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d of U.S. Military Dominance: Unintended Consequences Forge a Multipolar World Order
January 20, 2020 Federico Pieraccini


미군지배의 끝 :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다극세계질서를 만들어낸다


2020-01-20 Federico Pieraccini 번역 오마니나

　조지 부시 대통령에서 시작해,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전략상의 중요한 지역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전력을 투사해, 적절히 추종하기를 꺼리는 이들에게 의지를 강요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몇 가지 실책을 범했다.

　최근의 약간의 예가, 일련의 전략 상의 실책이, 어떻게 미국패권의 조락을 앞당길 뿐인 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ABM + INF = 극초음속의 우위

　핵으로 무장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지역의 신진 패권국인 이란 포함하는, 대결해야 할 "악의 축"을 선언한, 2001년 9월 11일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략이라는 결정은, 미국을 고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략문제의 대부분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종종, 당장의 단기적 협박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중기적, 장기적 목적을 은폐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탄도탄요격 미사일협정(ABM조약)에서의 미국이탈과, NATO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일부로서의(해상과 육상용)이지스전투 시스템의 전개는, 이란 탄도미사일의 위협에서 유럽의 동맹국을 위한 방위가 목적이라고 설명되었다. 이란이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도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주장은, 거의 어거지였다.

　대부분의 독립평론가들에게도, 푸틴 대통령에게도 명확했듯이, 그런 공격용 시스템의 배치는, 러시아 연방의 핵억지능력을 무효로 하는 것 만이 목적이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조지 부시의 사례를 충실히 따라,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포함해 러시아 국경에 ABM시스템을 배치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조약)을 이탈한 트럼프의 중대한 결정에 이어, 신START(전략병기 삭감조약)도 포기될 가능성이 높아, 핵확산에 관해 세계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든다.

　모스크바는 전략 밸런스를 부활시키는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강요받아, 2018년, 연설에서, 푸틴이, 워싱턴의 선제공격망상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극초음속 무기나 다른 첨단 기술적인 도입을 전세계에 밝혔다.

　워싱턴의 프로파간다가, 이러한 기술의 약진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체스판 상의 구조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냉정한 군사평가는, 게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공포의 균형"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호확증파괴(MAD)억지력 이론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러시아 시스템에 대해 방위할 수 없다. 모스크바는 그래서, 워싱턴이 자랑하는 ABM 시스템에 대해, 충격적인 핵보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힘을 통해 평화를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핵보복 능력을 보장하는 데 더해, 러시아는 워싱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ABM시스템의 개발을 강요당했다. 이 ABM시스템은, 판치르, 톨, 부쿠, S-400,파괴적인 S-500이나 A-235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방위 네트워크와 통합되고 있다. 이 결합된 시스템은, ICBM이나, 미래의 어떤 미국의 극초음속무기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지 부시나, 오바마나 트럼프가 추진한 침략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미국을 핵열세의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모스크바는 분명히, 전략적 동반자와 기술혁신의 약간을 공유하고, 베이징에, 러시아의 S-400과 같은 ABM시스템과 극초음속 무기보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JCPOA는 없음? 핵보유 이란 등장

　이란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력에 더해 (이란 핵합의로서, 보다 잘 알려진 JCPOA) 포괄적 행동계획에서 미국이 탈퇴한 가장 빠른 결과 중의 하나는, 테헤란이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란의 지도부와 정계 실력자들이 항상 이슬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핵무기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들의 가장 좋은 행동방침은, 평양의 예를 따라, 자신을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핵억지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제안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지도부의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억지능력을 얻은 결과, 누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방위능력이, 이란 지도부에게, 그것을 따르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강요해, 아마도 핵무기 보유를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핵의 애매성 또는, 핵의 불투명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자세를 택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이상적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이 증명하는 대로, 핵무기의 억지력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핵무기의 추구도 중동에서의 대재난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다극환경에서는, 핵무기가 불안정화라기 보다, 오히려 안정화 효과를 갖고 있으며 (핵무기를 손에 넣은 후의)핵전쟁의 위험은 없다고 나는 줄곧 주장해 왔다.

　또다시 워싱턴은, 섣불리, 지정학상의 적의 하나에게,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장려해 무덤을 파게 되었다. 미국은,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막기는 커녕, JCPOA를 박살내, 핵확산의 가능성을 추진했을 뿐이다.

