요구될 것이다. 증가된 미국의 발전 대부는 미국의 기계류의 사용에서 의미있는 증대, 최소한 한국 산업기반의 20%이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민간투자를 위한 작지만 증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형식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격려는 우리의 전체적인 정책 이해관계에 적절하게 기여할 것이다.
6. 미국의 다른 국익은 상대적으로 별로 많지 않다. 아직도 한국에는 상당수의 선교사들과 자비로운 이해관계와 활동이 존재한다. 낮은 수준에서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를 국제적으로 유익하게 했는데, 등장하는 신생국가들의 대표자라는 미국의 관점을 지지한 한국이 우리 자신의 대표에 유용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은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 증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7. 장기적인 관점: 한국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자유롭고 독립적인 비공산주의 정부 아래서 한국의 실제적인 재통일은 한국과 미국 양자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북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갈등의 중요한 잠재적인 원천들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이다. 그 지역에서의 현재의 상황은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보다 큰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공에 대한 소련의 불신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고, 상호간에 반복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런 환경 아래서 세 개의 권력투쟁에 의해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한국은 반드시 강해지고, 존립가능하고,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 한국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이런 필요조건들은 충족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궁극에는 통일의 이득이 현재의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유대를 실제적으로 늦추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8. 오늘의 현실은 공산주의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통일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고(그것은 이 보고서의 5개년 틀을 위한 가정과 배치된다), 북한 체제에 대한 남한의 협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다면 실질적인 의미의 진전은 기대될 수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 남한이나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통일의 제안에 대한 정서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지만 증대하고 있다. 자유 속에서 남한의 통일을 보장하는데 대한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공산주의 측에 있다는 것은 가능한 한 분명하게 되어야만 한다. 공산주의적 방식으로의 통일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자유를 제거할 뿐이다.
B. 미국의 목표
9. 한국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경제, 국민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정부, 자유세계의 필요와 목표와 양립가능한 국제 정책, 그리고 내부안보를 유지하고 제한된 외적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통일, 안정, 그리고 독립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목표는 극단의 경우에도 앞으로 5년 안에 성취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와 활동은 가능한 한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10. 다음 5년 동안 남한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좋다.
(a) 정치안정: 자유세계의 이상들과 양립가능한 목표, 제도 그리고 방법을 갖추고 대중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자조적인 남한 정부.
(b) 경제성장
(1)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활과 실업의 감소로 나아가는 최소한 매년 평균 6%의 성장
(2) 경제성장의 결실을 가능한 한 폭넓게 나누는 것.
(c) 외적으로부터의 방어
(1) 내부안보를 보장할 수 있고, 북한의 침략을 분명히 억제하고, 그런 전쟁 억제력이 실 패하여 북한이 공격하면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력하고 동기부여된 남한의 방어력 유지
(2)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결합된 공격을 막는 남한에서의 미국/유엔/남한군의 조직과 장비, 전쟁억제력이 실패한 경우에 핵무기의 지원없이 그런 공격에 대항하여 남한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정도의 확대. 그러나 즉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3) 이 보고서에 제출한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에서 남한의 방위력을 위해 남한의 부분적인 조달.
(d) 내부안보: 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조 기반 위해서 전복시도를 발견․통제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안전세력의 유지.
(e) 사회발전: 현대 자유국가에 필수적인 태도, 가치 그리고 제도의 발전
(f) 통일을 향한 진전
(1)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통일문제를 가능하고, 바람직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진전
(2) 남한과 국제 무대에서 북한체제의 영향력과 위신을 최소화, 북한 체제의 약화는 무엇 이든지 미국의 다른 정책 이해관계 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g) 국제적 지원
(1) 신속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2) 특별히 극동의 비공산주의적 국가들과의 더욱 밀접하고 폭넓은 관계를 포함하여, 국 제 무대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극적이고 확장되는 남한의 역할,
(3) 남한에서의 유엔의 지지, 역할과 존재의 유지
(4) 남한과 남한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국제적인 자문기관의 형성(남한과 일본의 화해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문단 98과 155를 보라)
(h) 미국의 위신 유지와 함께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헌신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믿음에 의해 지지되는 효율적인 미국-한국 관계.
II. 상황
A. 한국의 프로필
11. 산이 많고, 천연자원이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은 아이다호 규모로 북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동일한 언어와 단일성, 자치, 외국지배에 대한 저항의 전통을 공유한 거의 4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한반도를 넘어 확장하려고 시도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진정으로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봉쇄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이 아시아의 세 개 강대국-중국, 소련, 일본-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은 오랜 동안 그들 사이에서 차례로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강대국 각각은 차례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의 기간을 가졌다. 중국의 영향력이 첫째이고, 문화적으로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몇 세기 동안 한국은 중국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이다.
12. 1945년 40년 동안의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점령군에 의해 나누어졌다. 그리고 이 분할-우리가 그것을 협상에 의해 제거하고자 한 것이 실패한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까지 무력에 의해 제거하고자 했다-은 계속되고 있다. 소련의 점령군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이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안정적인 공산주의 체제는 한국 지역의 절반이상, 경작지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우세, 전전(戰前) 중공업 기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 인구에서는 1/3이 안된다. 북한의 보다 큰 천연자원들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북한은 유혹적인 물질적 진보의 선전 그림을 기획할 수 있다. 인디아주와 비슷한 면적을 차지하고 인구에서는 그것의 6배(약 2천8백만, 거의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인 남한은 경제적으로 덜 우호적이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수립되었고, 유엔에 의하여 “한국에서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되고 있다.
13.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주요한 전쟁 이후에 두 개의 주요한 격변이 있었다. 남한은 다시금 정당하게 대의정부를 선출하였다. 정부의 지도적인 관료들은 능력있고 정열적이지만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정부는 1961년의 군사쿠테타 이전 체제에 비하여 민주적 원칙들에 덜 헌신한다. 정부의 정치권력 기반은 더욱 협소하고, 대중적 지지라기 보다는 공적인 묵종이다. 정부는 선임자를 파멸시킨 많은 동일한 문제와 약점들에 둘러싸여 있다. 정부는 어떤 중요한 지도적 인사들간의 협력을 명령하지 못하고, 야당의 선동에 아주 과민하고 취약하다.
14. 한국인의 사회적, 정치적 행동은 높은 수준의 이기주의, 분파주의, 족벌주의, 부패와 공적서비스와 비인격적인 제도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의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비관적이다. 정치적으로 미국인 사회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들, 그들의 인성, 그리고 그들의 동료와 추종자들은 한국 정부와 정치에서 중심적인 요인들이다.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제도적 틀은 권력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수요와 기회가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 이런 특성들은 매우 강력해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권력을 잡은 개혁지향적인 젊은 관료들이 실제로는 그것들의 희생물이 되었고, 압도적인 여론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분파적 경쟁자들에 의해 약화된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어떤 의미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중의 불신을 조장한다. 비슷한 특성들이 한국인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발견된다.
15. 이 상황은 특정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에 의해 혼합된 이행기 사회로서의 한국 문제의 결과이다.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당히 정교한 전통적인 농업사회질서를 가졌다. 그러나 이 질서가 의지했던 가치와 신념들은 중국제국의 쇠퇴와 서구의 충격, 일본의 점령, 그리고 전쟁에 의해 설득력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대의 필요조건과 일치된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조합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몇 세기 전의 전통사회와 그들이 열망하는 현대사회를 가로질러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난국에 빠져 있다. 비록 사회변화의 주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 혼란에 주된 안정세력이다. 상승하는 민족주의와 세계적인 사건들의 다양한 흐름들에 한국인들의 증대하는 인식은 미국의 안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6. 특별히 도시와 젊은 세대들 속에서 발생한 개인적 불안정의 극단적인 정도는 그들 자신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발견하거나 개선한 어떤 방책들에라도 매달리도록 한다. 이런 방책들의 다수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현대화를 지체시킨다. 사회적 안전의 오래된 확대된 가족 기반은 족벌주의로 이끌고, 공동의 기원이나 학교에 기반한 분파적 집단은 폭넓은 협동을 못하게 하고, 가난한 나라에서의 화폐와 재산에 대한 무제한적인 추구는 일반적인 부패로 이끌고, 미국에 대한 의존은 ‘거지근성’과 민족적 열등감을 낳는다.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dog-eat-dog(인정사정 없고)’ 과 ‘저주받은 대중(public-be-damned)’ 같은 경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은 아주 약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어떤 정부나 집단도 불신하고, 집단은 다른 집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집단은 종종 서로 싸우는 하위집단으로 발전한다. 비록 현대성에 대한 열망과 민족에 대한 보편적인 자부심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지적인 국가정책이나 활동방침에 대한 합의는 매우 어렵다.
17. 서술된 문제들이 비록 현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섯 개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스스로를 자신의 인접국들로부터 오로지 자국의 힘으로 보호하려는 어떤 현실적인 희망도 부정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둘째,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로의 국가 분열; 셋째, 성숙한 서구사회의 사상과 물질적 이득과 특이하게 밀접한 접촉; 넷째, 높은 수준의 문자해득과 교육. 앞에서 언급되었던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들 요인들은 민족적 고립을 낳고, 불안전을 악화시키고, 불만과 비관론을 증대시키고, 외래 이데올로기들간의 영향과 충돌을 강화시킨다. 다섯째의 특수한 요인은 거대한 한국의 군대인데,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상호방위원조계획 이전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미국 원조가 쇠퇴됨에 따라 국내 자원에 대한 증대하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갖는다. 한국은 변화를 더욱 잘 받아들이고, 보다 빠르게 배우고, 외부세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보다 젊은 세대의 예외 가능성과 함께) 직접경험 때문에 공산주의의 위험을 더욱 예민하게 알아차린다.
