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실무구룹에 이어 동맹대화는 현대판 <을사늑약>
(남북 관계에 족쇄를 체우고 돈뜯어 가는 기구 까지 설치)
이흥노 미주동포
지난 9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외교장관회의 (EAS ) 및 아세안회의에 참석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측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강 장관은 특별히 한반도 문제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 평화 합의 이행과 대화의 조속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한편 9월 11일, 최종건 외교부1차관은 워싱턴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 (가칭)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로 방위비분담협정 (SMA) 및 한미동맹 증진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라도 조미, 남북 간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상 처음으로 역사적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 (6/12/18)이 탄생됐다. 그러나 워싱턴의 호전우익네오콘과 디프 스테이트 세력은 물론, 서울의 친미 친일 반북 반통일 보수우익 세력이 일제히 사생결단 반대하고 나섰다. 천신만고 끝에 선언 이행을 위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2/28/19)이 개최됐다. 남북미 3국 실무진 합의에 의해 완벽에 가까운 선언문이 준비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 변심해 북측의 절대 수용 불가한 ‘빅 딜’ (선비핵화) 카드를 불쑥 내밀고 준비된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해 결국 판이 깨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넉 달 후, 트럼프의 미련 때문이라 할 수 있는 남북미 3국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 (6/3019)이 열렸고 조만간 실무협상을 열자고 합의했다. 스톡홀룸에서 또 다시 조미실무협상 ((10/5/19)이 개최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투적 ‘선비핵화’ 고집 때문에 실무협상은 거덜나고 말았다. 미국은 회담 결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화를 내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게 밝혀졌다. 사실, 평양은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미리 선제적 비핵화 조치 뿐 아니라 유화적 인도적 조치 까지도 단행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이건 대화에 임하려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북측은 미국이 대화를 빙자해 ‘시간 끌기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확한 진단 결론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쓰기는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터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주저앉게 된 배경에는 호전네오콘우익 (디프 스테이트) 세력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없는 한계점 때문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패권전략에서 북미 적대관계가 매우 이상적 상태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고수 유지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남북 정상을 배신했고 우리 민족을 우롱했다. ∆서울 정권은 지나친 대미의존 때문에 미국의 이중적 실체 파악에 실패했고 대응에도 실패했다. ∆평양은 애초부터 트럼프와 그의 반대세력을 분리 갈라치기 해서 각계격파를 시도한 것은 매우 노련한 외교술이라고 평가될만 하다.
창와대를 애워싼 외교, 안보, 정보 참모들은 미국의 인맥과 끈끈한 인연을 자랑하는 친미주의 일색이지만, 미국의 변절을 사전에 인지 못한 것은 적은 실책이 아니다. 청와대 참모들 중 강경화 외교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유엔에서 뼈가 자란 강 장관은 미국을 더 정확하게 꽤뚫어 봤어야 했다. 기약도 없이 핵담판이 방치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털일이 아니다. 강 장관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비핵평화와 남북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국제사회가 도와달라고 했다. ‘선비핵화’ 전제조건과 대북적대정책 수정 없이는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참된 우방이고 주권국가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할만도 못하고 미국 눈치나 살피면서 도움을 청하는 건 책임 희피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예속성과 무능 때문인데, 강 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 흠잡을 데 없는 <판문점남북공동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행에서 남측은 한 발자욱도 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 몰래 <한미실무구룹>을 만들어 남북 관계에 족쇄를 체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한미군 영구 주둔과 돈뜯는 기구인 <동맹대화> 까지 세워졌다. 논의도 없이 소문도 없이 최 외교부 1차관이 졸지에 미국으로 날라가 서명한 것이다. 이제는 외교에 이어 국방주권이 너머가게 됐다. 명실공히 현대판 <을사늑약>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 같다.
실제로 강 외교 못지 않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서훈 안보실장이다. 서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중 적폐청산에 전혀 공헌한 바가 없고 오히려 민간인 사찰에서 부터 불랙리스트 명단을 들어 많은 해외동포 민주통일 인사들의 입국 까지 불허했다. 악질 탈북부로커에 속아 입국한 김련희 여성과 <양심수후원회>가 추진하는 2차 비전향 장기수 북송 까지 막아나서고 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중국에서 납치된 북처녀 12명의 북송을 “자의에 의한 탈북”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거부했다. 이들의 북송이 거부된 건 사상과 이념 때문이라기 보단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들의 북송은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무슨 뱃장으로 이들을 붙잡아 두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