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미래
해방정국
조선혁명 제3기 (1)
1국가 1체제 ㅡ 통일

1.

1월 13일 19기 중앙기율위원회 4차 전회에서 시진핑은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따라야 한다. 종엄치당을 통해 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 이는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빈곤퇴치를 하는데 든든한 기반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방향을 견지 해야 하고, 샤오캉 사회의 빈곤퇴치에 노력 해야 한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쳐야 하며 ... 기율과 법위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 해야 한다. 청념한 정치 풍토를 건설 하자는 원칙을 모두 알아야 한다. 부패 해서도 안 되고, 부패할 수도 없으며, 부패를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당과 국가 체계를 보완하고 단속과 제도 집행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의에 리커창, 리잔수, 왕양 등도 같이 참석했다.

2.

시진핑은 그렇게 경자년 4대전면의 대강을 밝혔다. 1) 샤오캉사회건설 2) 개혁심화 3) 의법치국 4) 종엄치당이 그것이다. 그외 그가 밝힌 정책 대강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2) 호랑이든 파리든 잡아야...> 두 가지다. 호랑이는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파리는 부패한 하위직 공무원을 말한다. 그 두마리를 때져잡으면 <만사형통일까?>...그건 알 수 없다. 그리고 뽀드락지처럼 거슬리는 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개념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는 마오쩌둥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농민이 주체가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것을 덩샤오핑이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수정했다. 그는 당시 중국을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규정하고 ....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발전시켜서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특색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의 개량형 중국 사회주의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 앞에다가 <시진핑 신시대>라는 화장을 후다닥 짙게 발라놨을 것이다.

3.

중국, 러시아는 국가사상, 지도체제에 대한 손질을 순서에 따라서,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외관상 국가사상과 지도체제 문제에서 만큼은 중국이 러시아 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으로 뵌다. 고르바초프, 옐친 등 고장나고 오염된 자들이 러시아 지도체제를 헝클어버린데 반해서 ....덩샤오핑이 지도체제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한 덕분?이다.

때문에 푸틴은 유물로 남은 국가사상과 지도체제를 재건한답시고.... 용을 쓴다. 사상이 없고, 지도체제가 뭉개진 경우 21c를 감당하는 건 진짜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 이러한 평가는 결국 외관만 떼어 놓고 하는 공연한 짓이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 실제적인 국가사상(그것을 대신하는 조직사상 / 조직규율), 지도체제가 당과 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이 그 경우다.

4.

한편 .....16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내놨다. 중국은 대만판공실 대변인(마샤오광)을 통한 성명에서 <대만은 이제껏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 대만은 신성한 불가분의 일부다. 이 강철같은 사실에 무모한 도전을 한다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지위를 잃고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진당 정부지도자(차이잉원)는 자신을 과신하고 형세를 오판해 대만에 긴장과 혼란을 일으키고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반석같다. 중국 영토의 한 조각이라도 분열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이렇게 밝혔다.

이런 중국의 반응은 14일 차이잉원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만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독립국이다. 상황이 변해 양안 관계는 모호성을 통해 기대했던 바를 이룰 수 없게 됐다. 이 문제에서 입장이 바뀐 것은 중국 자신이다>.....고 말했다.

5.

총통선거後 차이잉원이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차이잉원의 태도는 <미국과 유럽의 성원을 등뒤에 업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에게 약한 곳으로 미국은 소수민족과 밥을 꼽는다. 그리고 <중국을 건들면 반드시 북한도 영향을 받는다>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타켓으로 작업에 아주 열씨미다.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 <고수들의 체스(Chess)게임>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런 산술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은 테러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시키고, 발굴한 테러 - 정보자산 대부분을 중국문제에 이동 배치하고 있다. 그렇게 티베트,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문제는 이런 미국과 유럽의 중국 찝쩍대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아니면 그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동시적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심난하다.

6.

