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과 금강산쪽 출입통로는 유엔사 아닌 남북 관할
2020.01.20
▲ 2000년과 2002년 체결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외교부 사이트 한반도평화체제 관련문서>
2000년 11월 1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고, 그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토록 하여 개성쪽 통로의 관할권을 남과 북의 군대에 넘겼다.
또한 2002년 9월 12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위와 동일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전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의하여 금강산쪽 통로 관할권을 남과 북의 군대에 넘겼다.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000.11.17)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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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endif]-->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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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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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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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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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200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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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엠. 던 소장 박림수 대좌
국제연합군측 대표 조선인민군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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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987.daum.net/_c21_/bbs_rewrite?grpid=1MsBh&mgrpid=&fldid=dqMu&dataid=38782&move=%2F_c21_%2Frecent_bbs_list%3Fgrpid%3D1MsBh%26fldid%3DdqMu%26page%3D1%26prev_page%3D0%26firstbbsdepth%3D%26lastbbsdepth%3D%26edge%3DF
․서해지구 남북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 보장을 한 잠정합의서｣해설자료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B2NP35N/동서해지구.pdf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 합의서]
2003.01.27
남북은 27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지었다.
다음은 잠정 합의서 전문이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ｍ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해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채택된`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본 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남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북측 수석대표
대령 문 성 묵 대좌 류 영 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30127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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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유엔사 측의 합의에 의해서 개성과 금강산 통로 문제는 남북 관할이고, 남북 역시 이미 통행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구만.
사실이 이러할진대,
문근혜 정부는 비자발급을 통한 조선관광이니, 제3국 우회니 개나발, 개소리 지껄이고 있는거네.
문근혜 정부, 철저한 종미에, 사기꾼정부네.
일부 종북놈들은 이러한 문근혜정부의 본색을 모르고, 문근혜, 반공좌파 조로남불을 찬양질이나 해대고 있으니....
닭대가리 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