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

2017. 11. 22

<분석과전망>이즈음에, 잘못된 북핵해법을 접고 과학적인 북핵해법을 내와야할 중국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중관계 개선문제를 가지고 방북한 쑹타오

‘쑹타오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중국 대외연락부장 쑹타오가 시진핑 주석 특사로 3박4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들을 했다. 중국을 알고 북한을 알고 그에 기초해 북중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없는 보도 기조다. 쑹타오의 방북에 고무되고 기대를 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설레발에 낚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쑹타오의 방북에 대해 기대를 한 정세분석가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쑹타오 특사의 방북은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지 북핵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기대는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문제와 북핵문제 해법을 경계 없이 섞어놓은 데에서 생겨난 거품 같은 것이었다.

어쨌든, 쑹타오의 방북은 중국의 북핵해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중국은 현 시기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해법에서는 당장에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북중관계 개선문제는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갖게 되는 기본문제다. 사회주의 발전 도상에서 중국과 북한이 일정하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중 간 갈등과 대립이 그 무슨 특별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미국이 개입해들었던 탓이다. 미국은 시시콜콜한 문제를 북중 간 근본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물론 왜곡까지 하곤 했던 것이다. 북중 간 갈등과 대립은 그 위상 상 북중 근본관계를 훼손하는 것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인 것이다.

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

중국의 북핵문제는 대북관계 개선문제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위상도 범주도 다르다.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문제는 기본적으로 북중 간 문제이지만 중국의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북미문제에 종속돼 있는 문제이며 부차적으로는 중미 간의 문제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이라며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쌍중단이다. 쌍궤병행은 북미평화협정 테이블과 한반도비핵화 테이블을 시차를 달리해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둘 다 공히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은 이론이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5차핵시험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 과정에서 제출되었었다.

쌍중단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실현가능성 없는 원론적인 평화론에 불과하다.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엽적인 이유다.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조응할 정도로 낮은 위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결정적 이유다.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은 더 이상 미국의 전쟁훈련 중단에 조응하는 등가가 아니다. 핵무력 완성 직전까지 도달해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문제는 현실적으로 세계핵군축 범주로 되어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주창자인 왕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가 쌍중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데에만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실성은 없으되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는 정치공세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쌍중단인 것이다.

이는 쌍중단을 놓고 국가 대 국가는 물론 한국의 평화운동진영 내에서 이런 저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임을 확정해준다.

쌍궤병행 역시 비현실적인 방도다. 쌍궤병행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기간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을 정확히 총화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1994년 제네바협정,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등 세차례에 걸친 북미 전략대결국면에 관통했던 북미관계 정상화의 로드맵은 북미평화협정이었다. 북핵 수준이 낮았을 때 상정되었던 로드맵이었다.

세번째 전략대결국면이 성과없이 끝난 뒤 북한은 1차 핵시험을 단행한다. 9.19공동성명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자 2006년 10월 1차핵시험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었다.

북한의 1차핵시험은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낸 북한의 전략적 조치였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시기 북한이 도달한 핵능력은 과거 북핵 수준이 낮았던 시기의 북미관계정상화 로드맵이었던 북미평화협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북미관계정상화에 작동하는 동력이 북미평화협정이 아니라 핵무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포의 균형’의 실체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다.

이에 따르면 핵무력 완성 직전까지 도달한 북핵은 북미관계정상화의 로드맵에서 북미평화협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고 주한미군철수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쌍궤병행에서 말하는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비핵화는 더 이상 조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매우 합법칙적이다.

이처럼 쌍중단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그것보다 위상이 훨씬 더 높고 중요한 북핵미사일 중단을 조응시켰다는 점이며 쌍궤병행이 비현실적인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에서 위상이 한껏 낮아져버린 북미평화협정을 한반도비핵화에 조응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쌍중단은 원론적인 평화론에 불과하고 쌍궤병행은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는 잘못된 북핵해법인 것이다. 쑹타오의 이번 방북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과학적인 북핵해법이 필요한 중국

중국의 잘못된 북핵해법은 이후 중국이 북핵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아울러 미국에 대한 자세 역시도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올바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새로운 북핵해법으로 바꿔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핵미사일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또렷하다. 미국의 핵위협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되 이를 뛰어넘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되 이 또한 뛰어넘는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침략적 세계패권 붕괴가 북한 핵무력 완성이 도모하는 최종목표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와 함께 수 십년 동안 누려왔던 세계 핵기득권을 포기하고 북핵을 용인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국이 올바른 북핵해법을 내오기 위해서는 미중관계 역시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일면 대립하면서도 일면 협력하는 전략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중국이 만일 대미 균형을 확보했다면 미국의 대북적대는 일찌기 무력화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또한 미국의 적대를 명분으로 삼아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하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핵을 빌미로 대북적대를 하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핵해법이랍시고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라는 비현실적인 방도를 내놓게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중국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신흥핵강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정치지형상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 대해 사회주의 원칙을 앞세워 대립을 중심축으로 세우기에도 중국사회발전 상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세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세 발전의 흐름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봐야하겠기 때문이다. 많은 정세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세계정치지형의 재편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왕이가 귀를 쫑끗 세워야할 핵심 대목이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면 중국은 북핵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때, 북한이 개척해놓고 있는 미제국주의 사멸의 길에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계획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세계정치질서 재편과정에 능동적인 역할까지도 중국은 애써 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리 멀지 않았다.

중국으로서는 기다릴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접고 정세에 정확히 기초하는 과학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도출 할 일이다. 어렵지 않다. 북한에 물어 보면 된다.

