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으로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5자회담의 이면

見えてきた日本の新たな姿

２０１６年１月２３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 지금까지, 대미종속 이외의 전략을 전혀 가지지 않는 나라였다. 내가 아는 한, 일본정부가 대미종속 이외(대미 자립)의 전략을 조금이라도 가졌던(검토했던)것은, 1970년대에 미국이 패권구조의 다극화를 목표로 했을 때에 미국의 권유로 일본정부가 만든 안전보장 상의 대미 자립방안인 "나카소네 독트린"과 2009-10년의 하토야마 정권이 미중과 등거리 외교를 목표했다가, 결국 관료기구에게 무너졌을 때의 두 번 뿐이다. 그 후, 현재의 아베정권에 이르기까지 자민당 정권은, 관료기구(외무성과 재무성)의 괴뢰로서 대미종속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부터, 아베정권은, 기존의 대미종속의 국시에서 미묘하게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차례 차례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사례들은 (1) 일본과 호주간의 잠수함 기술의 공유화 (2)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협상이 재개된 한일 방위협정과 북핵 6자회담 (3) 아베총리가 신년 회견과 최근의 FT(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러일 관계개선의 시도 (4)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한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에 걸친 자위대의 첩보활동(일본의 군사 영향권)의 확대 등이다. (Japan 's Abe calls for Putin to be brought in from the cold)

(1)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배포한 기사 "일호는 태평양의 제 3극이 될 것인가"에서 자세히 썼다. 이 기사는 유료기 (다나카 사카이 플러스)로 게시했지만, 일본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번에 무료기사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먼저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한다. (아베의 새로운 탈출구, 일호아 동맹은 성공할 것인가 2015.11.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17)

위 기사의 후반부에 쓴, 11월 말에 일본정부가 남빙양(南氷洋)에서의 조사포경(調査捕鯨)을 재개해 호주를 격노케한 사건은, 그 후, 호주정부가 일본정부에게 포경의 재개는 잠수함의 발주처를 결정할 때 판단요소가 되지않는다고 알려왔다. 호주가, 일본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엿보게한다. 12월 중순에는, 호주의 턴불 총리가 급거,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총리와 만났다. 이 방문도 일본,호주가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며 접근할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있다. (Japan 's whaling`separate 'from submarine bid) (Malcolm Turnbull 's flying visit to Japan to include'special time 'with Shinzo Abe)

호주의 통신사에 따르면,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호주가 잠수함 발주를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에게 주문할 것을 바라고있다. 그 이유로서 미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잠수함 기술의 수준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더 큰 핵심은 "기술수준"이 아니라, "국제 정치(지정학)"상의 문제다. 일본과 호주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군사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한다는, 미국세(군산복합체가 아닌 다극주의 세력)가 이전부터 희구해 온 것이, 이번 호주의 잠수함 발주를 일본에게 주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점이다. 호주의 관계자도 일본으로 발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발주처는 반년 이내에 정식으로 결정된다. (Japan subs 'superior'US believe : adviser) (Japan bid favorite as Canberra mulls decision)

(2)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1월 4일자 무료기사로 전달했다 "6자회담의 부활을 알리는 위안부문제의 타결)"에 대해 자세히 썼다. 지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한일 안보협정의 체결과, 북한 핵폐기(보류)를 위한 6자회담 재개라는 두 개의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사전포석이 되고있다. 한일 안보협정은, 한일이 제각각 대미종속 관계를 유지해오던 기존의 상황을, 미일・한일・한미가 대등한 협조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는 흐름이며, 한국과 일본의 대미자립으로의 출발이 된다(이 흐름을 막기위해, 한국과 일본 내의 대미종속파가 위안부 문제로 한일의 대립을 선동했다). (6자회담의 부활을 알리는 위안부문제의 타결 2016.1.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25)

6자회담이 달성되면, 북미, 남북,북일화해로 이어져, 일본과 한국의 대미종속을 종료시킨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직후부터, 한국과 중국이 6자 회담의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반면, 곧 시작될 관련 협의에서 자국의 입장을 미리 강화해 둘 것처럼, 연초에 북한이 "수폭 실험"이라고 칭한 핵실험을 거행했다. 1월 11일에는, 한국정부의 6자회담 담당자​​가, 미일과 중국의 담당자와 잇따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South Korea says chief nuclear envoy to meet US, Japan, China counterparts)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미국과 중국, 페리의 3NO 제안2016.1.1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45)

1월 11일에 배포한 "북한에게 핵보유를 허용하는 미중,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45)"에서 "북한에게 핵의 완전 폐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의 핵개발을 보류할 것을 협의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라는 미국의 페리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썼다. 이 페리 방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1월 15일에는 북한의 국영 통신사가 "(미국이)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을(북과)체결한다면, 그 대가로 다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북한 정부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북쪽은 "페리 방안을 택한다면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North Korea Would End Nuclear Testing for Peace Treaty, End to US Military Drills)

그러나 페리 방안은 결국, 시안(試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보류(은닉)만하는 상태를 6자회담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나온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1월 22일에 6자의 대안으로 제기한 북한을 뺀 "5자회담"이다. (SKorea calls for 'six-party talks minus NKorea')

