見かけ倒しの米中貿易協定
２０２０年１月２５日 田中 宇
미중무역협정의 표면과 이면
見かけ倒しの米中貿易協定
２０２０年１月２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 제 1탄을 체결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대성공이라고 크게 자랑했으며, 미국 등의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미중무역협정의 체결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 무역협정의 주요 부분인 중국의 미국곡물수입 증가 약속은, 아마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약속대로 수입을 증가할 확률은 거의 제로다. (Phase One Trade Deal "Doomed From The Start" As Skepticism Mounts About Purchases) (Beskeptical of Trump's new trade deal with China)
중국은 이번 협정에서, 콩, 밀, 돼지고기, 목화 등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급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를들어 콩의 수입은, 주요 용도 중의 하나인 돼지사료로서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발생에 따라 중국의 양돈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브라질과 콩 수입에 합의했으므로 이 계약을 위반해 대폭 감축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부터 콩수입은 늘릴 수 없다. 중국에게 브라질은, 중국의 세계전략 중의 하나인 BRICS의 결속에 필요한 중요한 국가다. (US– China trade deal disappoints)(Lighthizer Confirms China Pledged$40BN In Ag Buys Next Year, There Is Just One Problem...)
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의 증가도 약속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수입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중요한 국가안보정책의 하나로, 중국이, 자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미국에게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득책이아니다. 중국은, 이란 등 비미국가에서 천연가스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장기적으로, 미국이 아닌 이란 등 비미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싶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 뿐이다. 이처럼, 이번 협정에는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협정 조문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불투명성이 크다. (China just agreed to buy$200 billion worth of US products)(The Farce Of The Deal:Terms Of'Phase One'Trade Deal Will"Never Be Made Public";There Will Be No Signing Ceremony)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징벌관세의 일부만 해제되었다. 미국이 중국기업인 화웨이를 적대시해 온 문제나, 미국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를" 부당한 정부보조금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협정은, 미국 주식의 상한가를 유지하고, 트럼프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판을 유지시켜, 가을대선의 재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단기적인 눈가림책이다. 미재계의 대부분은, 이번 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주가의 고공행진의 진짜 원인은, 미중협정이 아니라, 미연방은행이 레포시장 개입이라는 실질적인 QE4자금의 주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US-Chinatrade deal: Five thingsthat aren't init) (US business leaders don't see the 'phase one' Chinatrade deal as a huge breakthrough) (Goldman Is Displeased: "The Tariff Reduction Is Only Half What We Expected")
이번 미중협정은, 올 11월의 미 대선 이후까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조성해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할 것 같지만, 그 후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전개가 되어, 내년 초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될 즈음에 다시 미중의 경제대립이 격렬해지지 않을까. 트럼프의 본심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어 미중대립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미중의 무역전쟁을 미해결 상태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Consciously decoupling the US economy) (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타결? 그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06)
트럼프가 2018년 봄에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징벌관세를 부과하기까지, 미중 간은 아무런 무역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자금으로 미국국채를 사서 미국에 공헌했다. 또한 미중 간의 무역결제는 달러기준이므로, 그것도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원했다. 중국은, 달러기준 결제와 무역흑자 자금으로의 미국채 구입 등에 의해, 미국의 패권체제를 중국이 지지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자국이 미국의 패권체제 하에 계속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미중 간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중국이 미국패권의 산하에 있는 종래의 상태·암묵적인 합의를 깨뜨린 것은 트럼프다. (Expertsay U.S.-China economic decoupling to leave U.S. decoupled from world) (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4)(트럼프의 무역전쟁은 패권포기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37)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내세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징벌관세를 매겼다.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러시아나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해, 러시아 이란 등이 무역을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을 보고 중국은, 미국패권의 산하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었다. 시진핑은 2013년의 권력 취임 때부터, 대미자립한 중국중심의 비미적 다극형 경제시스템인 "일대일로"구상을 내세워, 미국의 경제시스템(거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나 달러 결제 등)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 왔다. (Former US envoy says Chinese official santicipate 'partial decoupling' of the nations) economies) (중국이 선호하는 다극・다중형 패권의 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23)
트럼프는, 중국에 징벌관세를 부과해 대미수출을 방해하므로서, 시진핑이 일대일로 등 비미적인 국가전략에 주력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수록, 중국은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으면서, 비미형 국제경제시스템을 만들게 되어, 세계경제는 기존의 미국산하 시스템과, 중국이 만드는 비미형 다극형 신시스템으로 분리되는 "디커플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중의 디커플링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The U.S.-China Relationship Is Ata Crossroads) (키신저의 "미중 균형선언"과 그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76)
