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의 자력노선과 문재인 정부의 나아갈 길: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80° 대전환을 위한 제언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1/23 [03:42]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1. 진단: 남과 북,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북에서 ‘자력’이라는 개념이 정치경제적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경제에서의 자립’이라 할 때의 그 ‘자립’이 처음이다. 주체사상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이론화된 개념이다.

이후 자립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전략노선으로 보다 (이론적) 진화(를) 한다.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천명했고, 그 정의를 “우리는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압축하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같은 해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 대회에서도 그는 역시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이며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전개하자고 호소한다. 이후 북은 그 다음해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2017년 신년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2019년 신년사)로 계속 자력정신은 이어져 온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북은 2020년도에 ‘자력’을 그 생명근원으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새 전략노선으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그러한) 북과는 달리,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주권 관련 ‘현주소’ 민낯은 참담하다 못해 매우 충격적이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다.

실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터지니 필연과도 같다. 그러니 더 충격적이라는 말과도 같다는 뜻이다. 그들(미국)의 (정치적) DNA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자주’, ‘평등’, ‘평화’의 관계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제국주의적이며 식민국가 대하듯 대한민국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어찌 아니다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80년 5·18항쟁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의 발언 “한국민은 들쥐와 같아서...”까지 거슬려 올라가지 않고, 2018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대한민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2020) 신년사 중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해 해리슨 주한미대사라는 작자는 주권국의 결정사항인데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혹은 식민지 취급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대응은 고작 말뿐이다. 집권여당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고, 청와대는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조심스러운’ 경고만 날렸다. 그렇게 딱 거기까지였고, 불만 표현에 걸 맞는 항의표시는 전혀 구체적 행동을 수반하지 못했다. 면피용 (정치적) 제스쳐만 그렇게 힘없이 날려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시라.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마 그냥 집권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평론가(집단)들이지는 아니지 않는가. 현 집권을 책임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집단이라면 그에 걸 맞는 주권폄훼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 대책과 체스쳐가 필요했고, 구체적으로는 해리슨 주한미 대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우던지 추방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대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내정간섭을 해댔다면 과연 가만히 놔두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자명하다.

그러니 어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선진국 가입클럽인 OECD에 가입된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처럼은 못 대더라도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주권만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총독 운운하면서도 그냥 말뿐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 가보자.

2. 못다 쓴 북 신년사: ‘자력’에 대한 보충적 이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혁명전전지 방문에서 반드시 읽어내어야 할 키워드는 ‘자력’이다.

“‘사실상’ 2020년 북 신년사는 ‘자력’이다(중)”에서 2020년 북 신년사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자력’임도 분명해진다. 이유는 이 글 마지막 부분 ‘4. 결론에 대신하며: 못다 쓴 신년사’에서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력’과 ‘정면돌파전’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기로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글은 미뤄뒀던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한다.

2019년 12월 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방문과 관련하여 보도했는데, 그 내용 중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강조, 필자)”라고 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전당,전군,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매진(강조, 필자)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정세와 환경,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강조, 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강조, 필자)하시였다." 통신은 계속해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강조했다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이라 했다.

여기서-위 문장에서 읽어 내지는 핵심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백두의 공격사상’,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그리고 이 세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자력’과 ‘일심단결’이다.

이 중 ‘자력’은 이렇게 설명된다.

아시다시피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자 조선혁명의 성지이다. 그리고 ‘성지’로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조선혁명의 발원지(책원지)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종착점(종결지)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결정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혁명전적지(이하, 백두산)를 방문했는데. 이와 연동시키면 특별한 의미가 지닐 수밖에 없고, 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그들(북)의 항일역사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은 오직 조선인민혁명군이 ‘자력’으로 일제와 맞서 승리로 귀결시켜온 조선해방운동사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런 항일혁명전통이 서러있는 백두산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방문했다는 것은 이후 미국과의 마지막 최후결전, ‘판가리 싸움’을 백두산 근거지를 중심으로 오직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자력 독자적 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왔듯이 앞으로 미국과의 최후결전도 그 때의 그 정신과 같이 오직 자력으로 극복해내고 이기겠다는 결심이 굳혀졌다는 의미이다.

그럼으로 향후 북미대결은 대화와 협상의 방식보다는 철저한 힘에 의한 스스로의 타승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즉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들고 나오면 행동 대 행동, 동시 대 동시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스스로의 힘에 의한 타승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미전략이다.