이것은 언뜻보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압박해 핵을 폐기시킨다"라는 무모한 강경책이지만, 좀 더 생각하면 "북에게 핵을 폐기시키고, 북미 및 남북 · 북일이 화해해서, 냉전형(대미 종속국가 vs 반미국가)인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관계를 다극형의 등거리 협조관계로 전환시킨다" 라는 6자회담의 순서를 바꾸어 "우선 5개국의 관계를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북미・남북・북일이 화해해서 북한을 다극형 시스템에 통합한다"라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제안으로 보인다.([코리아 포뮬러의 천명]한국, 5자회담 제의는 제2의 8.25남북합의를 위한 신호탄. http://cafe.daum.net/flyingdaese/Uqzm/131 )

북한 이외의 5개국(미중러한일)중에서, 서로의 관계가 나쁜 것은, 한일과 러일,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며,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세계 정치 운영상의 상호연락은,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합의 등에서 본 것처럼 충분히 주고받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성인의 관계"라고 할 수있다. 반대로, 현재는 "아이의 관계"에 지나지 않고, 향후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처음부터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러일과 한일이다. 6개국 또는 5개국의 협의에 의해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체제가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해 갈 때,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한일과 러일의 관계개선이며, 따라서 지난해 말에 한일이 위안부 문제를 벼락치기로 해결되거나 (3) 아베정권에 의한 대러시아 관계개선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격적인 "위안부 타결"의 의미 2015.12.2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92)

아베총리는 1월 17일에 보도된 FT(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G7은 중동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G7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G7+러시아로 만들어진 G8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또한 아베는 G7의 의장으로서 자신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거나 도쿄로 초대하는 형태로 푸틴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G7의장이나 중동문제 등으로 연막을 치고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국내의 합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우회해서, 러일간의 협조관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Japan 's Abe calls for Putin to be brought in from the cold).(한국, 미국과의 MD에 참가하다.2016.1.23 http://cafe.daum.net/flyingdaese/Sisy/1272)

아베는, 러시아를 평가하는 한편, 중국의 영해領海에 대한 야심을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을 칭찬해, 중국과의 대립각을 군사안보면으로 한정하고있다. 아베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상을 미국과 중국의 2대국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고도 말했다. 즉, 미중 뿐만 아니라 일본도,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넣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대미종속일관의 일본의 자세에서 상당히 벗어나있다. (Shinzo Abe aims his next arrow at the global stage)

이 점에 대해서는, 위의 (4) 일중 대결과 (1)의 일호아동맹 관련의 분석글에서 쓴 것과 연결이 된다. 아베의 "미국과 중국 만이 아시아 태평양의 사안을 결정하지말라, 일본도 넣어라" 라는 요구는 "제 1열도선 서쪽은 중국, 제 2열도선 동쪽은 미국, 그 사이는 일본의 영향권이다"라는 일본-호주-아세안 동맹의 개념과 일치하고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두개의 열도선 사이에 일본의 영향권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미국의 의향를 받아들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자위대의 군사정찰망을 구축하는 것이나,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필리핀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동중국 해에서 남중국해에 걸친 두 열도선 사이의 해역에, 일본의 군사첩보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하고있다. (Japan PM Abe 's cabinet approves largest defence budget)

일본정부는 군사예산을 급증시키고 있지만, 주요 증가분은, 중국 적대시를 빌미로 한, 두 열도선 사이의 해역에서의 군사적 영향권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있어서, 중국과의 대립은, 곧 나타날 다극형 세계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창설하기위한 구실로 이용되고있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앞바다에 무장선을 활발하게 보내고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전쟁할 일은 없다. 중국은, 일본이 2개의 열도 선 사이를 확보하는 것을 묵인할 것이고, 일본의 영향권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일본과 중국은 다시 화해할 것이다. (Japan 's far-flung island defense plan seeks to turn tables on China) (Japan says armed Chinese coastguard ship seen near disputed islands) (China steps up incursions around disputed Senkaku Islands)

국민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에게는, 영토와 영해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권의 확대 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른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두 열도선 사이의 지역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영향권이 된다. 미국은 제 2열도선, 즉 괌 동쪽으로 군사철수해, 그 공백을 전부 중국이 메꾸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메이지 이전의 작고 고립된 섬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두 열도선 사이의 지역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 미래상을 결정하지 않은 "공백 지역"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이 비어있는 지역을, 일본이 취해야 좋기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 건을 둘러싼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향후, 국민적인 토론과 선거의 테마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의와 관계없이 국가의 상층부사이에서 비밀리에 결정되어갈 것이며, 보도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예측인 "일본은 2개의 열도선 사이를, 일본,호주,아세아 동맹의 영향권으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앞으로도 계속 음모론으로 취급될 것 같다. 특히 일본의 좌익 리버럴 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고싶지 않다는 느낌으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않고 무시한다.

이번 기사의 (1)에서 (4)의 사안들은, 모두 미국에게 의뢰받아 일본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사안을 진행시켜 가면, 대미종속의 체제에서 점점 빠져 나가게 된다. 미국의 전략은, 그림자 다극주의다.

일본이 호주와 한국,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두 열도선 사이가 일본의 영향권이 되어가면,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지금 이대로라도, 주일 미해병대가 괌으로 철수하는 이야기가 재연될 것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영향권을 가진 듯한 대국이 된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을 미군에게 계속 의존할 수 없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문제는, 종래와 같은 "좌(파세력: 하토야마 등)"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본이 영향권을 가지므로서, 주일미군이 나간다는 "우(파세력: 아베 등)"으로부터의 해결이 될 지도 모른다.


https://tanakanews.com/160123japa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