　JCPOA 이탈이라는 트럼프의 선견지명은, 조지 부시의 ABM협정 이탈을 연상시킨다. 워싱턴의 움직임은,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당연한 대응을 야기시켰으며, 특정의 중요한 분야에서, 경쟁상대에 대해, 불리하게 될 뿐으로 끝났다.

　미국의 무적신화에 구멍을 낸 솔레이마니의 죽음

　솔레이머니 사령관 사후, 나는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지역에 대한 심원한 파급효과를 생각하는 두개의 기사를 썼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워싱턴이 그 무모한 움직임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솔레이마니 살해가 이란의 반격을 불러올 것은 확실했다. 비록 우리가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몇 달 전 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테러행위에, 이란이 반격하는 것은, 어떤 관찰자에게도 명백했다.

　반격은, 며칠 후에 행해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기지가(탄두화약 700킬로그램인 22발의)미사일의 소나기에 얻어 맞았다. 테헤란은, 그렇게 원하면, 미국이 그것을 멈출 수 없는, 미국과 동맹국의 인원을 몇천명이나 몇 분 안에 궤멸시키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작전상, 전략상의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은, 몇 달 전 후시파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가스 시설을 방어하다 실패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해, 일을 그르쳤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후시파나 헤즈볼라, 이란 미사일 등으로부터 자국군이나 동맹국을 방어할 능력이 미국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와 장성들은, 어떠한 이란의 반격도 제어할 수 없는 지역의 대재난을 일으켜, 미군기지와 석유 인프라, 텔아비브, 하이파, 두바이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 도시에도 궤멸적 타격을 줄 것을 알고 있어,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반격은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후시파와 같은 무리들의 미사일 공격에 조차 무방비하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뒤, 이란은, 두 미군기지에 대해 다층 미사일 공격의 핀포인트 공격으로, 미군은 무적이라는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강조하며 핵심을 찔렀던 것이다.


결론

　최근 워싱턴의 외교적 군사적 결정은, 미국의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을 점점 없애고, 워싱턴의 적대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획득하도록 몰아붙여, 워싱턴에게 더욱 적대적인 세계를 초래했을 뿐이다. 미국은 계속 최대의 군사대국이지만, 미국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결과가 되어, 핵보복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위할 가능성조차 없으며, 이란 조차, 미국에 성공적으로 보복하는 수단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워싱턴의 권력은, 주로 할리우드의 공상세계가 도와주는 인식관리의 덕분이다. 최근 후시파의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며칠 전의 이란에 의한 이라크 내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한 방도 요격당하지 않았다)은, 워싱턴의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 커튼을 연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개 토토와 같다. 커튼 뒤편의 남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워싱턴이,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미국이 공격적이면 공격적일 수록, 점점 그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한계가 드러나, 패권 상실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만약 미국이 그 ABM 시스템 덕분에, 보복 핵공격을 걱정할 필요없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면, 끊임없는 일극패권추구는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경쟁상대는 막을 수 없는 보복핵공격이 가능하고, 핵선제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상호확증파괴(MAD)의 원리가 유효하다고 전한 것이다. 따라서, 싸울 상대가 없는 세계적 패권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은 헛수고인 것이다.

　미국 권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워싱턴은 시리아 해방을 저지할 작전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워싱턴이, 군사적으로 직접 그 의지를 강요하려고 시도했을 때, 워싱턴의 할리우드 프로파간다와 엄중한 군사적 현실의 차이를 다시 강조해, 순항 미사일의 약 80%가 요격되거나, 빗나갔다.

　조지 부시나, 오바마나, 트럼프의 행동은, 일극세계에서 벗어나, 다극세계로 향하는 세계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트럼프가 전임자를 본받아, 이란에 대해 공격적이 됨에 따라, 미국의 세계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적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Federico Pieraccini는 독립 프리랜서·라이터로, 국제 문제, 분쟁, 정치와 전략이 전문.
　각각의 기고자의 의견은 반드시 Strategic Culture Foundation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사 원문 url:https://www.strategic-culture.org/news/2020/01/20/the-end-of-us-military-dominance-unintended-consequences-forge-multipolar-world-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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