18.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한국전쟁의 피해복구 이후로 의미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해오고 있다. 한국은 1957년과 1958년에 그리고 다시 1963과 1964에 6%가 넘는 GNP 성장률을 보였다. 이 발전은 경제정책에서의 변화와 함께 남한이 경제자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975년까지 이 목적을 따라가야 한다는 신념에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 한국 민중들은 이지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다. 그들은 유별나게 높은 문자해득률을 지녔다. 그들은 독립에 대한 깊고 완강한 의지를 지녔다. 비록 필요한 사회 재건이 남한에서처럼 자유가 존재하는 그런 조건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미래에 누적적인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발전의 지표들이 있다.
19. 역설적이게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가능하지 않은 그렇게 멀리까지 계획된 바로 그 실질적인 발전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희망 또는 만족의 기대수준을 증가시키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제한된 지지나 확신을 만들어냈다. 상당한 불평, 불만족, 불안의 분위기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발전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보다 큰 기대와 개인적 욕구를 증대시키고, 또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미국이나 일본인들과 비교하고, 인구의 상당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미치는 인플레의 불리한 효과 때문이고, 1인당 수입이 아직도 매우 낮고(1인당 GNP는 100달러에 못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원의 상당부분이 부패로 인해 권력있는 파렴치한 소수에게 유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과는 성취에 대한 어떤 폭넓은 자부심이나 미래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자는 고취에 의해 수반되지 않은 실제적인 경제적 발전의 역설이다.
B. 미국-한국 관계
20.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비록 19세기 후반에 한국을 서구에 개방하려는 시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은 1943년의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카이로 선언에서의 약속, 그때 이후로 미국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이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에 유래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1954년의 상호방위조약, 유엔사령부의 미국 지휘, 한국에 대한 유엔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협조, 1961년의 경제원조협정을 포함한다.
21.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미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어쩌면 너무 의존적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달리 의존할 곳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접국들을 뿌리깊이 불신하고 싫어하는데,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환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의 유교적 유산은 우호적이고 보다 큰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신들의 기대를 제한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서의 어떤 주요한 역할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국익에 불리한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22.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성의있고 만족스럽다. 비록 열등감을 감추려는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정서, 정치에 대한 군사적인 스타일의 접근이 계속되는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은 1961년의 군부쿠테타를 수반한 몇 개월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대한 미국의 통제정도는 한국인에게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고, 미국측에 대한 확고함과 함께 미세한 외교적 혼합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의 한국팀-대사관, USOM, 군사지원단과 공공정보프로그램-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적용되고, 한국에 있는 미군 전체에 적용된다.
23.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원조프로그램의 양과 효과는 감소하고, 미국의 외교적 능력에 대한 도전은 아마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차 쇠퇴하는 한국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에 조화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정말로 환영할 일임. 물론 이 축소가 한국인 대다수에 의해 미국에 대한 두드러진 우호가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미국의 위신이 흐려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C. 미국 영향력의 토대, 수단, 그리고 한계
24. 한국에서의 미국 영향력에는 6개의 기본적인 원천이 있다. 이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군사주둔, 군사지원, 그리고 지원은 우리의 대규모 경제원조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다. 다른 요인들은(한국인의 용어로) 강대국, 민주주의의 대변자, 2차 세계대전의 승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자로서의 우리의 위신이다. 오랜 협조로부터 기인한 정서적 유대(오랜 역사를 가진 선교활동을 포함하여); 수입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우리의 현존; 미국의 힘과 지위와 함께 한국사(affairs)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정보를 관찰자로서 오랜 동안 확립된 지위가 혼란스러운 이행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안정과 안전의 주요한 원천으로 만든다.
25. 정상적인 외교접촉-특히 비공식적인 접촉-의 이용에 더하여, 우리의 영향력은 군사계획, 경제계획의 결합을 통하여, 미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목표, 성취기준,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언과 지원을 통하여 발휘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비록 매우 효율적이지만 덜 직접적이다. 미국 연구와 여행에 대한 우리의 재정지원은 핵심적인 한국인들에게 미국적인 방식과 사상 그리고 미국의 규모와 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접하도록 한다. 우리의 광범위한 정보와 문화교환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립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USIS는 종종 당면한 쟁점들에 훌륭한 이점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우리의 정보 능력은 영향력의 원천이다. 수년간에 걸친 미국의 사적기관들과 개인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목표와 위신에 공헌했다. 종종 미국의 영향력은 훌륭한 민간 미국인 방문자들이나 3국의 대표자들을 매개로 해서 유용하게 발휘되었다.
26. 대규모의 미국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외국 조언에 대한 증가하는 한국인들의 분개;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을 제재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서의 점증하는 한계;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 점증하는 한국의 외교, 행정 능력; 자유세계 최전선에서 한국의 위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증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으로 남아있고, 적절하게 이용된다면 최소한 다음 5년 동안 우리 목적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
D. 가정들
27. 다음 5년 동안의 미국의 전략과 활동방침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도 반드시 그 기간 동안의 활동무대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규정한 어떤 가정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가정은 예측이 아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상황들에 대한 서술인데, 그 상황 안에서 구체화된 전략과 활동방침이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어떤 점에서 실제적인 상황이 기본적인 가정과 다르다면, 그때 미국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다. 72번 단락에 열거된 우발상황은 가능한 변이들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28.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a) 1950년 한국에서 분출한 그런 것들에 비교할만한 주요한 교전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b) 연합군이 한국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숫자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c) 비록 중공이 미국과 비교해서 약간의 영향력을 얻을 것이지만, 세나라(미국-소련-중공) 냉전으로 구석에 몰린 상황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소련과 중공은 서로와 공공연한 직접적인 교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d) 중공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지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e) 북한체제의 안정과 현 인구와 영토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악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f) 남한과 일본관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정상화는 실현될 것이다.
(g) 남한에서의 정치갈등과 불확실성은 사회발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만큼 계속되 는 무능력을 낳지는 않을 것이다.
(h)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적 정서와 어쩌면 반미주의 수준의 증대에도 불구하 고 미국에 대한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태도는 미국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정 도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III. 미국의 전략
A. 서론
29. 미국과 한국을 위해 모든 다른 문제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사회와 자원에 의해 부과된 한계 내에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과 테크닉에 의하여 한국이 자유롭고, 강력하고, 자조적인 국가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방법이다. ‘여부’는 오랜 동안 의문시되고 있지만, 지난 수년동안의 미국 정책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이고 합당한 대답을 준다. ‘방법’은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주제이다.
30. 위의 문단 10에서 다음 5년 동안 한국에서의 미국 정책은 8부분으로 기술되었다. 정치안정, 경제발전, 외부안보, 내부안보, 사회발전, 통일을 향한 진전, 국제적 지원, 효율적인 미국-남한 관계이다. 이 장의 다음부분에서 일반적인 고찰과 우선사항을 기술한다. 그래서 이런 표제 각각,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 한국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주로 기대되는 10년간의 전망에서), 미국전략의 주된 윤곽을 을 상술한다. IV장에 기술된 구체적인 활동방침이 여기 분석에서 유래된다.
31. 편리를 위해 행해진 정책과 활동의 구획이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각 측면의 밀접한 관계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의 국제적 경험이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외국정책이 많은 다른 요소들, 분리할 수 없도록 얽힌 전부로 구성된 이음새 없는 천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목표들을 의미있게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른 ‘목표’들에 적용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 또한 비슷하게 자의적이다.
B. 강조분야와 우선사항
32. 우리의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서 노력의 집중을 위한 우선사항을 확립하는 것은 목표들이 상호관련된 분야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발전이 다른 곳에서의 발전을 필요로 하기에 어렵다. 더구나 현재 특별한 쟁점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향유될 수 없는 것에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넓은 견지에서 우리 노력의 최우선 사항은 안보,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다른 목표들 가운데서 한국-일본 관계의 정상화는 이룩될 때까지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국내 혼란이나 미국에 대한 신뢰상실의 대가여서는 안된다.
33. 어떤 핵심적인 분야와 제도들은 국가발전에 결정적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바에서 그것들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들은 군인, 공무원, 경찰, 교육제도, 노동조직, 젊은이, 대중매체,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기관들,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동체의 자조를 포함한다.
34. 미국 전략의 주요한 측면은 한국의 지도자가 국가목표를 확립하고 그것들의 일반적인 수용을 촉진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하는 것, 현실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정식화하는 것, 적절하고 명확한 목표와 달성기준, 국가발전을 위해 자조의 정신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
35.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고 경제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정부의 실행할 수 있는 방침들을 개발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업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하여 건강한 경제정책들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조합,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회조직들, 교육프로그램,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비정부 부문간의 상호소통을 촉진하고, 강제와 명령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의와 설득을 조성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제한된 성공, 발전국가의 긴급상황에서 정부의 패권과 권위라는 전통, 그리고 책임있는 시민에 대한 기본인식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36. IV장에서 기술된 활동방침들 가운데 다음의 사항들은 우선적인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다.
