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태평양의 경찰역할에 앞서 국내의 현안들에 집중해야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2021.09.27

AUKUS로 불리는 군사연합은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을 동원하여 태평양을 정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나타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중국을 적국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자주의라는 미사여구로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위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4개국의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쿼드(Quad)”는 이러한 시도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이었지만, 동맹 내 전략적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방향을 서방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앵글로-색슨의 연합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식민주의와 침략을 부국강병의 닻으로 삼았던 국가로서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AUKUS는 포괄적인 기술 및 경제 협력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제안은 단 하나, 즉 호주를 위한 원자력잠수함 함대개발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기의 함대는 태평양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광범한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군사 및 정치 분석가들은 명백하게 중국을 태평양의 안전에 대한 주요”위협”으로 지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New York Times의 Thomas Friedman과 CNN의 Jake Tapper와 같은 미국 논평가 또는 칼럼니스트들은 중국이 태평양의 무역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CNN 군사분석가이자 미해군 대령 출신인 Cedric Leighton은 공영TV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상기의 언급한 무역로를 방해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UKUS라는 동맹의 협정은 태평양을 정찰하기 위한 미국 군사전략의 표현에 다름아닌 조작기반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미 협정을 거부하고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서 대사를 소환하는 등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UKUS는 또한 호주에서 우라늄 채굴에 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국내정치적 긴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더구나 자국의 국내정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긴장고조를 유발하는 커다란 책임을 지야 하는 곳은 다름아닌 미국 자신입니다. 예컨데, 현재 12,000명 이상의 아이티 난민들이 텍사스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연방당국으로부터 잔인한 비인도적 대우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허용되었던 소득지원정책 및 주택보호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백만 명이 주거지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는 치명적인 델타변종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을 방해하는 내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현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COVID-19는 공공의 현안과 사회복지보다 사유재산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인들의 성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즉 개인주의, 인종차별,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미국전역에 최악의 결과를 노출시켰습니다.

미국을 괴롭히는 광범위한 내부의 현안들은 태평양이나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시하거나 통제할 신뢰성도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해당지역을 제일 잘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오만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AUKUS와 같은 동맹은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이해관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AUKUS 동맹국가들의 군사계약자 및 금융엘리트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런 전략은 해당지역의 누구에게도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파트너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정치적 다름과 관계없이, 중국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번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국이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같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주도적 노력은 상기의 약속이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미국은 국내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전념하면서 태평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협력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22. Danny Haiphong
미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으로 반전평화 운동을 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