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の貿易戦争は覇権放棄
２０１８年３月４日 田中 宇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패권포기책
トランプの貿易戦争は覇権放棄
２０１８年３月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2017년 1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했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한국 국회 연설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의사당 안에서 좀처럼 연설할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다"고 말했다.(*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급거 귀국 2017.11.15. 01:28 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126)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수입품에 밀려 부진이 계속되 미국내 철강공업을 재건해 고용을 증가하는 "미국 제1주의(경제 내셔널리즘)"의 실현(에 의한 중간선거와 차기대선에서의 승리)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수입품에게 석권당하는 것에 따른 안전보장면의 우려에서, 지금까지 비관세였던 2개 품목에 과세하기로 했다. (The Foolishness Of Trump 's Steel Tariffs In One Simple Chart)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의 주가가 하락했다. 새로운 관세는, 세계 각국 정부와, 미국의 언론과 정재계에서 평판이 매우 나쁘고, 각 방면에서 강하게 비판당하고있다. 비판의 대부분은 타당한 것이다. 먼저, 이번 관세부과는 미국의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것은, 전례로 볼 때 맞는 얘기다. (Donald Trump Girds for a Trade War (and He Just Might Get It)
미국 정부는, 2002년의 부시 행정부도 수입철강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과세 직후부터, 수입철강의 가격이 과세된 만큼 올라가, 미국의 철강업계는 거기에 편승 해 가격인상을 했을 뿐, 증산도 고용증가도 적었다. 철강을 사용하는 측인 자동차 업계 등은, 자신들의 최종 제품(예를들면 :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할 리가 없기 때문에, 철강이 오른 만큼, 다른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하지않을 수없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철강을 사용하는 측의 산업(자동차, 조선항공 전기 등의 제조 및 건설업)의 전체 5만명이 해고되어, 미국 경제는 성장하기는 커녕 반대로 1년 동안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있다. 미국의 철강업은 14만 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은데, 철을 사용하는 측의 산업은 650만을 고용하고있다. 2002년의 철강관세는 실책으로 간주되어 1년 9개월 후에 철폐되었다. (The Steel Follies Redux)
트럼프는 16년 대선에서, 철강과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쓰지 않아 장기간의 경제난에 /빠져있던 일리노이 등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의 사람들(원래는 민주당 지지)에게 "제조업을 부활해 줄테니 나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해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 흐름에서 보면, 제조업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올 가을의 중간 선거(의회)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을 유리하게 하는 선전효과가 있을 것 같다(이미 언급했듯이, 사실 제조업의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지만, 유권자의 대부분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관세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제효과는 마이너스다.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관세의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있는 "안전보장"의 면도 사기다.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2.2 % 뿐이다. 러시아는 전체 8·7 %를 차지하고있다. 철강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으로 남아돌고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철강의 대미수출을 그만두어도, 한,일,캐나다 등 다른나라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있다. 전혀 국내생산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안전보장 상으로도 의미가 없다. (Trump 's Tariffs Rile Allies and Threaten Global Cooperation)
이번의 새로운 관세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과세한다. 미국의 철강수입업체의 상위는, 캐나다(수입총량의 16%), 브라질(13%), 한국(10%), 멕시코(9%)로, 모두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다. 트럼프의 철강관세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국"보다, 캐나다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 큰 타격을 준다. 또한, 미국의 철강공업이 만들어 수출하는 철강의 약 절반이 캐나다로 수출되고있다.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서 오는 철강에 과세해 수입을 급감시키게 되면, 미국의 철강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EU와 한국은 WTO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고있다. WTO가 트럼프의 관세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면, 미국의 수출산업이 피해를 받는다. 국제전략으로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는 바보짓인 것이다. (Trump 's Tariff Folly)
EU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리바이스 청바지 등과 같은 미국문화를 상징하는 제품 들에 대한 관세 과세를 검토하고있다. 트럼프가 경제내셔날리즘을 휘둘러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보복으로 미국의 내셔날리즘을 느끼게하는 제품 들에 관세를 부과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EU의 대응자세에 대해, 트럼프는, EU가 대항하겠다면, 미국은 더 센 대항조치로서 유럽차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윗했다. 동맹국이어야 할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있다. (EU says it will hit back at Donald Trump with tariffs on Harley Davidsons, Bourbon whiskey, and Levi 's jeans) (Trump Threatens Europe : "We Will Apply A Retaliatory Tax On Their Cars")
철강 알루미늄 외의 미국의 산업계 경영자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는 단점이 크다고 생각해 비판적이다. 미국의 패권운영을 담당해 온 군산복합체도, 한,일, 캐나다, EU 등 동맹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신관세를 싫어한다.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서 신관세에 찬성한 것은, 로스 상무장관과 라이트 하이저 통상대표, 통상담당인 나바 로 등이지만, 로스는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트 하이저도 로비스트 패거리로 모두 사리사욕에서 찬성한 느낌이다. (The Steel Follies Redux)
군산의 아성인 국무부와 국방부의 톱을 맡고 있는 틸러슨과 매티스는 모두 신관세에 반대해왔다. 언론도 군산의 산하이므로 반대론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신관세의 발표직전까지 결행할 것인지 말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 것 같고, 당일 아침에 '신관세는 연기됐다"고 누군가가 언론에 유출해, 그것이 선전되었지만, 몇 시간 후에는 예정대로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었다.