정치안정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관행에 대한 견제(문단 77)
효율적인 정부와 동의의 촉진(문단 78)
반미와 반민주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문단 79)
비정부지도자들과의 소통(문단 80)
공무원 개선(문단 81)
경제발전
안정화 프로그램(문단 88)
합리적인 외국무역 정책(문단 89)
세제개선(문단 90)
경제발전 계획(문단 91)
지원원조의 감축에 의한 자조 고양(문단 94)
농업발전(문단 93)
경제계획에 대한 공적지원(문단 99)
증가된 저축(문단 102)
외부안보
지속적인 미국책임 강조(문단 114)
남한군사력 수준(문단 115)
MAP 지원의 지속(문단 116)
내부안보
내부안보 위협에 대한 연구와 검토(문단 121)
사회발전
학생과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 영향력 미치기(문단 128)
교육에 대한 집중된 관심(문단 129)
통신매체에 대한 관심(문단 130)
인구통제(문단 131)
노동조합 발전(문단 142)
통일을 향한 진전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문단 144)
남한의 위험인지에 대한 영향력 미치기(문단 145)
국제적 지원
한국-일본 화해 촉진(문단 154)
자문단의 지원(문단 155)
C. 일반적 접근
37. 한국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한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국제적인 지원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자유롭고,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세우는 것이다. 자신들의 자원으로부터 자신들의 물질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과 의지를 조장하고; 동시에 그들의 친구로서 우리에 대한 신념과 우리의 원칙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한국인들에게 장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인의 신중함과 자조를 극대화는 것을 기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38.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현명하게 선택된 분야들에서 미국 노력의 집중과 동의된 프로그램에 따른 요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함은 한국의 성취를 증진하는데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미국은 선택성과 확고함에다 상당한 인내를 추가해야만 한다. 문화적 변화에 대한 관찰자들은 농업사회의 전망이나 생활패턴으로부터 한국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현대산업사회로 변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3세대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사회혁명은 그것의 특별한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발전국가들보다 파괴적이다. 한국의 바로 그러한 혼란은 지방 지도자들이 정치적, 심리적 이유로 친구를 종종 혹평할 때라도 공평한 외국친구들에 의한 항상적인 지원과 조언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 그런 인내와 항상성은 새로운 한국 제도들의 정당성 결핍에 대하여 어떤 한도 내에서 대체되고, 한국의 업적과 대중들의 수용이 이런 제도에 대한 요구되는 정당화를 제공할 때까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39.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책수준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행되어야 한다. 보다 적은 신뢰는 상호합의에 의해 기술적 원조가 제공된 구체적인 문제들과 분야들을 제외하고 이전 시기들의 관계를 특징짓는 세부적인 종류의 지도가 부과되고, 그래야 한다. 한국인들의 자조와 자립이 고취된다면 이런 접근에서의 이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격은 낭비, 남용 그리고 실수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켰다. 그것들 중의 일부는 한국의 학습과정에 대한 일부분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교훈이 학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정활동을 위한 토대로서 공공연하게 또 암암리에 계속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이 전략은 한국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평가하기 위해 미국 기관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 뿐만아니라 한국의 안보기관과 핵심적인 한국제도들-특히 금융지관-과의 신뢰할 수 있는(good) 계약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택된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원조의 보류를 필요로 한다.
40. 모든 미국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 대표들이 정보와 문화프로그램으로 영향력 있는 정부 안팍의 한국인들과 가능한 한 폭넓게 밀접하고 신의있는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현재의 지도자들과 미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집단들에 조심스럽게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접근은 한국의 노력과 한국의 자원으로 한국이 될 수 있는 이미지; 모든 사회부분들의 긴급한 협조와 책임있는 행동;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우리의 장기적인 지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상황에 대한 공평한 관찰자라는 우리의 이점으로부터 현명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한국인들이 한국 상황에 적용가능한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원칙들을 격려하고; 극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획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D. 정치안정을 위한 전략
41. 핵심적인 이슈들: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태도, 동기부여, 기술 그리고 이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
42.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1975년까지 한국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기반,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더욱 책임있는 야당과 함께 정당하게 구성된 대의정부를 가져야 한다. 능력있고, 동기부여되고, 합리적으로 정직하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은 이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43.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자신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권과 함께 하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야당 지도자들과 집단들에 접촉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보다 큰 책임과 일관성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래의 권력장악의 경우에 대비해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관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정책과 태도들은 1967년 선거와 공중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현 정부에 대한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수단(leverage)을 제공한다.
44. 특정한 한국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대한 미국 권력의 과도한 약속이나 영향력은, 외관상이건 실제로건,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들은 제도와 역할에 상대적으로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들이나 지위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방침은은 첫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다른 이가 자의적으로 혜택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가능한 넓은 접촉 범위를 유지하고, 둘째, 모든 미국인들에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로서의 그것으로 한국의 주장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E. 경제발전 전략
45. 핵심적인 이슈들: (1) 어떻게 한국이 자활(self-support)을 우리의 경제원조를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수단으로서 성취하는가? (2) 우리는 정치안정과 국력신장에 필수적인 물질적 발전과 보다 나은 상황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한국 국민들에게 줄 것인가?
(3) 한국경제가 미국 투입의 최소화와 함께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햐 하는 목적, 성장률 그리고 목표들은 무엇인가? (4) 미국의 경제적 기부의 필요한 규모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형식과 어떤 분야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46. 바람직한 발전방향. 우리는 한국-일본 화해가 한국의 경제활동에 최소한 실질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한국 정부가 자신의 경제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1975년까지 한국은 10년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대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군사무기와 원면을 제외하고 원조를 위한 자신의 필요조건을 제거하기를 기대하고, 가능하다면 지원 원조 수준 또는 군비를 위한 국내 세수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의 지속적인 축소를 기대한다. 발전프로그램의 공식화와 집행에의 광범위한 참여에 더해진 시장에 대한 증가된 의존을 통해 경제발전을 고취하는 정부정책들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민소득은 1964년보다 최소한 80%이상(6%의 연 증가) 될 것이다. 1년의 저축은 GNP의 12-15%에 상응하고, 1인당 소비는 폭넓게 공유된 이득과 함께 최소한 22% 증가할 것이다. 실업과 불완전 고용은 비록 비농업고용이 증가하더라고 아직도 심각한 사회문제일 것이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역사적 유형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급속한 발전율을 지지하기 위한 자본유입은 미국, 일본, IBRD 그리고 자유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공식적인 차관과 사적자본의 상당비율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천들로부터 이루어지 질 것이다. 수출은 매년 50만 달러를 넘을 것이고, 지불균형에서의 현재의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적자는 10년 전보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고 군사무기에 대한 양도와 지역적인 화폐지원(원화)에 의해 발생한 약간의 원조를 통해서 한국의 군사력 유지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다.
47. 미국의 전략. 우리의 원조전략은 연례적으로 6% 또는 그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통해 한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 최대한의 이익과 우리 자원의 최소한의 유출과 함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원조는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토대로서의 경제안정화를 포함하여 훌륭한 자립적인 성취를 고무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시도가 불충분한 때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요구물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핵심적인 자립시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 국내저축의 증대, 현실적인 환율을 통한 지불 균형 갭의 억제, 증대된 농업과 공업생산, 그리고 다른 수단들이다.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은 또한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경제 통제정책들에 대한 증대된 의존과의 결합속에서 격려되어야 한다. 노력은 경제성장의 이득을 가능한 한 전체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유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8. 우리는 한국의 자활성장을 자극하고 우리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 원조의 연레적인 할당에 신중하게 조절된 하향 경향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자원 갭을 충족시키기 위해 PL 480 내에서 농업 생산물을 제공해야 하고, 농업자활를 향한 한국의 발전을 고무하기 위한 필요를 (면화를 제외한 상품들에 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의적인 연례적인 삭감을 부당하게 강제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한국정책의 기본적인 동기가 돈을 절약하는 것임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지원 문제를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9. 우리의 정책들은 어울리않게 큰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재정문제를 인정해야 하고, 군비의 local 비용 (지금 한국의 정규예산의 30%)은 미국 원조가 local 통화수준의 감소를 야기했고 MAP 이전 프로그램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발전 요구조건과 경쟁할 수 있도록 증대되어야 한다. 1970년까지 PL 480, title I의 판매, 상품들과 지지원조는 적절한 국방예산으로 평가된 350억원과 비교해서 한국의 전체 예산을 위해 180억원(1965년의 약 절반 수준)을 낳도록 기획되었다. 1973년까지 이런 원천으로부터 local 통화는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은 38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용가능성은 그러나 2단계 미국 발전 차관하에서 차용자로부터 한국정부의 순(net) 원화 수령, 일본과의 화해에서 발생한 local 통화, 그리고 미국의 차관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원조 원천으로부터의 원화 영수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50. 추가로, 우리의 조달과 다른 정책은 미국의 지불적자를 추가하기 않으면서 한국의 지불균형의 갭을 줄이도록 시도하여햐 한다. 특히 생존과 한국의 군사력 부담의 보충이라는 한국의 증대하는 독점의 견지에서
51. 우리는 한국경제가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발전차관원조(자유세계의 다른 원천들과 함께)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철수와 일본경제의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두려움에 대처히기 위해 우리의 발전 원조가 일본원조의 첫 번째 기간동안에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간자본, 한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제3국의 우호적인 조건에서의 원조를 정력적으로 찾아내고, 미국 정부의 자원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재확인시키고, 지원 원조 수준의 감소 효과와 일본 경제의 영향력 증대에 맞서기 위해, 존슨대통령과 박대통령의 1965년 5월 18일의 공동기자회견(joint communique)에서 진술된 계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기자회견 원문을 위해서는 부록 1부를 보라)
F. 외적방어 전략
52. 핵심적인 이슈들: 한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방어를 의해 필요한 거대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사기와 의지를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경제발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국가안보와 국민적 사기의 입장에서 한국군은 얼마만한 규모여야 하는가? 그들의 유지를 위해 미국은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국과 외국군, 미국의 군사전략, 국제협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53. 바람직한 발전방향
a. 남한의 군사력은 미국의 지원 또는 뒤이은 국제적 협력이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국제적 안보를 보증할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b. 미국의 증대와 함께, 남한에서의 ready forces는 핵무기의 조기사용의 필요없이 중국과 북한의 연합공격에 남한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는 최소한 서울의 북쪽을 핵무기와 가능한 대안들의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할만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을만큼 오래동안 고수해야 한다.
