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2014.03.28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낍니다.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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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4292519



북 노동신문 “독일식 체제흡수 통일, 우리에겐 안 통해”

2014.04.03

“박 대통령 드레스덴 구상, 정치 도발” 맹비난

북한은 동·서독이 통합한 독일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독일 통일을 모델로 한 것이다. 북한이 통독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노동신문은 3일 “도이췰란드(독일)의 통일은 철두철미 일방이 타방의 사상과 제도를 집어삼킨 흡수통일”이라며 “그것이 도이췰란드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절대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험을 살려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주장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박근혜가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슨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한 것은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럽 행각의 두 번째 대상국으로 도이췰란드를 택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에 더해 나날이 굴뚝처럼 커가는 ‘체제통일’ 야망의 뚜렷한 발로”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 청사진’으로 제시한 독일 통일은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이라는 인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박 대통령이 독일식 한반도 흡수통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한의 제안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 아무리 긍정적인 내용이라도 송두리째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1404032204365/amp



北 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비난…"흡수통일 논리"

2014-04-12

"인도주의적 문제, 선차적 과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매도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구상을 밝힌 장소로 독일 드레스덴을 택한 데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선언을 내놓은 지 보름만이다.

담화는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강조한 것도 흡수통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했다.

담화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폄훼했다.

담화는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다"라며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국방위가 드레스덴 선언을 매도하고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만큼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남북관계도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412012351014


전쟁 외치던 北, 南의약품 받아

2013-04-11

박근혜정부 첫 민간 대북지원물자 4일 남포항 도착

북한이 ‘전시상황 돌입’을 위협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이후에도 남측 민간단체가 제공한 지원물품을 받아들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문제를 최근의 긴장된 한반도 정세와 분리해서 받아들이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30411/54351588/1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국방위가 강력히 반대(?)했던 독일통일을 벤치마킹한 "한반도 모델"-------박근혜 정부와 동일.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도 동일.


광복절 기념사, 문대통령 "독일처럼 '한반도 모델' 가능…남북 모두에 큰 이익"

2021.08.15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396287


이인영 "남북미 새 변화, 하반기 최적 시기"

2021.08.18.

남북 경협 부각…"한반도 모델 실행 과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평화의 사이클'을 언급하면서 "남북미가 올 하반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진정성 있는 일관성"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한반도 모델' 구체적 실행 과제로 일련의 남북 경협을 토대로 한 '평화뉴딜'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평화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현재의 교착을 해소하고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제재 문제 해결과 본격적 경협이라는 세 축을 가동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인권 문제의 강력한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한반도 평화 협력 시대로 진입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중심 국가이자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1996&cID=10301&pID=10300



김정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선 복원"
2021-09-30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3916_34943.html



이인영 "동서독 본받아 남북 교류·협력·투자 활성화돼야"

2021-10-01

"남북 경제적 격차 지금부터 줄여나가야…흡수통일 원치 않아"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동서독 간에는 (통일 이전에) 꾸준하고 다양한 대화와 교류가 있었다"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독일 방문을 앞둔 그는 이날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체득한 뒤 이뤄지는 단계적 통일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1969년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rung)'이라는 기치 아래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20년 동안 동서독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이런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됐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 장관은 동서독이 통일됐던 1990년 10월 3일 26세였다며, "그 순간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 저의 열정과 신념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160400082?section=nk/news/all



남북 연락채널 55일만에 재복원…오전 정상통화
2021-10-04 1 https://www.yna.co.kr/view/MYH202110040065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