▼ 미국에게 냉대당한 무역흑자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팔아, 미국금융을 붕괴시킨다
철강 및 알루미늄은 많은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어, 일부러 세계(특히 동맹국)를 적으로 만들어 미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호해야 한다면, 하이테크 분야에 했어야 한다. 트럼프는 왜 이런 바보같은 정책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일까. 마찬가지의 의문은,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경제 민족주의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NAFTA와 TPP, 한미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에서도 발생하고있다. (National Security Is a Good Reason for Protection. But Not of Steel and Aluminum)
나의 기사를 오랜동안 읽어온 독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짊어지고 온 세계패권을 포기하기위해, 전세계가 미국에 대한 호감을 떨어지게 만들어, 미국에게 의존하지않는 세계운영을 각 국가가 하도록 유도하는 패권체제의 전환책으로서, 잘보라는 듯이 자유무역체제를 부수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는 "세계(패권운영)는 부차적"이라는 의미다. 트럼프는 바보라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고있다.
보호주의적인 관세의 대상으로서 철강 등을 택한 것은, 러스트 벨트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를 유지확대해, 중간선거와 차기대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있는 정치적인 품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면서, 패권포기·다극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트럼프가 잘못된 보호주의를 강행해, 세계가 미국의 지배에 정나미가 떨어질 수록, 미 패권을 운영해 온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저하해, 군산에 의한 트럼프부수기도 실패한다.
독일과 EU는 경제면에서, 이미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고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계속해 온, 패권포기책에 의해 시대에 뒤쳐진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고집할수록, 미국은 세계경제의 발전에서 소외되고, 중국이 세계의 최첨단이 되어간다. 그러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보다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일본 및 호주와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 최중시・중국 적대시로 정책을 하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작년 이래, 겉으로는 중국적대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호주도, 중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보호주의로 달리면 달릴 수록, 중국이, 세계 무역규범을 결정하는 나라, 즉 세계적인 경제패권국이 된다. (Japan 's Belt and Road Puzzle, Decoded) (Japan 's TPP Architect Warns China Could Set Global Trade Rules)
트럼프가 보호주의 조치를 강행해 세계와의 무역갈등이 깊어지면, 세계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조적인 무역관계를 전제로 보유해 온 거액의 미국국채를 처분하게 되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질 수있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의 대미 무역흑자국은 종래,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무역흑자 달러를 사용해 장기 미국채를 매입해, 미국의 장기 금리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미국에게 용인 받아왔다. (China Weighs Slowing or Halting Purchases of U.S. Treasuries) (China Downgrades US Credit Rating From A- To BBB + Warns US Insolvency Would "Detonate Next Crisis")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을 강력하게 싫어해, 보호주의 조치를 전개하고있다. 대미 무역흑자를 용인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중국도 일본도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하고 있어, 지표가 되는 10년물 미국채의 금리는 위험 수위인 3%를 조금 밑도는 지경까지 올라오고있다 . 중국정부는 표면적으로, 미국채를 팔지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상층부에서는, 미국국채를 대량매도해야 한다는 대미 강경론이 나오고있다. 중국정부계의 채권 등급기관인 대공은 올해 1월, 미국채의 등급을 격하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채를 팔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금융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셈이다. (The "Nuclear Option"In Global Trade Wars : Dumping US Treasuries ... But Will They?) (China denies it intends to reduce US Treasury purchases)
http://tanakanews.com/180304tariff.php
世界資本家とコラボする習近平の中国
２０１７年１１月１日 田中 宇
세계 자본가와 합작하는 시진핑의 중국
世界資本家とコラボする習近平の中国
２０１７年１１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중국의 권력구조" 2017.10.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31>의 연속입니다.