c. 우리는 전쟁을 비핵무기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하지만, 핵무기의 공격이나 미국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비핵무기 수준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경우에는 핵무기의 사용을 준비해야 한다.
d. 우리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미국의 관련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히 큰 규모의 미군을 유지해야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한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UNC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언해야 한다.
e. 우리는 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세를 분명히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책은 UN의 해결책과 1953년 7월 23일의 16개국 선언과 부합하는 순수하게 방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16개국은 어떠한 무력도발의 재개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선언했고, 공산주의의 침략이 발생하는 “경우에(in all probability), 한국의 국경 내에서 교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 우리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비사용에 대한 공적인 약속을 하지않아야 한다.
h. 한국 군대는 민간인-군인들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그리고 민간 활동(civic-action)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한다. 이것들이 속전(速戰)에 대한 편견없이 행해질 수 없을 때, 군대는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비록 강력하고 유명한 세력으로서 그들의 현존이 국내안보에 중요한 간접적인 원천이긴 하지만, 법, 질서, 그리고 전복에 대한 통제의 일차적인 기관은 효율적인 경찰력이 되어야 한다.
54. 580,000명인 현재의 한국군대는(공인된 600,000의 힘) 위의 문단 10에서 구체화된 목표들을 방어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목표들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의 증가가 없다면 500,000만명은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500,000이 필요한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a. MAP 펀드 이용가능성은 600,000 군대의 전투능력의 악화을 막기에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b. 한국경제에 군대확립의 부담은 (1) 예상된-그리고 필수적인-급료 증가, (2) MAP 이전 프로그램과 그리고 가능한 (3) 줄어드는 국방예산지원의 결과로서 증대될 것이다.
한국군 감축의 시기는 극동에서의 일반적인 상황과 한국 내에서의 가능한 반응 양자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서 감축은 한국정부가 미국이 한국에서의 부담을 일본에 떠넘긴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일본과의 화해를 확립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나 직후에 시작되어서는 안되고, 베트남에서의 상황이 심각한 채로 남아있고 한국이 그곳에 군대를 파견해야한다고 요청받는 동안에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55. 우리는 한국군이 민간활동 프로그램에 리더십이나 참여(자신들의 일차적인 군사적 임무의 성취에서 실질적인 해가 없는 한에서)를 통해, 민간에서의 필요를 위해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들의 훈련과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지속적인 역할을하도록 고취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군 부대들에 의한 민간활동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의 폭동진압(counterinsurgency)에 대한 공헌의 적부(advisability)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군대의 직접적인 정치관여을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피해야 한다.
56. 우리의 군사원조가 한국의 군사력의 보존과 군대 사기와 아시아 대륙에서의 일반적인 안보의식 모두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공헌 뿐만아니라 미군의 현존에도 적용된다.
G. 국내안정 전략
57. 핵심적인 이슈들. 한국이 공산주의자의 반란과 무책임한 반체제 인사들에 맞서 국내의 법과 질서를 정부와 정부의 안보기관들로부터 대중들의 불화를 피하면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노력에 대한 미국 공헌의 수준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58. 바람직한 발전 전략. 국내안정은 지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약속의 공허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보다 나은 인식; 반란에 대한 개선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민간인들에 의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개선된 기법; 훈련되고, 효율적이고, 사리에 맞는 비정치적 안보세력--특히 대중들로부터 존경과 협력을 누리는 국가경찰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59. 미국의 전략. 한국의 지도자들과의 미국의 접촉과 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반란에 저항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공동체의 자조(self-help)와 집단활동을 진작해야 한다. 남한의 발전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유포함으로써, 우리는 공산주의적 선동을 중립화시키도록 노력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다른 한국의 안보기관에 대한 기술적 원조, 긴밀한 접촉, 장비의 보급을 통해 우리는 이들 기관들에 그들의 능력, 동기부여, 그리고 국민과 또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
H. 사회발전 전략
60. 핵심적인 이슈들. 우리는 한국사회를 그것의 오래되고, 정적이고, 농업적인 이상, 제도와 파벌, 그리고 기능으로부터 한국사회를 현대 세계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가치, 신념 그리고 제도들로의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발전이 수반하는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61. 바람직한 발전방향. 현대국가로서의 한국의 사회안정은 잘해야 1975년에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런 어떤 최적의 목적들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다음 5년 동안의 경향과 젊은이들의 태도는 사회발전이 그것들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이다.
(a) 가족계획의 폭넓은 수용과 실천
(b) 국가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리큘럼과 등록을 갖춘 모든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교 육제도.
(c) 자신들의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는 젊은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동기 부여되고, 자유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가 지도에 반응하는 젊은이.
(d) 국가목적, 이해, 가치 그리고 기본적인 제도들에 대한 지도적인 한국의 정치적, 사회 적, 지적인 지도자들 대다수 사이의 합의
(e) 사람들의 복지 요구를, 특히 도시지역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활기있고 효율적인 제도 들
(f) 자신들의 복지와 발전에 대한 증가된 책임을 지닌 지역 공동체와 다른 집단들의 인정 (assumption)
(g) 정부지배에 더욱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자들의 요구 와 열망에 반응하는 자유로운 노동운동
(h) 자유세계 공동체에서의 지적 그리고 문화적 삶에 한국인들의 더욱 확대된 참여
(i) 계몽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매체에 의해 도움을 받은 적절한 정보를 지 닌 대중
(j) 사회정의, 법치에 대한 존중과 공적이고 사적인 비행의 억제 속에서 이들 가치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자유 세계에서의 현대적 삶과 일치하는 기본적인 도더적, 윤리적 가 치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k) 국가에 대한 충성과 시대에 뒤떨어진 개인적이고 확장된 가족에 대한 헌신을 대체하 기 위해 개인과 집단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인 다른 근본적인 제도들에 대한지지 의 고양, 비정부제도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책임과 위신과 능력을 고양하는 정부 기관과 비정부기관간의 보다 나은 관계의 증진
(l) 민족적 자부심과 성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의식의 출현
(m) 국가발전에 대한 공산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formulae에 대한 반대
이들 목표들의 성취에 대한 장애물, 예를 들어 증가하는 실업문제는 만만치 않다.(예는 위의 문단 14를 보라) 한국 정부와 우리 스스로가 목표들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일으키도록 어떻게 가장 잘 도울수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IV 장에 나열된 일련의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
62. 미국의 전략. 개인적인 접촉, 정보와 문화프로그램, 문화변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합의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위의 문단 34에서 40은 모두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 전략 분야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대의 이점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자발적인 미국기관들의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노동분야, 미국의 목표들은 국제조직의 활동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있고, 많은 양의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I. 통일을 향한 발전전략
63. 핵심적인 이슈들. 현재 공산주의로부터 통일을 위해 발의된 것들이 남한에 의해서 무슨 단계가 취해질 수 있는가? 실제적인 통일이라는 목적과 가능성은 현재의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북한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국제적 수용을 위해 어떤 활동이 취해질 수 있는가?
64. 바람직한 발전방향. 1975년까지 남한 정부에 의한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적당한 여론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더욱 유리한 남한 정부와 자유세계의 입장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마도 가장 적당한 제안들을 제기할 것이다. 남한의 증대된 국력과 자기확신은 공산주의의 선동적인 호소들을 꺾어야 하고,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적 방식의 통일이 그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발전은 국제적인 기후가 변화하기 이전에는 기대될 수 없다.(위의 문단 8을 보라)
65. 미국의 전략. 우리는 현재의 UN 통일 formula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 남한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통일 방법은 남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장려하고; 남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것이 적절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지닌다고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를 떠맡도록 격려하고; 북한의 선동적인 주장과 호소에 맞서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유 속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부담을 주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다른 정책 이해관계의 맥락내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우리는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위신과 영향력을 최소하려고 해야 한다.
J. 국제지원 전략
66. 핵심적인 이슈들. 한국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참여의 침식이 중단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UN의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체할 것인가? 남한이 북한과의 경쟁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국제적인 위신과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67. 바람직한 발전방향. 남한은 자신의 국제외교와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고, 극동에서의 다른 비공산주의 국가들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하고, 북한에 맞서 UN과 전세계에서 자신의 몫을 유지하고, 북한이 발전시킬 수 있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과거보다 더욱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위한 두드러진 시장, 공급자, 그리고 발전자본과 기술지원의 원천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국제조직으로부터의 더 적은 발전 원조량,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원조는 여러해 동안 한국발전 계획들을 지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한국-일본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68. 미국전략. 우리는 고립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극복하고 국제적 신뢰에 기여하고,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남한이 자신의 국제적 접촉과 위신을 확장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쌍무적으로 그리고 유엔에서 적절하게 남한의 외교를 지지해야 하고, 한국문제에서 호의적인 UN의 역할이 지속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K. 효율적인 미국-한국 관계를 위한 전략
69. 핵심적인 이슈들. 미국 원조수준의 감소와 일본과 다른 외국원조의 가능한 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는가?