출처: https://fromfront.tistory.com/1038?category=446756 [자주통일연구소]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2017. 11. 27.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분석과전망>시진핑의 한반도정책과 북의 핵무력 완성


허이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이 지난 21일 방한을 했다. 큰 뉴스거리다. 허이팅은 시진핑 연설문을 작성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시진핑의 브레인인 것이다.

허이팅은 방한한 동안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을 확인해준다. 23일 연합뉴스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이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시진핑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를 시작했을 때 전문가 몇사람들은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꿔지기를 은근 기대를 했었다. 북 핵의 전략적 지위가 과거와 달라진 것에 따라 시진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이팅이 확인해준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왕이 외교부장이 수도 없이 설명하고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를 허이팅은 반복했다.

한반도비핵화, 한반도 평화, 대화로 문제 해결 등 총 세 가지로 이뤄져있는 것이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이다.

북의 핵무력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압박과 관여정책이 치열하게 대회전을 벌이는 현시기에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을 의미있게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걸핏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을 벌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전쟁직전으로 몰아가는데도 팔짱을 낀 채 ‘평화와 안정’만을 뇌까리고는 한다. 마치, 풍광 좋은 강가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던 ‘시성’ 두보가 인생 힘들어해 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경구랍시고 한마디 불쑥 던져주는 꼴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와 수준이 전례없이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안보적 의미를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다. 북에 대해서는 적대성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지배지휘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현시기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갖는 의미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전쟁직전의 전야에서 말로만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에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한반도비핵화가 그것이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핵전략자산 전개를 멎으라는 것이고 이에 조응해 북에게는 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민족적 관점에 선 한국사람들이 가장 기분나빠해하는 것이 이 대목이다. ‘내 것도 미국 것도 문제 없으니 다만 니 것만 없애라’라는 것이 시진핑의 한반도비핵화의 골자인 것이다.

북핵이 도달한 핵수준을 일거에 폄하해버리는 태세다. 북핵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치명적이다.

시진핑의 북핵 폄하는 왕이가 한반도비핵화의 경로랍시고 설정한 ‘쌍중단’과 ‘쌍궤병행’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의 핵미사일 동결이 쌍중단이며 쌍궤병행은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비핵화 병행이다.

쌍중단에서 북핵 동결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값으로 매겨져있다. 현실적으로 엄정하지 못하며 사실, 고약한 일이다. 쌍궤병행은 한반도비핵화를 북미평화협정과 등가로 놓고 있다. 이 또한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북핵은 옛날의 북핵이 아니다. 북은 양탄일성을 실현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르면 북의 핵동결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조응할 정도로 싸구려가 아니다. 더구나 북이 북미평화협정 하나 맺어보자고 그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핵을 만들어온 것이 아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바꿔어진 한반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이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허한 것임은 당연하다. 단순히 공허한 것이기만 하다면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은 신경쓸 게 못된다. 하지만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이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계속 고수되고 있는 것은 그 정책에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핵기득권 유지가 그것이다. 세계핵패권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점유되어있다.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비확산조약(NPT)체제다. 비록 미국과 러시아에 편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NPT체제로부터 인정받아 누리고 있는 핵기득권은 중국이 세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동을 한다.

시진핑은 결국, 중국이 NPT체제 하에서 보장받고 있는 핵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에서 확인되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점은 말로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이 아니다. 말로 하는 비판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시진핑의 행위만큼이나 공허한 일이다.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에서 비현실적이며 잘못된 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시켜낼 수 있는 힘은 정치적 물리력을 통해서만 나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 정치적 물리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동력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을 강조한다.

북의 핵무력 완성이 시진핑의 한반도정책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핵무력이 트럼프의 한반도 긴장 조성책을 거세하고 이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즈음 그 때서야 시진핑은 비로소 의미있는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표정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폐기시키고 한반도비핵화 또한 세계비핵화에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시키는 결정적 공정을 진행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시기를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뉴스들이 세세하게 예고해주고 있다. 북핵무력 완성의 경로를 제대로 보아야하는 이유다.

북은 잠시 멎어두었던 핵무력 완성 프로그램을 다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다. 정세의 추이에 따르면 그리 멀지 않았다. 곧이다.

출처: https://fromfront.tistory.com/1039?category=446756 [자주통일연구소]


2017년 11월 29일, 북은 화성 15형발사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 그 후 5년째가 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핵문제는 쌍궤병행이다.



중국, IAEA 북핵 보고서에 '쌍궤병진 원칙' 재강조

2021. 08. 30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은 30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대해 기존 입장인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AEA 분석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있는 각측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하기를 바란다"며 "쌍궤병진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라 균형적으로 서로의 관심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쌍궤병진을 북핵 해법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으며 남북한과 미국, 일본에도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달 초부터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830174725390


중국은 쌍궤병행의 원칙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말, 북핵을 CVID방식으로 완전폐기하는 결의안에 러시와 함께 찬성했다. 여기에는 쿠바도 포함된다.



IAEA, 북한 결의안 채택…"북한, 구체적 CVID 조치 나서야"한국 동참

2021.9.2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지적하며 북한에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먼저, 영변 5MW 원자로 가동,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이 ‘큰 문제’이자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유감’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평가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명시한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활동과 농축·재처리 활동 등 핵 분열 물질 생산을 위해 핵 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역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북과 남북 대화를 포함해 외교적 관여와 국제적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모든 참여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방식의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모든 회원국에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2446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