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뉴스] 이게 말이 돼?김성태 무죄, 알고 보니 검찰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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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기사입력 2020-01-18
-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은 김성태 재판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에 딸을 부정채용시켜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 게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받은 후에 김성태가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고요. 심지어 재판부도 김성태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도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성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김성태의 딸이 KT에 채용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 아니, 상식적으로 이정도면 당연히 유죄인 것 아닌가요?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인정했는데도 김성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따져보니까 설마했던 일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문제였던 겁니다.
- 검찰이 무슨 문제였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한 혐의에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은 김성태를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김성태 딸이 특혜채용은 맞지만 ‘뇌물’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린 거예요.
-만약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김성태를 기소했으면 김성태는 빼박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채용에 대해서 모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어요. 실제로 황교안도 민중당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나경원도 딸 성적 특혜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성태 채용 특혜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쏙 빼버렸어요.
- 검찰의 두 번째 문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 위에 서유열 전 사장이 증언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검찰이 김성태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기만 했으면 김성태는 절대로 무죄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 거기다가 검찰이 부실수사를 안했으면 뇌물죄까지 추가로 붙어 더 많은 형량을 받았겠죠.
-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랑 붙어먹으니까 국회는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집단이 된 게 아닙니까? 검찰이 자꾸 자유한국당을 봐주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이뻐죽겠는거죠.
- 사실 검찰이 일만 제대로 하면 공수처도 원래는 없어도 되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수처가 필요해졌던 거 아닙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사건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일부 의원을 약식기소 처리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게, 재판받을 필요도 없이 가벼운 처벌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의 약식기소를 제지하고 정식재판 받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약식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봐주려고 하다가 재판부한테 제지를 당한 거예요.
- 이건 참 통쾌한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할 의지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한 죄의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대충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
결국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성태가 검찰의 봐주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걸 보니패스트트랙 사건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검찰개혁, 국회개혁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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