10월 18일, 중국 공산당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시진핑 대통령(국가주석)은, 중국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가장 명확하게, 중국이, 앞으로 30여년에 걸쳐(중세의 명나라와 청나라를 능가하는)유라시아 대륙 동부지역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패권전략을 보여주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이라는 각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연선의 산업화에 대한 계획・투자・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가, 시진핑의 패권전략의 중심이다. (Xi 's Roadmap To The Chinese Dream)
시진핑과, 그 이전의 중국 수뇌진들은 "중국은 패권을 희구하지않는다"고 여러 번 선언했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전략으로, 모든 국가가 기꺼이 참여할 것을 상정한 사업이며, 중국이 여러 국가를 은연하게 지배해 일방적인 이권을 추구하는 패권행위가 아니다,라고 중공은 말하고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있는 것은 "패권 따위 희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은연한 패권을 희구하는 것이,뛰어난 패권전략이라는 점이다. 손자 이후, 은연한 전략에 능한 중국의 신황제인 시진핑이 패권전략을 취할 때 "패권을 희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연히 선언하며 패권전략을 행하는 것은 바보다. 911이후의 미국이 단독 패권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해버린 것은 매우(미필적 고의로)치졸했다(그 결과,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있다). (다나카 사카이의 근현대사 개론 2017.10.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01)
시진핑은, 일대일로에 의한 중국의 대국화를 "중국몽의 실현"이라고 부르고있다. 아편 전쟁 패배 이후, 중국인의 자국에 대한 절망감의 가장 큰 문제는, 구미(또는 일본)에게 패배해 지배당한 것이었다. 중공건국 후, 독립을 되찾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중국의 국가적인 꿈은 경제와 정치 군사 양면에서 구미에 뒤지지 않는 대국이 되는 것이다. 구미는, 세계 패권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않게 하려면, 중국 주변의 지역에서, 구미보다 중국의 영향이 강한 상태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된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의 실현"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아편전쟁 이전의 커다란 국제 영향력로 돌아가기)것을 필요로 한다. 패권의 희구없이, 중국몽은 실현될 수 없다. (600년만의 중국의 세계패권 2005.05.2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0)
일대일로의 대상지역인 국가 중에서 일대일로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인도 뿐이다.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친중국이다(인도네시아는 회의적, 싱가포르는 친중국으로 재전환했다). "중국 포위망"에 있어야 할 일본의 아베 총리조차, 올 여름 이후 일대일로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반대가 적기때문에, 일대일로는 실패하기 어렵다. 중국은, 예정대로 2050년에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저해요인이 발흥하지않는 한). (중국과 화해로 전환하는 일본 2017.08.0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 유라시아 내륙을 발전시켜 지정학의 역전을 일으키는 투자가의 꿈의 실현
유라시아 내륙부를 경제발전시키는 일대일로에 의한 시진핑의 패권 전략은 "지정학적인 역전"이기도 하다. 영미에서 발전한 "지정학"의 주류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해안 지역)을 영유하는 영국(대영제국, 영미)이 유라시아 내륙(구소련, 중국 등)을 봉쇄하는, 유라시아의 해양 측이 내륙측을 봉쇄함으로써 세계지배를 유지하는 전략을 말하고있다. 영미패권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바로 지정학이다. 영미와 산하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대로 봉쇄해 가난하고 약한 상태로 두면 영미의 세계패권이 계속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대두해 영미 측을 능가하게되면, 세계패권이 무너진다.
이 구도를, 다나카 사관의 "자본과 제국의 상극"의 단면에서 보면, 지정학은 "제국의 논리" 바로 그 것이다. 자본 측은, 연안이든 내륙이든 상관없이 투자와 기술이전을 추진해,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펼쳐 경제성장과 소비시장의 확대를 실현해, 벌이를 늘리고 싶다. 하지만 제국 측에서 보면, 투자자가, 유라시아의 연안부에 투자해 발전(강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내륙부에 투자해 발전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역전을 일으켜, 영미의 세계패권(구 대영제국)을 약체화하기 때문에 금지하려고 한다. 이 "금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지정학이다.(여기서 말하는 투자가는, 세계의 패권운영에 관여하는 미국과 영국 유대 자본가=세계 자본가와 그 산하 세력) (자본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4 )
2차 대전 후의 냉전도, 냉전 후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적대도, 세계패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반면, 미중화해를 실현한 닉슨・키신저와, 미소화해・냉전을 실현한 레이건, 미러화해를 하려다 군산(제국 측)과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는 모두 자본 측의 에이전트다. 지정학적인 대립의 본질적인 구조는 "자유주의의 정의인 미영 vs 극악한 공산주의인 중러"가 아니라 "내륙을 봉쇄하려는 제국 측 vs 내륙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본 측"이다. 역사적으로, 자본 측보다 제국 측이 다소 강하다.(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정체는 2016.03.0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60)
경제발전을 하기 편리한 국가체제인 "민주적인 국민국가"를 만들 수없는 다민족인 러시아와 중국, 일당독재지만 유사 국민국가인 "사회주의"의 정치시스템을 발안해 1910~30년대에 혁명을 선동한 것도, 내륙을 발전시키려는 자본 측이었던 의혹이 있다(거기에 맞서 제국 측은, 공산주의=극악하다는 선전을 정착시켜, 구미와 중소와의 대립구조를 고정화, 자본가가 중소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냉전시기처럼, 내륙의 봉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연안지역에서만 고도성장이 일단락되면, 투자자는 보다 낙후된 내륙에 투자하려고 하게된다.