1970년대 이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은, 미국에서 떠나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이전해왔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등 제조업 제국으로부터의 제품을 왕성하게 수입하는 거대시장으로 기능하는 대신, 한중 등의 대미무역흑자 자금으로 미국채 등 달러표시 금융상품을 사들여, 달러가 저리의 패권통화(비축·결제통화)로서 계속 기능하는 것을 도와 왔다. 오늘날 세계제조업의 중심인 중국이 미국에서 디커플링해 나가면, 이 기능이 상실되어, 달러의 패권이 저하해,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채권금리도 올라가 버려, 미국의 패권이 파탄한다. 그것은 이미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08년의 리먼위기 후, 미연방은행 등 중앙은행이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훼손해 달러를 조폐해 채권을 매입하는 QE정책을 추진해 연명시키고 있다. QE가 막혀 중앙은행들의 신용이 떨어질 때까지, 미패권의 파탄은 표면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달러표시 채권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들로부터의 지원금이 없으면 파탄해버리는 말기 상태다.(Deconstructing US – China decoupling) (Worlds apart: how decoupling became the new buzzword)
미국의 패권운영을 맡고 있는 군산(첩보계)과 재계, 언론, 엘리트층(총칭해 군산 측)은, 트럼프가 용인하면서 은연 중에 추진하고 있는 미중의 디커플링을 싫어한다. 군산 측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는 일단 일으킨 미중무역전쟁을 일시정전하는 미중무역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협정은 그야말로 이상한 것으로, 트럼프는 언제라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무역 면의 미중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은 불식되지 않기 때문에, 미중의 디커플링은 수면 하에서 점점 더 추진되고 있다. (US Must "Pursue Targeted Decoupling" From China's Economy, Says Former US Ambassador)(유라시아의 비미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32)
중국은 최근, 5년 전부터 개발해 온, 미국주도의 GPS에 대항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 "북두(Beidou)"를 완성해, 올해 6월부터 본격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등 비미반미 국가들이 미국주도의 GPS을 사용하면 미군에게 감시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비미적인 시스템으로서 북두(北斗)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미중 디커플링의 상징이다. GPS는 인공위성이 30기이지만 북두는 35기이고 북두는 커버하는 영역도 GPS보다 17%나 넓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까지를 커버한다. 북두는 일대일로의 측위 시스템이기도 하다. 도쿄의 상공에도 GPS보다 북두가 위성이 많다.독자적인 스마트폰 OS를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를 트럼프가 적대시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전화의 OS나 SNS도, 미국제와 중국제가 세계를 양분하는 디커플링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China On Verge Of Decoupling From US GPS Network) (The Great U.S.-China Tech Divide) (China No Longer Needs US Parts In Its Phones)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을 거쳐 후진타오 시대까지(1978~2013년), 미국의 패권 하에서 경제발전하는 대미의존적인 국가전략을 가졌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집권 후에 나온 시진핑은, 선배들의 전략을 버리고, 대미자립적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 측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을 강화했다. 군산계 언론은, 후진타오까지의 집단지도체제를 파괴하고 개인독재를 강화한 시진핑을 계속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사실 군산은, 시진핑이 대미자립을 추진해, 세계를 미국측과 비미측으로 이분화 다극화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와 다극화를 선동하는 트럼프도 군산언론에게 적대시되지만, 트럼프는 군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How I became a Chinasceptic 군산계 중국 비난의 전형. FT에 돈 내는 것은 낭비) (세계경제를 미중으로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트럼프가 이분화 다극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군산이 미국패권 유지를 고집한 나머지, 톈안먼 사태를 일으키거나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거나 해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래의, 영미의 패권운영담당자들 내부의, 세계경제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자본"측과 영미가 패권을 계속 가지는 것을 우선하는 "제국"측과의 암투다.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 등은 자본측의 대리인들이며, 미국 민주당이나, 유럽의 대미자립을 하고 싶어 하지않는 독일의 메르켈 등은 "제국"측의 대리인이다. 미국 등의 자본가(재계인)의 상당수는, 자본측이 아니라 제국측이다. (자본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4)
(미국 다극측에게 끌어 올려진 중공의 70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26)
자본측은, 세계경제를 미중으로 분할하므로서, 미국측의 군산이 중국측(비미측)에 대해 첩보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군산으로부터 격리된 중국과 비미측이 제조업 주도로 경제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닐까. 군산으로부터 격리된 중국주도의 비미적 경제시스템(일대일로 등)은, 군산계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눈에 띄지않게 결속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의 군산 언론은 "일대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은 버블붕괴 후 망한다"고 계속 떠들고 있지만, 이들은 페이크 뉴스다. (America Needs Eurasia Capital Market Access ) (China Pulls Out of Giant Iranian Gas Project ) (China Quietly Ramps Up Oil Production In Iran )
중국은, 국내의 금융버블을 의도적으로 예방적으로 미리 터뜨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금융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아쉽게도, 중앙은행들이 QE를 하고있는 미국과 일본 쪽이다. 미중을 분할·디커플링해가면, 결국 미국측이 금융버블의 대붕괴를 일으켜 다극화가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패자측이다. QE 중독이 심각해, 이미 이탈이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우세와 일본의 열세, 미국의 패권붕괴가 심해진다. 5~10년에 걸쳐 표면화되어 간다. 여러분 모두 일본의 자멸 이야기는 읽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억지로라도 저를 헐뜯어 기분을 풀어주시길. (최후까지 QE를 계속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15)
https://tanakanews.com/200125china.htm
합중국과 세계는 또 다시 유대자본이 주주인 FRB의 지배를 받게 된다.
2020年1月20日 増田俊男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716
미국과 중국의 진실[그 1]
2019年12月23日 増田俊男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504
미중 무역협상 제1단계 합의는 "중국의 승리"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5가지 이유
2020-01-20 近藤 大介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551
미국/중국 "무역협정"에 대해
2020年 1月 18日 Paul Craig Roberts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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