이와 관련해서 미 7함대는 <16일 샤일로(cg-67 / 미7함대 이지스급 순양함)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느곳에서도 비행과 항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대만 국방부도 <미군 함정이 이 수역을 항행한 것은 통상적인 행동이다. 우리 군은 감시정찰을 통해 당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사실 확인 후 중국 외교부(겅솽) 은 <미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정황과 주변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 수호에 관련된 문제로 중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상호불간섭, 대만 무기 문제에 대한 합의.,...대륙1국가 합의)를 준수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7.

양안문제를 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로 보는 방식과, 대륙1국가 문제로 보는 방식으로 두툼하게 나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게 맞는지?...에는 별루 관심이 없다. 이 문제에서 개인적인 식성은 대만의 형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중국의 입장과 위치...대강 그 정도다. 대만의 형편은 <나라의 지위에 있지 않은 곳>이다. 이것을 중국측이 반복적으로 명시화 했고, un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차이잉원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은 그러니까 국제법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견해다.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대만은 준국가조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만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서(좆꼴리는대로).... <준국가>에서 <준>자를 빼고 다루는 게 다반사다. 특히 <대만을 준국가조직으로 규정한 ... 당사자인 미국이 대만을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매우 요긴한 곳>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십분 이용하면서.... 인지부조화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8.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에게 <단지, 중국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가치가 있는 곳이다. 차이잉원이 대만인들에게 <독립국가 대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순수해선지, 그게 그렇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정말 필요해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 대만의 현실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대만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게 대만의 가치는 다만 중국을 건들 수 있는 곳이어서다> .... 이게 맞다.

그처럼 차이잉원의 정치적 욕심과 미국-유럽의 대중국 전술이 만나서 오늘의 대만문제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양안문제가 극단적인 상태로 됐을 때 미국과 유럽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 <대만이 혼신을 다 해서 스스로 확보한 가치의 총량>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산수가 결정한다. 테러전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미국과 유럽에게 협조한 <쿠르드족의 홀딱 벗겨진 지금>이 .... 그러므로 대만의 멀거나 가까운 내일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과 유럽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만나는 오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는 내일은 신기루다. 그건 현실이 아니고, 현실이 돼서도 안된다.

9.

대륙1국가는 미국이 추진하고, un이 의결한 사안이다. <미국이 중국을 위험한 적에서 위험하더라도 노나먹을 게 있는 나라>로 값어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 그렇게 됐다. 그리고 미국은 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 딴짓을 계속 해왔다. 공식적으로는 간섭-접촉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티베트, 신장위구르, 대만.....문제에 간섭-접촉한 것이다. 그게 미국의 대외정책이 갖고 있는 특색이다.

정상적인 방향에서 대만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고유의 문제 또는 고유의 권리>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꼴에 <인권, 민주주의, 자유권리>...지들도 <그런게 있기나 한 건지, 원>....하면서 함부로 하는 ..... 이런걸 디밀면서 선을 맘대로 어긴다. 그처럼 그들이 선을 뭉개면서 대는 이유는 죄다 개뻥이다. 목적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이런 미국과 유럽의 행태는 지저궈봤자 지저군놈만 병신이 되는 ...그렇게 뻔한 얘기다.

10.

이쯤에서 .... <대만, 중국, 홍콩......의 오늘을 보면 여러곳의 내일이 보인다>...이렇게 씨부리면 기분이 또 더러워지고, 먼가 캥기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거래방식, 거래후 행동 ...이런 거를 다 합쳐도 모자란 미국의 특색>을 주어로 놓으면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곳은 대만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

물론 <우린 대만이 아니다>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곳의 모델은 대만이다....는 규정을 그러면 어떻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능과 성격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형질이기 때문이다>....이것은 현대심리학의 기초다. 마찬가지다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유전받았기 때문이다>.....이게 맞다. 그러면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은 대만이 표준이다>...이것도 맞다.

11.

날이
좀 풀렸다.

곧
설날인데

희망이 가냘퍼진
내일은
이제
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