이 시점에서, 시진핑의 일대일로(유라시아 내륙의 거대한 국제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면, 그것은 "중국몽의 실현"이자 "세계 투자가의 꿈의 실현"임을 알 수있다. 일대일로는, 지금까지 억제되었던(지정학적으로 금기였던)유라시아 내륙의 고도성장을, 인프라 정비에의해 준비한다.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자체의 고도성장이, 투자가의 꿈을 실현한 제 1탄이고, 시진핑에 의한 일대일로(중국 외부 지역의 고도성장의 시작)는 제 2 탄이라고 할 수있다. 중국 공산당이 투자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도 할 수있다.
지금 구미는 아직 중러를 적대시하고있지만, 향후, 미국 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대버블 재붕괴 등을 거쳐, 미국 패권(영국은 EU이탈 결정=자본 측의 모략 ??이후, 국제 적인 영향력이 몰락하고있다)이 무너져가면, 중러에 대한 적대시가 사라질 것이고, 일대일로나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동맹 등이 국제적으로 유력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중러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계획대로 2050년에 중국(중국과 러시아)이 안정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면, 유라시아 내륙부에 대한 국제적인 억제가 완전히 해금되어, 지정학적인 역전이 일어난다. 패권의 다극화가 정착해, 제국과 자본의 백년의 암투에서 자본 측이 역전승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제국 측은 상당히 완고하므로, 위와 같은 자본 측의 승리가 되지않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공산당이 영미의 자본 측에 가담하는 세력이며, 일대일로가 지정학적 역전을 노린 자본 측과의 합작사업인 것은, 아마 틀림없다. 시진핑은 당대회 연설에서, 홍콩, 구미세력이 일대일로에 투자할 때의 출입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과거 영국의 자본가가 중국과 그 배후지(유라시아 내륙)에 대한 투자의 출입구로서 홍콩을 식민지로 만든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홍콩을 회수하면서도 자본 측과 합작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다나카 사관에 썼던대로, 세계패권은 "지리적 발견"이후, 자본가(유대인 자본가. 지금은 미영 자본가)가 개념의 구축과 운영을 하고있다. 제국 측과의 암투를 겪고는 있지만, 그들은 패권운영에 관해 풍부한 기능을 가지고있다. 중국과 자본가의 합작은 매우 강하다. 자본과 제국의 지정학적인 암투에서, 중국(또는 트럼프)이 자본 측(내륙세)인 반면, 일본(군산 산하의 관료독재기구)은 제국 측(해양세)이다. 일대일로가 성공해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어, 지정학적 역전과 다극화가 진행되면,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약한 입장이 된다(이미 되어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내면서,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신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있다. 그것들은 모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무수하게 만들어져, 팔리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다가 끝났다. 그러나, 이것도 "세계적인 자본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자본가의 꿈의 실현" 혹은 "공산당이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제품을 판다는 것은, 산업혁명 이래의 자본가의 꿈이다(그러기 위해 중국인을 가난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덩샤오핑이 했던 것이다). 시장이 클수록, 실패비용을 보충하기 쉬우며, 제품을 개발하기 쉽다.
중국 공산당은, 전기 자동차와 로봇, 반도체 등, 10개의 첨단분야 산업에서, 2025년에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 일환으로서,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사람들에게 강제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므로서, 배터리 등 전기 자동차의 핵심기술의 개발이 진행되는 체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있다. 1회 충전으로 400킬로를 달릴 수있으면 사용하기 쉽지만, 지금의 전기 자동차는 200킬로도 달릴 수 없다. 충전소도 부족하다. 중국의 도심지에서는, 가솔린 자동차의 보유 및 면허소득이 제한되는 반면, 전기 자동차라면 면허도 번호판도 취득하기 쉬운 정책을 시행해, 사람들은 마지못해 전기 자동차를 타고있다. 강제에 의해 사람들은 곤란하게 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의 개발은 진행된다. 심장부인 리튬 이온전지의 세계 5대사 중 의 2개사(CATL, BYD)가 중국기업이다. (China 's highly charged power play)
전기 자동차 개발에도 거액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어, 보조금이 감소되면 매출도 급감한다. 이래서는 성공하지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거대한 시장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업화를 도모하는 중국의 방식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도 중국공산당과 세계 자본가와의 합작을 느끼게 한다.