70. 바람직한 발전방향. 한국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정부와 개인 수준 모두에서 효율적이고 성의있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고, 남한의 정책과 발전방향이 미국의 그것과 계속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감정, 반미감정의 증대--젊은이들과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될 것 같지만--,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우리의 영향력과 동등할 수 있는 일본 영향력의 현저한 증가를 예상해야만 한다.
71. 미국의 전략. 미국의 전략은 미국의 조언과 영향력이 한국의 발전 달성을 돕기 위해 의도된 것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계속적인 미국의 확인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원조프로그램과 같은 미국 힘의 구체적인 요인들은 미국의 이해 뿐만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관련되는 한에서우선적인 목표들을 촉진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수준에 걸친 한국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처리는 가능한 한 주권평등의 기반에 가깝게, 한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드러내는 방식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태도와 문제들에 공감해야하지만, 동시에 합의에 대한 준수와 미국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는 확고해야 한다.
L. Contingencies
72. 다음 5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들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역으로 미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이 보고서에 기술된 정책과 활동경로의 최소한 일부를 검토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a) 한국에서 대규모의 교전 발생
(b) 미군의 자원과 한국의 군사력의 대규모 양동작전을 강제하는 상황의 발생
(c) 공산주의 또는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이 UN에서 한국에 대한 현재의 UN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 속에 거대한 공세, 예를 들면 UNCURK(유엔의 한국 통일과 재건을 위한위원회) 또는 현재의 통일 방식의 변경이나 포기를 강제하거나, 미국에 군대를 철 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UN지휘권 협정을 변경하고 동의하는 압력을 가하는 것
(d) 중국의 착석을 본따 UN에서 의석을 확보하거나, 국제관계에 남한을 폭넓게 퇴위시키 거나 지속적인 급속한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의 힘과 위신을 현저하게 증가 시킨다.
(e)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군 수준의 감축을 포함하여 평화공세를 취한다.
(f) 사망, 숙청, 경제실패, 또는 중-소갈등의 결과로서북한 체제가 심각하게 약화되거나, 특성을 변화시킨다.
(g)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원조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양국간의 무역과 다른 관계들이 끊어진다.
(h) 권위주의적, 반미적, 또는 친공산주의적 정부가 남한에서 권력을 장악한다.
(i) 남한의 국민감정이 중립주의와 공상주의자들과의 화해로 빠르게 이동하고 미국에 점 차적으로 적대적으로 된다.
(j) 공공질서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와해가 발생하고, 남한이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전 복과 가능한 폭동에 노출되된다.
(k) 남한에서 경제적 실패가 끊없는 인플레로나 경제적 붕괴로 이끈다.
(l) 임금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계속적인 불만이 군부의 쿠테타로 이끈다.
IV. 활동 방침
73. 뒤따르는 활동방침은 위의 III장에서 기술된 전략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활동방침의 많은 것이 대부분 곧 다가올(immediately ahead) 시기와 관련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략의 일반적인 지침이 여러해 동안 타당한 것으로 남아있는다할지라도 이 장의 주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아마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74. 아래의 활동방침은 우선적인 강조분야를 편의적인 다양한 목표들하에서 다른 종류의 활동, 남한과 미국측 모두에 포함된 구성원 집단들을 참조하여 분류되었다. 실질적으로 나열된 모든 활동방침은 단지 그것이 드러내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몇 개의 또는 모든 목표들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5. 활동기관들은 책임의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각 활동방침 뒤에 나열되어있다. 어떤 경우에 2차적이거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기록되었다. 우선적인 활동을 기술하는 문단은 별표를 붙여서 앞에 놓았다.
76. 활동방침을 요청한 모든 연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완결되어야 하지만, 국가정책 보고서 발간일 이후 6개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각 연구활동을 위한 첫 번째 활동기관은 국가정책보고서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방침에 대한 추천과 함께 시일을 맞추는 책임과 국무무 극동문제 보좌관과 정부의 다른 책임있는 관료에게 완결된 연구를 제출해야하는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A. 목표 A: 정치안정
*77. 한국정부인사들에 대한 권위적이고 부패한 활동방침을 체크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노력과 영향을 발휘할 것.
활동: 국무부, 지원: 국방부, AID 와 USIA(미국해외정보국)
*78. 개인적 접촉에서 효율적인 정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것.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수용된 서구적 정부, 정치 원리들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에 적절한 것으로 개조하도록 격려할 것. 폭넓은 자문과 합의 그리고 설득과 입증된 성취를 통한 공적 합의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촉진할 것. 온건한 정치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제거하도록 재치있게 시도할 것.
활동: 국무무, USIA, AID
*79. 좌익, 한국정부와 정부 여당에 대한 반미적인 조언가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기회가 생기는대로 그들에 대한 적절한 활동을 취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80. 비정부적인 정치지도자들, 특히 주요한 야당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문단 78, 82, 83의 생각들을 수용할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들을 풀기위해 책임있는 반대와 지적인 관심이라는 개념을 장려할 것. 그런 접촉은 평화롭거나 그렇지 않거나간에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래의 관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활동: 국무부. 지원:USIA, AID
*81. 공동연구, 기술적 지원, 공공행정에 외국전문가들의 방문, 한국공무원의 미국방문, 정치관여를 최소하기 위한 조언과 영향력을 포함하여 한국의 공무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경제계획의 한계내에서 세력 적절한 세력축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적절하게 쒸여진 자료들을 제공할 것. 가능한 한도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정부관리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할 것.
활동: AID, 국무부. 지원: USIA.
82. 미국과 한국의 고위관료들간의 개인적인 접촉에서 한국의 국가발전문제를 한국인의 사고와 솔선(initiative)을 자극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목표들에 우호적인 지침을 따라 그들의 태도와 생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활동: 국무부, AID, USIA, 국방부
83. 국민들의 시각에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증대를 통해 한국의 정부제도와 정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접촉과 노동(working)에서 관계들은 헌법과 법률들에서의 성급한 변화, 일시적인 행적적인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경시하는 것에 맞서 미국의 영향력을 관철할 것.
활동: 국무부, AID, USIA, 국방부
84. 그것들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비-미국의 권위를 언급하면서 한국 지도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현대자유세계의 정치, 통치개념의 수용을 촉진하는 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의 문단 78, 82, 83에서 개괄된 접근들을 지원할 것.
활동: USIA. 지원: 국무부, 국방부.
85. 뛰어나 미국 지도자들의 한국에 대한 강의와 연구방문을 준비할 것.
활동: 국무부, AID, 국방부. 지원: USIA.
86. 미국 목표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과 미래의 리더쉽을 확인하고, 지역 문제들을 이해하고, 남한정부가 지방곳곳의 상황들에 주의를 갖도록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골(provincial)과 지역 관료들 그리고 적당한 지역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유지할 것..
활동: 국무부, AID, USIA.
87. 위의 문단 78, 82, 83의 지침을 따라 효율적인 한국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한국의 관료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걸출한 미국인들 특히, 해당영역에서 자신들의 경험이 권위를 갖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지원: USIA, AID
B. 목표 B: 경제발전
*88. 인플레를 저지하고 저축과 투자, 성장의 증대와 적절한 외부계정의 균형을 위한 확과한 기반을 제공하면서 남한의 계속적인 안정화 프로그램의 고수를 주장할 것.
활동: AID, 국무부
*89. (1) 외환증명서(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이행을 통한 변동환율, (2) 수출장려, (3) 자유화된 수입허가 제도, (4) 낮은 우위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위한 선택적인 관세 수정, (5)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방해하는 수출 보조금의 축소를 포함하여 한국이 합리적인해외무역정책을 실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
활동: AID, 국무부, 상무부. 지원: USIA
*90. 재정과 발전전략을 충족시키에 충분한 세수세금 징수기관의 효율성과 행정의 개선, 세금부담의 누진성의 증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세금의 사용하는 공중에 대한 교육를 포함하여 세금징수의 합리화와 개선을 강조할 것.
활동: AID, USIA. 지원: 국무부
*91. 남한이 현실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planning organization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 플랜,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의 공식화를 조언하고 지원할 것.. 그것들의 이익이 그것들의 결점보다 많을 때 그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제3국의 참여를 촉진할 것.. 이런 기초에서 적절하게 수정된 남한의 7개년 농업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족스러운 제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지원할 준비를 할 것. 노동력의 planning과 개발이 적절히 강조되어야 한다.
활동: AID, 국무부, 노동부. 지원: 국방부, USIA
92.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할 것.(문단 51을 볼 것).
활동: AID, 국방부, 국무부
*93. 농업생산의 팽장에 관련된 문제들의 모든 측면에 관해 착수하고, 곡물과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의 부족의 감축을 위해 작업할 것. 신용, 마케팅, 수자원의 보다 나은 이용, 정부의 곡물조달과 가격 안정화 정책들, 그리고 농업생산력 측면은 포함되어야 한다.(위의 무단 91과 아래의 문단 95를 보라)
활동: AID, 지원: 농무부, USIA
94. 한국의 자립 노력을 자극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 교부의 수준의 축소경향을 신중하게 유지하고, 현재 상황에 비추어 매해 수준을 결정할 것.(아래의 문단 96과 97을 보라).
