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세력이 활개 치는 정치 지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문제인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의 여론이 더 높은데, 왜 대선은 그 책임의 원조 격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판이 되는 것일까?


최순실 게이트로 밝혀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한국의 민은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항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고,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현재 나타난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의 여론이 더 높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정권이 이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그 실망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그 지지를 받는 것이 당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서 서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고 하면서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도가 아닙니다. 그토록 무책임하게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면서 적폐청산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항쟁을 했던 민이 도대체 잘못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는 예비후보들의 경우 다 무슨 사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을 통한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또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돈을 가진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치고 박고 하면서 서로 고발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위나 해결책에는 관계없이 우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가면서 선거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서는 백날 가도 도무지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런 현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왜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겠습니까? 실제로 군사독재 세력이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 이후를 보면 각 정권마다 자신들의 정부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실용정부라고 주장하였고, 탄핵받았던 박근혜 정부 또한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당시의 정서를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었고, 정말 그 말대로만 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만적인 상황이 통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전부 논하진 않겠지만,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룩한 시기는 김영삼 정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과 함께 했지만 결국 민의를 배반한 배신세력이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그로 인해 1988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단일화라는 민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사독재 세력인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를 보듯 군사독재 세력이 연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김영상 정권은, 군사독재 세력을 청산해야 하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섞어찌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군사독재의 잔재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집권당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형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과정이었습니다.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하는 김대중 정권 또한 유신잔당인 김종필과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 여당과 야당은 비제도권의 인사를 적극 영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 지형은 섞어찌개와 잡탕찌개로 변환하였고, 배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창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이래로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인사 영입이 이뤄지면서 정치 신인이 등용되는 것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 지형은 배신세력이 활개 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권 세력이나 김대중 정권 세력의 정치적 노선과 정책을 보면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큰 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정치적 지향을 반영하는 정당의 인물 구성도를 봐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냉전적 대결 의식을 갖는 인사가 어느 당에나 있고, 또 민의를 배신했던 세력이 큰 축을 형성하면서 새롭게 개혁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소수 포진해 있는 격입니다.

그런 관계로 배신세력과 냉전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두 당 안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에는 한국 사회를 진짜로 개혁할 것처럼 개혁적 언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세력의 판도가 짜인 조건에서 개혁이 원칙적으로 시행될 리 만무합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정치권에 압도적으로 많게 분포해 있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개혁적 인사로 포장하여, 설사 일정 부분 개혁적 색채를 지닌 인사라고 해도 정권을 잡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력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합니다. 지금껏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이 수많이 거론되었으면서도 불철저하게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껏 한국 사회의 발전을 짓누르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지형을 깨버리려고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의 일부 인사가 개혁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비판적 지지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 지형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혁신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진보 진영의 단결이나 진보 좌파 세력 간의 연합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로 보거나, 아니면 수구 보수 세력, 중도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진보 좌파 세력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수구 보수 세력과 중도 자유주의 세력은 더 이상 사회를 혁신시킬 수 없는 세력이라고 보기에 그 대안 세력으로 진보 진영 내지는 진보 좌파 세력의 연합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지금의 제도 정치권의 세력에 맡겨두어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가 매우 건전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정치 지형은 냉전적 대결 방식을 고수하는 세력과 배신 세력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정치 지형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환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치 지형의 분류를 전개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고치자고 하면서 개혁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과제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주인인 민이 더 이상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하는 절대 과업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구 보수 세력, 중도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진보 좌파 세력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한국의 정치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 세력의 분포로 볼 때 우측과 중간, 좌측으로 분류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노선과 입장으로 살펴보면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은 결코 중도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사상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중도 세력이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정치권의 압도적인 다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선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정치권의 절대 다수가 냉전적 대결 방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류 세력을 중도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보 좌파 세력이라고 분류하는 경우에도, 물론 여기에는 여러 편차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따져 보면 좌파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해산되었던 조봉암의 진보당이나 2014년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중도적 입장과 노선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 지형은 노선과 정책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참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노선과 정책마저 쉽게 시행되지 못하고 개혁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분석 틀에 의한다면 얼마나 세력이 힘있게 형성될 수 있겠으며, 과연 그런 역량으로 개혁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계선을 설정하거나 수구 보수 세력, 중도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진보 좌파 세력으로 정치 지형을 분류하는 것은 이념적 대결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념적 대결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토론을 제약하고 사회의 전진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껏 독재자들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념적 대결의 족쇄를 채워 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사회 속에서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없기에 결코 개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그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단결이나 진보 좌파 세력의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역량을 형성해야만 가능합니다. 반개혁 세력이 끊임없이 훼방을 놓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로 나누게 되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살펴볼 때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계선을 설정하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개혁을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을 위해서 개혁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개혁을 원할 수도 있는 보수 세력을 무조건 배척하여 스스로 개혁 세력을 축소시켜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진보 좌파 세력의 연합을 주장하는 것 또한 천하 삼분지계를 통해 스스로 개혁 세력을 축소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말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기존 당들도 대다수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거늘, 하물며 압도적인 다수 역량을 구축해 개혁을 추진해야 할 세력이 왜 진보 진영 내지는 삼분지계로 나누어 부분적인 사람들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정시켜야 하겠습니까?

개혁은 한국 사회 전체 민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촛불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체 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개혁 세력의 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혁 세력은 궁극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있고, 그 힘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상 어떤 정책과 노선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자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꿍꿍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자신이 밝힌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 명쾌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공약을 발표해 놓고선 복잡한 규정을 만들거나 예외적인 조항을 많이 넣게 된다면 그 정책과 노선은 형해화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놓고선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파견제법을 없애지 않으면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보편성과 단순성의 원칙에 근거해 사회와 역사의 주인인 민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의 민의 권리가 거의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단순한 법칙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거하여 단언해서 말하건대, 개혁을 진실로 바란다면 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없고 민을 기만하기 위한 언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인인 민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단순한 법칙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개혁은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민이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식이 아니라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전선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전선으로 정치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적 노선과 정책을 근거로 하여 모든 개혁 세력이 주체로 나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혁적 노선과 정책을 근거로 모든 개혁 세력이 단합하여 주체로 나서야만 배신세력이 활개 치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쇄신시켜 내고 실질적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1. 10.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출처: https://cafe.naver.com/uri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