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時代 88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핵전선
1. CIA의
후퇴
10월 5일
뉴욕타임스
CIA가 全 세계 지부에 電文을 보냈다. 이 전문에는 <최근 수년간 해외 각국(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에서 정보원 역할을 했던 현지인 수십 명의 신원이 드러나 붙잡히거나 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체가 탄로 난 현지 정보원은 해외 첩보 기관에 설득돼 미 정보 당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逆정보를 흘리는 이중 첩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제리 춘 싱 리는 2018년 중국 정부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19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7명의 희생자를 낸 CIA 기지 폭탄 테러는 요르단 출신의 CIA현지인의 자폭 테러로 확인됐다. CIA 통신망이 뚫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중국과 이란에서는 CIA의 통신망이 뚫렸고, 이에 따라 신원이 드러난 현지 정보원 2명이 처형됐다.
CIA의 해외 첩보망이 무너진 데에는 중국, 러시아의 생체 - 顔面 인식, AI, 해킹 등 관련 기술 발전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 감시 카메라, 휴대폰 GPS 추적 등으로 CIA가 쉽게 침범하기 어려운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CIA는 1947년 트루먼에 의해 출범 된 이후 불법 도-감청, 외국 요인 암살 등 비밀공작 등으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다. 1974년 닉슨의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이란-콘트라 스캔들 등 10년마다 CIA의 불법 행위가 노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에선 빈 라덴 등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며 물고문을 감행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CIA의 과도한 활동이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 CIA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CIA를 포함한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8월 아프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과정에서 정보 실패를 노출했다.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6월 말까지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 완전 철수 후 18개월 정도로 예상했다. 카불 함락 불과 며칠 전까지도 백악관, 국방부, 정보기관 관리들은 <이르면 한달 내 카불의 함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IA는 이번 전문에서 <1) 과거 방식에 의존한 첩보 활동 2)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믿음 3)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과소평가> 등을 조직 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온 CIA가 이제 중-러 등 적성 국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을 주 임무로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CIA 정보원 관리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CIA 조직원들의 사기저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바나 증후군이 그것이다. 아바나 증후군은 원인 모를 두통, 耳鳴, 어지러움 등을 동반하는 증세로 유럽, 중국, 러시아, 발칸 반도 등 CIA 해외 지부 곳곳의 요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CIA 등 정보 당국 요원들이 가족들을 걱정해 해외 근무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이 공격에 러시아 정찰총국(GRU)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 그들 식
핵의 자유화
10월 6일 이코노미스트
AUKUS가 첫 프로젝트로 호주의 核잠수함 선단 창설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브라질이 호주보다 앞서 핵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호주는 앞으로 약 18개월간 미-영과 공동 연구를 하고, 빨라야 2022년에 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브라질은 이미 핵잠수함의 기본 설계를 끝냈으며 2020년 10월에 원자력 엔진 제작에 착수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초엔 브라질의 첫 핵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현재 원자력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 총 129척(미국 68척, 러시아 29척, 중국 12척, 영국 11척, 프랑스 8척, 인도 1척)이다. 브라질은 6척을 보유할 목표를 갖고 있다. 호주는 최종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8000㎞에 달하는 해안선과 그 바깥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광대한 해역을 24시간 순찰-경비하려면 한 번에 수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수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의 핵잠수함 건조에는 Naval 그룹(프랑스)의 기술이 사용된다. 이 회사는 AUKUS 출범으로 호주와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 파기 당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같은 회사 기술로 호주는 디젤 잠수함을, 브라질은 핵 잠수함을 만드는 상황이 될 뻔했다. 호주 입장에선 프랑스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수군거리고 있다.