대미전략이 그렇게 이번 백두산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3. 남북(통일)문제; 대북접근법을 완전히 180° 전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2020년 북 신년사는 ‘자력’이다 (상)”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강조, 필자)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선혁명 발전’은 조미관계, 남북(통일)문제, 북 자체 국가목표(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문제를 함의한다.

또 다른 근거인 조선로동당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남북문제를 다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차례 정상회담을 하던 때와는 달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예시하면 ‘오지랖’발언, 하노이 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실패, 정상회담 약속 미(未)이행, 전략자산 무기 등 무기구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등은 북으로 하여금 선미후남(先美後南)을 넘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확실시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2020)들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면박을 줬다.

수모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 무시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입장으로는 평화경제로 가는 남북관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여 북의 결정서 채택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고, 정세국면을 대한다면 2020년 한반도 정세는 2017년 한반도 정세국면으로의 명백한 후퇴일 것이나, 반대로 북의 공세적 조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억지력으로 삼고자했던 한미동맹이 오히려 평화를 해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되려 ‘평화국면’과 번영, 통일로 진입 되는 그런 정세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2019) 4.12시정연설에 언급된 내용, 즉 남측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랍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절대 빈말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은 하노이회담 결렬도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중재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중재 역할에 있다고 보는, 또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믿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속박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당사자 역할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봐야 하는 인식을 ‘아프겠지만’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최종 총화는 미국산 첨단무기들, 대북공격용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개발하는 무력증강에 전력함으로써 조선(한)반도 군사긴장을 격화시킨 주범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도 고스란히 수용해야 한다.

그럼으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적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에 일정 정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 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180°전환해야만 가능함을 인정해내어야만 한다.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과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과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관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이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 신년사(1.7)에서 밝혀내고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고 싶어도 이 모두는 장밋빛 환상 다름 아니다. 북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정책은 임기 내내 페이퍼 플랜(paper plan)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언급된 개별관광도 북은 받지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남북정상회담 약속이행과 민족자주의 원칙 수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그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1.7)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의 경우도 당장 실현불가능 남북협력 사업이 될 뿐이다.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사업에 대한 위상을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낸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못 보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및 평화론 더 나아가 통일철학이 얼마나 궁색하고 빈곤한 가를 제대로 보여준 것과 하등 다름없다.

설명은 이렇다. 넓은 의미에서의 DMZ의 비무장지대화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완성될 수 없는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그럼으로 정치군사적 진전을 외면하고 문화적,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영역에서만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 정부관여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a gesture)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정부 실력치곤 참으로 못났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를 위해 다시한번 ‘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통일뉴스>, 2019.12.12.)’에 이어 충언해 본다.

우선 북미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南)는 북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이며 북이 표방하고 있는 ‘자력’이라는 정신세계를 너무나도 폄훼하며 희망적으로만 사고한 결과임을 인정하자.

또한 북이 정면돌파전을 당면한 조선혁명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 선보인 이상 기간의 접근방식(자유주의적 접근방식) ‘경제를 통한 정치군사적 접근경로’로는 절대 남북관계 진전을 못 내온다. 좋든 싫든 그 접근방식을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접근을 통한 경제협력(현실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대북접근법을 새로 세팅하자.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미동맹체제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①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해체해야 한다. ②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 및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 이행경로를 선 평화체제-후 비핵화 경로로 수정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맹체제가 되려 한반도 평화실현의 장애물이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③중국, 러시아와 제재 완화 공조 및 역 미국을 역 포위해 나서야 한다. 이란에서 유럽과 미국이 선택한 결과가 달랐듯이 말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①인사 쇄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을 실행해내어야 한다. ②공동선언 워킹그룹을 남과 북이 함께 설치해 함께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 ③선 평화정책에서 평화와 통일, 이렇게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게 해야 한다.

물론 위 대전제는 정세국면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참조)

가장 먼저는, 동북아 정세가 엄청 요동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다름아닌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결과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 중이다.

부시의 윈-윈 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지금은(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동맹전선 구축 후퇴과정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증명해주는 만큼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체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천착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대한 분수령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만 남았을 뿐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불 보듯 뻔하고, 1라운드의 ‘분단극복 없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미국의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절대 달성될 수 없고, 그렇게는 안 되니 과감한 정책전환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정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