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외교적 위험 무릅쓰고 평범한 탈북민 사건 개입 이례적"

2020-01-04

베트남서 체포된 탈북자 13명, 미 당국 이례적 도움으로 탈출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미국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베트남 당국에 붙잡혔던 탈북민 중 여성 2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담요에 덮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된 후 복수의 미국 외교관들이 개입에 나섰다고 현지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 중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미 외교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외교관들은 베트남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일 내로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밝혔다. 워싱턴DC에서 근무하거나 아시아에 주재하는 이들 미 외교관들이 탈북민들을 중국이나 북한 당국에 넘기지 말라고 베트남 관리들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에 관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런 개입이 공개된 것도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교적 위험을 무릅쓴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조치가 북한을 화나게 해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13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이들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탈북민 13명이 미국의 막후 도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이런 외교적 역할은 한국 정부가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탈북민 석방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ILZA5JZ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에 관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런 개입이 공개된 것도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교적 위험을 무릅쓴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조치가 북한을 화나게 해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외교관의 행위는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베트남은 물론, 북측의 외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적대행위지만, 대미 강경노선을 강조하는 북당국은 여지껏 아무 반응도 없다.

아래의 북자산 강제몰수 처분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 처분 주목…“와이즈 어네스트 호처럼 몰수돼야”

2019.10.1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매각 처리하면서, 다른 나라에 억류된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을 풀어주거나 선주와 합의해 폐선 처리했는데,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을 처리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나 국무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인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주도 아래 조치가 취해진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심지어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미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 판매’를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경매를 통해 이 선박이 제 3자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https://www.voakorea.com/a/5104652.html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을 처리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나 국무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인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주도 아래 조치가 취해진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2019년 2월 25일에 보도된 주스페인 북조선 대사관 침입사건도,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미국기관의 배후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중.

최근, 김위원장은 이란을 견제하는 미 7함대의 기지가 있는 바레인의 국왕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도 있다.

김정은, 바레인 국왕에게 축전
2019/12/1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67300504?section=nk/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