활동: AID, 국무부. 지원:국방부
95. PL 480을 통해 한국의 식량결핍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것, 그러나 이후의 부족량 감소에 맞춰 투입량을 줄일 것(아래 문단 96과 97을 보라).
활동: AID, 농무부. 지원: 국무부.
96. Title I과 지지 원조에서의 매해의 감축 문제를 특히 5년 기간의 마직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검토할 것. 지지원조 특별히 남한의 국내 국방예산의 지원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고려속에서 그렇게 할 것.
활동: AID, 국무부, 국방부. 지원: 농무부
97. 훌륭한 자립 성취를 격려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원조프로그램을 만들 것. 반면 빈곤한 성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의 최저량의 집행연기와 보상물자의 거부라는 벌칙을 제한해야 한다.
활동: AID. 지원: 국무부.
98.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정렬적으로 촉진할 것. 미국과 다른 외국 원조와 협조속에서 지원을 위해 국제적인 집단들의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 이것과 다른 방식들(또한 위의 문단 92를 보라)에서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
활동: 국무부, AID. 지원: USIA.
*99. 남한 정부가 입안(立案)과 실행과정에 그리고 발전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대중의 지원과 참여의미를 만드는 자극으로서 자신의 5개년 계획들과 주요한 보조계획들의 개발, 그리고 그것들의 실행에 대한 평가에서 광범위하고 전국 모든 곳과의 관련을 개발하도록 격려할 것.
활동: AID, 국무부. 지원: USIA
100. MAP로부터 한국예산으로 군대를 위한 선택된 운영비용을 계속적으로 이전할 것. 이 프로그램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여야 하고, 그것을 자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한다. (우리는 1965년 7월에 남한에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는 급료인상문제에 대한 기여로서 MAP 항목의 한국예산으로의 더 진전된 이전을 1년간 연장할 것을 고려한다고 알렸다.)
활동: 국방부. 지원: 국무부, AID
101. a. 미군과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요구사항을 위해 현재의 제3국으로부터의 자원조달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 베트남과 다른 곳에서 AID와 방어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의 역외 조달을 포함해서 미국의 지불균형갭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도록 하고, 한국의 지불균형갭을 줄이는 가능한 미국정책과 활동을 연구하고 추천할 것.
b. 한국의 지불균형 상황과 예산 지원 요구사항(문단 49를 보라)이 현재의 기대를 너머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PL 480과 SA local 통화의 현재 미국 사용비율의 최소한의 증가를 피하거나 유지할 것.
활동: 국방부, 국무부, AID, 재무부, 농무부
*102. 저축 이용율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국에 자신의 화폐와 자본 시장을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원할 것. 현존하는 은행신용구조의 현대화, 대부와 예금 모두에서 이자율의 합리화, 개선된 농촌 신용 시설, 대부에 대한 경제적 정당화, 대부와 수금 감독을 포함하고, 그래서 대부를 허가하고 수금할 때 정치적 정실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활동: AID. 지원: 국무부
103. 한국 정부의 관행과 정부제도들이 자유시장의 역할을 확장하고 정의와 평등 그리고 우호적인 사업조건을 보장하는 틀을 제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 건전한 재정, 화폐정책 이외에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축소와 상법과 재산법의 개혁과 공정한 집행, 정부기업(enterprises)의 운영과 같은 사업, 개선된 회계기준과 공인회계 제도의 확립, 보다 나은 경여, 더욱 효율적인 집단협상, 개선된 직업훈련, 하부구조 발전--특히 수송과 통신-- 그리고 정치로부터 사업의 절연을 포함한다.
활동: AID, 상무부, 노동부. 지원: 국무부
104. 다음의 우선사항을 향한 직접투자: a) 현존하는 능력으로부터 보다 큰 생산력; b) 무역 균형의 개선; c) 노동집약적 민간기업
활동: AID, 상무부, 노동부, 국무부
105. 민간기업을 위한 일반적인 환경의 개선과 외국투자가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 양자 모두를 통해 남한이 외국투자와 합작투자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
활동: AID, 국무부, 상무부. 지원: 국방부.
106. 한국에서 미국 투자가의 이해를 육성할 것.
활동: AID, 상무부, 국무부.
107. 한국시장에서 미국 생산품 전시 개최하고 한국에서 무역 책밍에 대한 미국 투자가들의 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 시장에서 미국투자가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들을 지원할 것.
활동: 상무부, 국무부. 지원: AID
108.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이나 다른 중요한 제3국의 수입 장벽의 완전한 또는 상당량을 제거의 이루도록 한국정부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
활동: 국무부, 상무부. 지원: AID.
109. 미국으로의 한국 수출품(농업생산물을 포함하여)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가능한 한 어디에서나 제거할 것. 동시에 미국에서의 새로운 상품시장의 개발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찾도록 격려할 것.
활동: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AID
110 인력 자원들과 필요에 대한 평가, 숙련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제도(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재조정, 도제(apprenticeship)와 공장내 훈련의 확장과 공무원 고용확장을 포함하여 남한의 포괄적인 인력개발을 격려할 것.
활동: AID, 국무부, 국방부, 노동부.
111. 군대와 함께 토지개간과 개발, 홍수통제, reforestation, 그리고 관개와 같은 생산적인 공공작업을 위해 실업자와 불완전고용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남한을 격려할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해 기술적 조언, 도구, 그리고 PL 480, Title II와 III 상품들을 제공할 것.
활동: AID, 농무부, 국무부, 국방부.
112. 한국발전에 중요한 제도들과 분야들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의 확립을 준비할 것. 과학과 기술에서 한국의 능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능있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한국의 성장하는 산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과 응용괄학을 위한 기관을 가능한한 빠르게 확립하도록 남한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
활동: AID. 지원: 국무부
113. 한국의 상업 마케팅과 분배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할 것.
활동: AID
C. 목표 C: 외적 방어
*114. 한국지도자들과의 접촉, 정보프로그램, 그리고 미국지도자들의 공적인 성명을 통해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과 UN의 계속적인 관여(commitment)를 강조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USIA
*115. 환경이 허용하자말자(문단 54를 보라), 한국에서 뒤따르느 군사력 수준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하고, 그리고 이어서 UN 파견군에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는 16개 나라들 중 선택된 구성원들에게 통고할 것.
(a) 1962년 이후 최소한 생계비의 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급료를 인상할 것;
(b) (만약 미국과 한국의 기금제한이 필요하다면,) 부정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모든 군무(services)에서 전체 군인을 약 2년에서 4년까지 기간에 500,000명 정도로 낮게 감축할 것.
(c) 가능한 한 위에서 권고된 감축된 병력으로, 기금의 유용성과 남한군의 베트남 파병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북한군의 위협과 중국/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기에 적절한 군대의 현대화프로그램을 지속할 것.
(d) 군복무 내에서 남한 인구의 1%정도의 직업군인을 확립할 것.
(e) 민간활동(civic action)과 민간 기술의 훈련을 위해 예비군과 기관 모두로서 예비병력(reserve forces)을 유지할 것.
(f) 이용할 수 있는 기금과 일치한 남한을 위한 현대적인 공증방어시스템과 area air 지원을 준비.
(g) 한국의 안보요구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2년에서 4년 동안의 군사력 수준의 단계적 축소를 수정하는 선택권을 지니고 상호방위조약의 합의 각서하에서 계속적인 연례검토를 할 것.
(h) 현상태로 또는 가능하다면 다른 국가 부대의 증가된 참여와 함게 UN 파견군의 유지.
(i) 남한(또는 16개 구성원들)의 의문에 반응하면서, 미국 정부는 미군 부대의 축소 계획이 없고 만약 어떤 결정이 숙고된다면 그전에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할 것.
활동; 국방무, 국무부
*116. 문단 115에서 고려되었듯이 한국을 위한 MAP 지원을 계속하고, 어떤 항목들의 조달을 한국예산으로의 이전을 계속할 것.
활동: 국방부, 국무부, AID.
117. 문단 115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남한의 동의에 따라, 그것의 동요하는 정치적, 심리적 효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들의 반응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남한과 협조할 것. 미국 군사 시설의 한국인 고용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문제에 주의깊은 관심을 보여라.계속적인 미국 지원의 극적인 증명(demonstration)이 가능한 것은 무슨 공표이든지 관련시킬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USIA, 노동부
118. 남한군의 감축 개시 1년 동안 적절하게 한국에서 미국 전투부대의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것. 전체적인 이해가 한국으로부터 약간의 미군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활동은 한국인들에 대한 정치, 경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힘과 결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그것의 정상적인 본부가 한국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극동의 또다른 곳에서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전략적 예비부대로서 한국에 있는 미국 부대중 하나를 선정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119.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중국공산군의 움직에 대한 조기 경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할 것.
활동: 국방부.