또 한가지, 세계 자본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연상시키는 것은, 시진핑 자국의 "사회주의 국가"의 요소를 재강화하면서 지역패권국이 되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종결에서 반세기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사회주의라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진핑은 아주 진지하고, 중국의 사회주의(일당 독재)시장경제인 국가시스템을, 정체하고 있는 발전개발 도상국에게, 대출 자금과 함께 수출해, 영미의 인권 외교책(인권과 민주화를 빙자한 정권 전복)을 무효화하고, 독재체제인 채 경제발전을 할 수있는 국제모델로 확립하려고 하고있다. 과거 중국과 소련이 시도했던 "혁명수출"의 현대판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재강화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강화=중국의 안정이 된다. (The Difference China Makes)
과거의 중소의 혁명수출은, 이념적으로 보면, 컬트적인 공산주의를 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행위지만, 경제면・세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사용한 국민국가가 되기 어려운 다민족 국가를, 민주주의를 우회한 유사 국민국가를 통해, 국민국가에 가까운 경제발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험 시스템이다. 혁명의 수출을 먼저 내세웠던 소련의 초대 외무장관인 트로츠키는 유대인으로, 뉴욕의 자본가와 연결되었던 혐의가 있다. 그 후, 제국 측의 책략으로 냉전구조가 구축되어, 영미 자본가가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려는 꿈은 깨졌다. 그후로 70년, 시진핑은 이 점에서도, 투자가의 꿈의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패권의 기원③: 러시아와 영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0)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 이후, 주식이나 채권이 폭락하고, 미국과 유럽 언론은 "전당 대회의 날조가 드러났다"고 야유하고있다. 중국의 급락을 과장하고, 미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있다. "중국 버블 붕괴"가 선전되고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며, 심각한 버블은 QE에 의해 금융시장과 대기업의 이익이 날조적으로 끌어올려진 미일 편이다. 중국에서 주식이나 채권이 내려가는 것은, 공산당이 버블을 빨리 부수기 위해 취하는 정책의 결과다. 결국 미국과 유럽 일본은 거대한 버블이 붕괴한다. (금융시장은 멜트업 후에 멜트다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26)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과 유럽이 버블 붕괴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영향을 받지않도록 미리 자국의 버블을 최대한 터뜨리고있다. 무역결제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루블 등의 자국통화로 하고, 중앙은행은 달러대신 금괴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므로서, 미국의 버블붕괴로 달러 가치를 상실하기 전에 달러 이탈을 추진하고있다. 사우디에서 중국으로의 원유수출도 달러화에서 위안화로 대체되고 있으며, 페트로 달러(산유국이 달러로 석유를 수출하고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므로서 달러의 패권을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끝나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도, 세계 자본가와 중국의 합작이라고 느껴진다. (China 's Rise, America 's Fall)
일본에서는 "중국은 결국 붕괴"라는 염불 신앙적인 선전이 계속되고있지만, 중국은, 세계 투자가와 합작해 투자가의 꿈의 실현에 협력하고 있는 한, 붕괴하기 어려운, 혹은 붕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자본과 제국의 암투에서 제국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고 중국은 가난한 채였지만, 최근에는 자본 측이 제국 측을 제치고 이기고 있어(트럼프는 그 집대성), 중국이 대두하고 일본이 사그러졌다.(미국을 배제한 TPP11을 추진하는 일본의 변화 2017.04.2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82)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불행히도, 붕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 측이 된다(QE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금융붕괴). 장기적인 대책(완화책)으로서, 중국 적대시을 약하게 하면서, 일호아와 TPP11을 진행해, 미일의 영향권 사이에 해양 아시아 영향권을 구축하면, 일본은 붕괴를 어느 정도 면해, 미국패권쇠퇴 후의 다극형 세계에서 어떻게든 해나갈 수있다. 이외에도 전략은 있겠지만, 어느 쪽도 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중국은 곧 붕괴 할 것"이라고 경실할 뿐인 그저 바보같은 믿음은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너무나 시대에 뒤쳐졌다. 민첩한 "전문가"와 언론은, 이미 중국비판을 조용히 집어넣고있다. 아베도 눈에 띄지않도록 중국으로 접근하고있다.
https://tanakanews.com/171101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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