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군 최고지휘관의 ‘소통강화’ 합의서 서명
2017-08-15
던포드 의장은 중국북부전구 전방지휘소 방문
중국을 방문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군 연합참모부장인 팡펑후이 상장과 양국군 수뇌부의 ‘소통강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미국방부가2017년 8월15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1278684/us-chinese-military-leaders-sign-agreement-to-increase-communication/)
이 합의서는 양국군이 상대국의 작전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상호교신(communications)을 정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서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미국워싱턴에서 정식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군은 이례적으로 2017년 8월 16일 조지프 던포드 미국합참의장을 중국군 예하 전구(戰區)의 전방사령부로 초청했다. 이에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관할하는 라오닝성 센양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지휘부를 방문한다.
미군최고위당국자가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부대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국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지휘부를 방문하는 것과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협의를 오랫동안 꺼려왔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방지휘부를 공개하는 움직임 역시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2017년 8월 15일 “중국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에 대해 더 많이알수있 도록 일련의 중요한 회의와 방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우리는 같은 견해를 나눌 수 없는 많은 난제를 갖고 있다“면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작전 최고 책임자의 이러한 발언은 “북핵”과 “북한의 ICBM”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유사시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4불(不)원칙’으로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친미성향의 통일한국이 등장하고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또 미군이 중국국경에 가까이 주둔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북중국경지역에 난민 수용 캠프를 설치하고,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인민해방군을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반도 유사시 비상계획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7년 8월 14일, 월스트리트 공동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한반도의급격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있다.
한편 미국은국내법의 제한으로중국과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월스리트 저널에 양측이 (작전상황에서) 최소한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이를 위한 합의서에 2017년 8월 15일 양국의최고 군사책임자가 서명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상정한 양국의 결정이라고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미국은 중국의 몽니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적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 대북작전을 실행할 경우 최대 의난관으로 거론되던 중국과 중국군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을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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