120. 한국의 비무장지역에서 국제적 평화유지군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D. 목표 D: 국내안전
*121. 한국의 국내안전의 위협과 그런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그런 연구와 검토는 (1) 국내안전을 위해 이 보고서의 또다른 곳에서 기술된(사회, 경제발전, 도시발전, 노동, 젊은이, 정치발전, 외적방어와 관련한) 프로그램 활동과의 관계; (2) 계속적인 그리고/또는 추가적인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가 국내안보력,특히 경찰에 주어져야 하고, 안보상황의 견지에서 그리고 그런 지원의 안보함의와 정치적 함의 모두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활동: Country Team. 지원: AID, 국무부
122. 대간첩과 대파괴활동에서 경찰전문가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필요한 장비지원을 제공하고, 개발 지역들에서의 경험을 지닌 적절한 기술고문들을 임명함으로써 파괴적인 활동과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남한 경찰력을 강화할 것.
활동: AID. 지원: 국무부, 국방부.
123. 남한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립경찰학교에 신중하게 선택되고 높은 명성을 지닌 공공안보고문을 임명할 것.
활동: AID. 지원: 국무부.
124. 미국에서 한국 경찰관료들의 훈련을 계속하고, 적당한 국제회의에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런 회의를 극동의 비공산주의 나라들 가운데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격려할 것.
활동: AID. 국무부
125. 적당한 공동체 활동과 발전 프로그램에 경찰 참여를 촉진할 것.
활동; 국무부, AID.
126. 파괴분자들을 체포하는 그들의 지정된 임무에서 한국의 CIC와 CIA와 접촉을 유지하고 지원할 것. 그러나 국내정치에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피할 것.
활동: 국방부.
127.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와 남한의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갖고 공산주의 선동에 맞서도록 기회된 교육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것.
활동: USIA, 국무부.
E. 목표 E: 사회발전
*128. 학교, 강의, 세미나에서의 시민교육,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행사 여행과 방문, 출판, 도서관 서비스, 영어교육, 교환방문 허용, 장학금,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접촉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단 58의 목적들에 일치하도록 한국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용하능한 수단들을 개발할 것. youth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해 Youth Affairs Officer로서 Contry Team의 관리를 선정할 것.
활동: USIA, 국무부. 지원: 국방부, AID.
*129. 한국의 교육제도에 미국의 관심을 집중할 것. 능력있고, 존경받고 문화적으로 민감으로 미국 학계 인물이 한국 교육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이끌도록 보장할 것. 현재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에 더 적합하게 하고, 미국의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응시키는 동안에 개인적인 접촉, 합동세미나, 방문교수, 그리고 기술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한국 교육자들에게 교육에서의 내용과 기술 수준을 올리도록 최대한의 격려를 할 것.
활동: 국무부, AID, USIA.
*130. 한국의 대중매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당하게 그것들을 지원하고, 미국 목표들에 공감을 갖고, 한국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그것들의 지원,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그것들의 독입 그리고 높은 전문기분들의 개발을 촉진할 것.
활동: USIA. 지원: 국무부, AID, 국방부
*131. 1971년까지 2.3%로 인구증가율을 줄이겠다는 공언된 한국의 목적을 지원하라.
활동: AID. 지원: 국무부, USIA.
132. 교육, 연구와 조사의 질에서 경제적 긴급성에 반하는 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 대학 수준에서의 부여된 교수직과 공적장학금(merit scholarships)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 민간재단의 지원이 요청되어야 한다. 격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들의 개선된 사용을 위한 한국의 경제계획내에 준비되어야 한다.
활동: AID, 국무부, USIA
133. 학문적인 저널들의 번역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외국저널에 한국 학자의 논문이 출판되는 것과 그역이 가능하도록 돕고, 한국 학자들이 적당한 국제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지식인 공동체와 다른 나라들에서의 그것 사이에 상호소통을 촉진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134. 일급의 미국 학자들과 저술가들이 한국에 매력을 갖도록 그리고 그들이 강의와 세비마 그리고 비공시적인 접촉을 통해서 한국의 학문공동체 영향력을 갖을 만큼 충분히 머무르도록 조정할 수단을 연구할 것. 이 노력의 성공은 미국대학과 재단들의 협조를 필요로할것이고, 게다가 그들의 거주가 최대의 효율성을 지닐려면 방문자 가족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보다 짦지만 더욱 유용한 방문들은 일본에 대한 방문과 결합되면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국무부, USIA
135. 문단 61에서 나열된 목적들을 향한 사회발전이 자극되는 방법에 관한 토론을 격려할 것. 그렇게 할 때, 미국이 한국의 사회적 목적들을 부과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시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할 것.
활동: Country Team. 지원: 국무부, USIA, AID, 국방부.
136. 한국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에 의한 학문적인 연구를 농촌공동체와 도시화의 효과에 대한 필요와 문제점들을 강조하면서 격려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AID.
137. 남한이 공동체 자립을 촉진하고 정렬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지역 지도자들의 등장을 격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 최대의 전시효과와 신기술 평가를 위해 선택된 시험지역(pilot area)에 집중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동체 발전에 관심을 지닌 한국과 외국기관(군대를 포함해서) 활동의 협력을 격려할 것.
활동: AID, 국무부, 국방부. 지원: USIA.
138. 정부와 민간 모두의 한국 사회복지 기관과의 접촉을 유지할 것; 그것들의 영향력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할지 모르는 특정한 핵심 분야들에 제한된 기술지원같은 것을 제공할 것; 자신들의 작업의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 최소한 한국에서 한명의 적격인 관료가 이것과 다음에 계속되는 활동방침에 적절한 주의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활동: 국무부, AID, USIA
139. 미국의 자원단체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
활동: AID, 국무부, USIA.
140. 대의정부와 법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appreciation)을 한국의 법전문가와 법관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서, 지방에서 시민의 책임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강화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국방부, AID.
141. 한국정부가 임금과 직업기회를 개선함으로써 요구되는 숙련된 한국인 전문가들의 해외로부터의 귀환을 자극하고, 유망한 (그러나 가능한 정치적 편견이라는 부담금을 고려하는) 미국 투자가들에게 제한된 무국적인들의 고용을 권장하도록 격려할 것. 비이민자들을 위한 기권은, 특히 한국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관련된 경우에는 절대적인 최소치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활동: 국무부, AID, 노동부, 상무부
*142. 책임있는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국가발전 요구와 정책입안을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정책 입안에서 남한 정부와 상호소통하도록 격려할 것. 노조지도자들의 훈련을 지원할 것. 한국 노동조합과 그리고 AFL-CIO, 자유노동조합의 국제연맹, 그리고 국제 노조 secretariats 사이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장려할 것. 노동분야에서 문화적 변화를 지속할 것.
활동: 국무부, AID, 노동부. 지원: 국방부, USIA
143. ILO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입법을 제정하도록, 특히 한국이 ILO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정부에 영향를 미칠 것. 시급한 더욱 책임있는 노동조합 리러쉽의 성장과 방향, 능력, 기능, 그리고 남한정부의 노동부의 위신을 증진할 것.
활동: 국무부, 노동부. 지원: AID.
F. 목표 F: 통일을 향한 진전
*144. 한국정부가 통일문제와 통일문제에 관련해 남한과 미국의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활동을 심각하게 연구하도록 격려할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준비할 것.
활동: 국무부. 지원: 국방부, USIA.
*145. 남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남한과 자유세계의 이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없이 공산주의적이고 중립적인 통일 제안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인 한국의 목적으로서 통일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USIA.
146. 북한의 영토나 영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북한 목표들에 맞서 현재의 라디오 방송, 삐라 살포, 그리고 확성기 선동이라는 UN군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
활동: 국방부. 지원: 국무부, USIA
147. 북한으로의 첩보기관의 침투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심문을 위해 붙잡힌 스파이와 망명자에 접근하기 위해 남한 정보기관들과 협력할 것.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리고 북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데이터의 미국과 한국 기관들의 수집, 분석, 그리고 적절한 사용을 강조할 것.
활동: 국방부, AID, 국무부.
148.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UN에 기록된 1950년의 북한 침공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할 것; 북한의 위신을 떨어뜨리고자 노력할 것; 북한의 영향력과 인식을 최소화 할 것; UN과 국제기관들과 조직들에 북한의 가입을 반대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국방부.
149. 북한에 대한 금융통제와 무역 금지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 그들의 무역이 유엔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북한에 주는 위신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동맹국들고 그렇게 할 것을 설득할 것. 만약 이 접근이 성공하지 못하면, Bern union credit의 견지에서 비전략적인 상품들에 그들의 무역을 제한하도록 설득할 것.
활동: 국무부, 상무부.
150. 남한 정부가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 위한 북한에서의 은밀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격려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151. 적장한 공개적인 진술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논쟁에 의해 바람직할 때, 한국 문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UN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통일에 대한 UN의 원칙를 지원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152. 한국의 통일을 위해 UN 원칙들과 일치하는 지침에 따라 UN과 또는 UN을 대표해서 또는 UN의 자유세게 구성원들과 그리고 한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준비를 할 것. 그런 협상이 수용할 수 있는 토대에서 통일을 실현하는데 또는 남한이나 UN 입장을 지지하는 세계여론을 구체화하는데 생산적이이라면 그리고 그때에.
활동: 국무부. 지원: 국방부, USIA.
153. 남한 군대의 감축의 경웨, 남한의 평화적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최대한의 선동으로 이용할 것. 동시에 확립된 통일에 대한 남한과 미국 정책의 재강조할 것.
활동: USIA, 국방부. 지원: 국무부.