3. 코네티컷호 사고
10월 7일 미 해군은 <코네티컷호(시울프급 핵추진잠수함)가 10월 2일 오후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작전을 하다 특정 물체와 부딪혔다. 인명을 위협할 만한 부상은 없었다. 승조원의 안전이 해군의 최우선 과제다. 잠수함은 현재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다. 핵 추진 설비에 영향이 없어 잠수함이 완전히 작동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부분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네티컷호가 통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남중국해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 코네티컷호는 이후 괌으로 향했으며 작전상 보안 유지를 위해 이날에야 사건이 발표됐다. 충돌한 물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잠수함은 아니며 침몰한 선박이나 컨테이너 등일 가능성이 있다. 승조원 2명이 중간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9명 정도는 긁히거나 멍이 드는 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미-중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방이 주목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핵심이익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중은 6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연내 화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코네티컷호 재원
수중배수량 9140t, 길이 107.6m, 전폭 12.9m, 최고속력 70km/h, 승조원 134명, 주요무기 구경 600m 어뢰발사관 6문(어뢰, 크루즈미사일 등 50발), 가격 30억달러
4. 아시아-태평양 중시와
일본의 핵무장
최근 미국 관련 이슈 가운데 AUKUS, CIA의 민낯, 코네티컷호 사고가 주목된다. AUKUS는 코네티컷호 사고와 연결된다. 코네티컷호 사고가 남중국해에서 발생했고, 남중국해는 AUKUS, QUAD가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코네티컷호 사고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월 2일이고, 그 사실을 발표한 것은 10월 7일이다. 5일 동안 사고에 대해서 함구한 것이다. 그 이유도 구설수에 오르는 품목이다. 코네티컷호 사고에 대해서 10월 8일 중국(자오리젠, 중국 외교부)은 <이번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항행의 자유를 기치로 남중국해에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리낌 없이 핵잠수함을 확산하는 것이다. 군비경쟁을 유도하고,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을 저해할 것이며, 핵사고 발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로섬 사고방식과 편협한 지정학적 정치 관념을 버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양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네티컷호 사고를 AUKUS, QUAD문제와 넓게 연결시켜서 <미국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실제적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AUKUS, QUAD, FVEY는 미국시대의 끝에 그것의 대안으로 발생한 연방의 군사수단들이다. NATO, MI6, MOSSAD, CIA 등 기존 전생 수단들이 노후하고, 관료화 된 탓에 전선을 능동적이고, 정밀하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그런 전쟁수단의 발굴에 동원된 핑계다. 하지만 엄밀하게 연방은 미국시대 後와 기존 전쟁수단의 노후화 때문에 새로운 수단들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급하니까 벗는 가면>으로 이런 연방의 변화를 읽는 것이 깔끔하다. 연방은 더 이상 미국시대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도모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AUKUS, QUAD, FVEY는 NATO, MI6, MOSSAD, CIA시대의 다음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비롯한 일본중시가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을 機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눈치여서다. 일본의 공식적인 핵무장은 그렇게 초읽기다.
5. 연방의 또 다른 미련
가미가제
10월 7일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미 다트머스대학)는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제목의 칼럼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다. 컬럼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 양국 관계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트럼프 재임기에 훼손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에 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 핵 공유, 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핵 공유 합의를 하는 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이 핵 이전을 금지해 전시에 핵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의문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 NPT 10조(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로 한국의 핵 보유를 합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도 반한다. 그러나 이는 동맹의 기반이 약화한 것을 감안할 때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이 조처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한 동맹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라면 대만의 핵무장(자체개발 & 제공에 의한), 일본의 핵무장도 <중국, 조선,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의 부담을 현장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순진하게 읽으면 <한국, 대만,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 지원해서 본토에 대한 안보 불안 요인을 현장에서 통제-관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삐따닥하게 또는 사려 깊게 이것을 읽으면 <쓸 것들이 그곳에 즐비한데 내 손에 왜 피를 묻혀? 위험하고, 드럽게>다.
6.
요새
<미국이 미쳤나?>싶다.
그만큼 갈팡질팡이다.
핵자유화는
패권자유화가 그렇듯
걷잡을 수 없는 시대상황이다.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추동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대를 핵무기 자유지대로 만들 의향을 가지면
중남미,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핵자유화 속도도 빠라질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 이다.
조선은
그런 평평함을 추구한다.
그것을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미국과 연방이
<그런 세상을 추구하거나,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의 선택적 핵자유화라는 헛소리에 대한 대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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