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時代 86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

1. 9월 29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

임의 요약

1)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해야 한다.

2)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 없이 걸고 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 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 되여야 할 중대과제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가 문제다.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 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경색 되여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것이다.

3)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4)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 10월 3일
조철수(조선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ㅡ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안보리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취급한 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비법적인 유엔 결의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전한 공해상에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준 것이 없다.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하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러시아 핵잠수함(세베로드빈스크호)
치르콘 시험발사

10월 4일 러시아 연방군은 <세베로드빈스크에서 치르콘(Zircon)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이 배런츠해의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서 <치르콘의 핵추진 잠수함 발사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고르슈코프 제독함(호위함)에서 치르콘을 발사해 35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처럼 러시아는 2016년부터 걸쳐 연례적(10여 차례)으로 치르콘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치르콘은 아반가르드, 킨잘과 함께 러시아의 차세대 미사일로 분류된다.

밖에서 <러시아의 치르콘 시험발사가 조선의 잇따른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와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유효한 방법은 찍기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의 동시 미사일 성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미사일들이 동일한 설계-개발국의 소행(所行)?>이라는 등식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설계-개발국에 의한 제품이라야 설명이 가능한 제품의 공통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블로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3자 연대(쏘련, 동독, 조선 3자 connection / 레오니트 일리치 브레주네프, 에리히 에른스트 파울 호네커, KIM 연대)를 거론한다. 그들은 <그래야 현재와 같은 不可逆的 전선의 편제가 비교적 정교하게 설명된다>고 그 이유를 덧붙인다. 이것이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의 작위적 곡해>일 수 있고, <소가 뒷걸음질로 잡은 쥐>일 수 있다.

4. 중국의 양안문제

10월 4일 환구망은 <군용기 52대(전투기: J-16 34대, SU-30 2대 대잠초계기: Y-8 2대 조기경보기: KJ-500 2대 폭격기: H-6 12대)가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경절(10월 1일) 군용기 38대, 10월 2일 39대 3일 16대를 대만 ADIZ에 진입시켰다. 중국 외교부(화춘잉)는 미 국무부(네드 프라이스)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강압 중단 요구>에 대해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지 말라. 미국의 논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도발은 중미관계를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도모도 분쇄할 것이다.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맞 받았다.

중국의 양안문제를 가족문제로 보아야 할지, 보편적 국제질서의 문제로 보아야 할지는 알바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왜 미국이 병적으로 집착하냐?>다. 미국은 대만을 <시장주의(자유-민주주의)의 對중국 깃빨, 시장주의의 對 중국 벙커>쯤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국제법상(1대륙 1국가를 un차원에서 인정했으므로)? 대만은 중국 영토다. 그리고 현재 대만을 장악하고, 그곳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대만인들은 대륙으로부터 도망친, 그리고 대만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곳을 빼앗은 者들이다>. 대만이 독립된 국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반대 논리는 이런 바탕을 갖는다. 때문에 중국은 <양안문제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 말한다. 그게 맞을까. 중국에게 양안문제는 중화민족문제 만큼이나 난이하고, 창의적인 논리를 요구받는다. 그만큼 특이해서다.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중국특색민족주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이렇게 임시방편을 만들어서 디밀고, 흔들고 있다.

5. 그리고 조선의
조선반도와 민족문제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경색 되여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온 민족, 온 겨레>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과거 한국도 <온 겨레>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했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을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는 국가사상을 채택했다. 그것을 그들은 <신자유주의체제에 안정적으로 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구차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국가사상은 그 원형을 신주단지처럼 소지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반역주의로 보는 한국과 민족주의를 생존주의로 보는 조선의 관계가 남-북 문제 또는 조선반도 문제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의 민족에 대한 개념과 사상이 주목된다.

관련하여 조선이 전략국가로 국가틀을 완성하면서
조선반도 문제(남-북 문제)를
조선반도 내부문제 또는 朝鮮의 內政問題로 보는 것은
그것을 고유하고, 정명(正明)한 민족문제로 놓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미국의 對 朝鮮 정책의 하위로 남-북 문제를 다루도록 강제된 한국과
<조선반도 문제는 민족 고유의 문제로 조선의 내부문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선의
대화가 가능 하까?

그리고 거듭된 혼잣소리지만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와
<민족주의는 생존주의다>가운데
머가 길일까?
이제 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