G. 목표 G: 국제적 지원
*154.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 모두에게 양국 사이의 미해결의 이슐의 해결을 설득할 것. 결정적인 지점에서, 만약 이 활동이 해결을 성취한다면 가능한한 경제원조의 제공과 결합된good offices의 확대를 준비할 것. 한국에게 미국이 경제, 군사적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확신시킬 것, 그러나 일본지원의 두드러진 증대(incremental) 가치에 대해 강조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지원: AID.
*155.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에 관한 국제고문단의 설립을 지원할 것.(문단 10과 98을 보라.)
활동: AID, 국무부.
156. 남한이 외교 관계과 국제무역을 강화하고 확장하도록 격려할 것. 특히 극동의 다른 비공산주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근동국가들과.
활동: 국무부, AID, 상무부.
157. 공동관심사에 관한 적당한 회합과 자문을 촉진함으로써 남한이 극동국가들과 더욱 밀접한 지역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 일하도록 격려할 것. 이 점에서, 근동지역에서 상호안보를 제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비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의 비공시적인 군사 자문의 적부와 방법을 연구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158. 남한이 적당할 때 다른 발전국가들과 신중한 기술적 지원의 착수나 또는 프로그램의 교환하도록 격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그러나 공공연한 미국의 관여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화되어야한다.
활동: 국무부. 지원: AID.
159. 남한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UN의 존재와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Section D와 F를 보라). UNGA(국제연합총회)에서 UNCURK(한국의 통일과 재건을 위한 UN 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UNCURK의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준비를 할 것. 한국에서의 남한과 UN의 역할에 관한 국가정책들을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문제에 대한 UNGA의 연례 논의와 관련해 공동의 이해에 다다르기 위해 이해관계 있는 한국전에 군대를 파병한 처음 16개국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조절할 것. UN 사령부에 국제적 참여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증가시킬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지원: USIA.
H. 목표 H: 효율적인 미국-한국 관계
160. 최고위급의 미국 관료에 의한 한국의 방어에 관한 우리의 계속적인 약속과 존립할 수 있는 경제달성에서 한국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도를 적절한 대중 연설에서 반복할 것. 그런 연설은 긍정적인 한국의 성취을 위한 적절한 인정과 칭찬을 해야한다. 그것들은 현재의 한국-미국 관계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시간을 맞추고 수정되어야 한다.
활동: 국무부, USIA, AID, 국방부
161. 미국, 미국의 문화와 정책에 대해 모든 수준에서 한국인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촉진할 것. 이를 위해서, 한구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 USIA의 미국 책들의 번역을 계속하고 가능하다면 확장할 것. 특히 정부 , 법, 경제학, 미국의 역사와 문학 분야.
활동: 국무부, USIA. 지원: AID, 국방부.
162. 모든 가능한 경우에 적절한 대중의 양상(public appearance)을 포함하여 미국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국학자들과 공인을 위해 준비함으로써 인적교환프로그램 (exchange-of-persons program)의 영향을 개선할 것. 이 목적을 위해, 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맡을 미국대학들, 직업단체들, 등등과 적절한 협조 채널을 개발할 것.
활동: 국무부, USIA.
163.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군사력에 대한 남한과의 합의를 완료하고 서명할 것.
활동: 국무부, 국방부.
164. 한국에서 미군의 민간활동과 공동체 관계 활동을 계속할 것.
활동: 국방부. 지원: 국무부, AID, USIA.
165.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 기관의 근무를 최소수준으로 유지할 것.
활동: Country Team. 지원: 국무부, 국방부, AID, USIA.
166. 조직된 오리엔테이션, 정보, 그리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과 군인 모두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 미국인들과 그들 가족들이 교육, 복지업무와 같은 선택된 공동체 활동의 참여와, 그리고 언어와 민족주의적 정서가 허용하는 한에서 전문집단과 사회집단에의 참여를 격려할 것.
활동: Country Team.
167. 한국과 미국 문제들에 대한 상호이해와 그것들을 충족시키시기 위한 협력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과 비정부 미국 거주자들 간의 접촉을 유지할 것.
활동: 국무부, AID. 지원: USIA.
부록: 존슨 대통령과 남한의 대통령인 박정희 각하의 1965년 5월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의 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 전문
1. 미국의 존슨대통령의 초대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10일간의 공식방문으로 1965년 5월 17일 워싱턴에 도착했고, 두 나라의 공동관심사인 현재의 국제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5월 17일과 18일에 존슨대통령을 만났다. 부총리 장기영, 외무장관대리 문덕수, 국방장관 김성윤, 국무장관 딘 러스크,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그리고 양국의 다른 고위 관료들이 회담에 참여하였다.
2. 박대통령과 존슨대통령은 남한과 미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우정의 유대와 모두의 자유, 정의 그리고 번영에 기반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평화라는 그들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밀접한 협조를 유지한다는 자신들의 확고한 결심을 재확인했다.
3. (양국의)두 대통령은 극동과 동남아시아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지역의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유국가들은 자유아래에서 평화와 진보의 근거를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연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4. 존슨대통령은 베트남의 방어에 대한 한국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특별히 언급했다. 두 대통령은 베트남의 지지에서 밀접한 협력을 계속한다는 자신들의 의도를 재확인했다.
5. 두 대통령은 남한과 미국의 상호방위 유대의 중대한 중요성을 검토했다. 존슨대통령은 1954년의 상호상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대한 무력 공격에 의해 야기된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의 사용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모든 가능한 지원을 미국이 한다는 결심과 준비태세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강력한 군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과 함께 충분한 수준으로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적절한 입법과 비용충당을 조건으로 한국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될 것이고, 미국 지원에 의해 발생한 한국화폐(원) 기금의 대부분은 한국의 방위노력을 위해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다. 추가로, 군사지원이전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Transfer Programm)은 한국 정부가 외환 절약을 현실화하도록 수정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한국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되었다.
6. 두 대통령은 자신들의 고향의 재통일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열렬한 갈망을 인지했고, 공산주의자들이 UN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해 한국의 통일하려는 확립된 UN의 목표와 원칙들의 수용에 대한 자신들의 거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의 인위적인 분단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두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UN의 해결책에 기술된 목표와 원칙들에 따라 통일된,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확인했다.
7. 박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정상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상,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이미 조인되었고 조약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개관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성과를 치하하고 합의가 완결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국간의 더욱 깊어진 상호이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국가들을 강화한다는 기대를 표현했다. 그는 아래의 문단 9에 기술된 것처럼 한-일 관계 정상화 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확언했다.
8. 박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상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안정화와 발전을 향한 진전에 대해 박대통령에게 축하를 했다. 그는 수출, 산업과 농업생산, 그리고 사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서의 한국의 인상적인 증대를 특별히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한국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을 개관했는데, 그 프로그램 하에서 국민수입을 증가시키고 스스로 유지하는 자립경제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국민을 돕기위해 정부는 식량자급, 더욱 증가한 수출, 가속적 산업화, 증대된 국민저축, 그리고 계속적인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9. 존슨 대통령은 국무장관 러스크와 다른 미국관료들에 의해 이전에 언급된 한국에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확대하는 미국정부의 기본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안보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그는 미국은 자활하는 경제,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입법과 비용충당, 그리고 원조정책을 조건으로 아래에 의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돕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라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A. 한국의 경제안정에 필요한 것으로 합의된 프로그램과 연관 속에서 한국의 필수적인 수입품들에 대한 자금을 조달 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지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B. 한국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미국정부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을 위한 발전차관기금에서 1억5천 달러를 한국이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들 기금들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제출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금들의 사용후에 더욱 진전된 발전차관 기금들이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존슨 대통령은 낮은 이자로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이들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경제의 확장된 투자요구에 반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발전차관 기금들은 동의되어질 그런 수입프로그램과 권력자원과 사회적 총자본을 확장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농업과 어업에서 잇따르는 산출, 그리고 국민의 모든 부분이 이득을 얻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더 심화된 기술․산업발전--소, 중, 대--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계속적인 기술지원과 훈련.
D. 평화를 위한 식량프로그램하에서 농업생산물들 특히 면화와 곡물류에 대한 상당량의 원조 제공; 발전 프로젝트들과 사업과 빈곤구제를 위한 평화를 위한 식량 기증의 계속적인 제공.
10. 두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장기적인 경제원조는 다른 자원들로부터 예상되는 한국의 노력과 자원과 함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관계에 유리한 참여를 위한 확장책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11. 박대통령은 한국에서 자활적인 경제의 성취는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더욱 확장하는 의존하고 있고, 한국 생산물과 상품의 수출확대와 미국 원조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이 조성되는 조달에의 계속적인 참여기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은 계속적인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대통령은 확대된 수출이 한국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명하고 미국은 한국의 외국무역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 두 대통령은 학교교사로서의 자신들 각각의 초기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양국에서의 모든 수준의 교육의 필요,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박대통령은 한국에서 산업기술과 응용과학 기관 설립에서 미국의 협력을 위해 자신의 과학담당 고문을 산업, 과학 그리고 교육지도자들과 함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한다는 존슨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그 기관과 그것의 실험실들은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서비스와 연구를 제공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존슨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13. 박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과정에서 합의는 군대의 지위에 관한 주요한 이슈들에서 원칙들에서 이루어졌고, 합의는 가까운 미래에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14. 박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빠른 편리한 시점에서 존슨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위해 충심으로 초청했다. 존슨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바램을 표현했다. 양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라는 대의에 계속해서 기여하기 위해 친밀한 개인적 접촉을 유지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출처] 1965년 미 국무부가 승인한 한국에 대한 국가정책보고서|작성자 역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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