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時代 94
골골거리는 양키의
길(選擇肢)
1-1. 양안문제,
중-미 관계
10월 15일 중국 국방부(탄커페이 대변인)는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따라 대만 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군함을 여러 차례 대만해협을 통과시키고 군용기를 대만에 착륙시켰다. 이러한 도발 행위는 미-중 양국 및 양측 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전을 파괴한다. 중국군은 항시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독립 시도를 단호히 좌절시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킬 것이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16일 SCSPI(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미국)과 핼리팩스급 호위함(캐나다 / 위니펙호)이 대만해협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 양국 군함이 연합기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니펙호는 요코스카, 부산, 마닐라 등을 방문하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빈번히 활동하고 있다>고 웨이보를 통해서 밝혔다. 중국의 태세에 대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1-2. 양안문제,
중-미 관계
바이든은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 홀 미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세계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안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지경까지 나아갈 행동에 관여할지 여부다.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기본입장(견해)도 일절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구차하게 추가했다. 이런 답변(대만의 군사 문제 개입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백악관이 대변인 명의로 입장 정리에 나섰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미국 정책 변화를 선언한 게 아니었다. 미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따른다. 우리는 그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 대만의 자기 방어를 지원하며 현 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반대할 것이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대만 공격설>은 빨래터의 수다에서 찌라시의 공동 화두로 모양을 바꾸고 있다. 그럴만한 쏘스들이 언론과 개구멍을 통해서 대꾸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10월 14일 대만 국방부는 <2021년 들어 대만 ADIZ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는 600대를 넘어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확인했다. 중국 군용기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동안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남서부 해역에서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퀸 엘리자베스함(영국), 칼 빈슨함(미국), 로널드 레이건함(미국), 군함 17척(일본, 캐나다)이 동원됐다.
1-3. 양안문제,
중-미 관계
주둥아리들이 대만 공격설을 소일거리로 하면서 번갈이 인용하는 것은 글로벌타임스의 10월 4일 사설이다. 이 사설은 <중국 군용기의 ADIZ 진입은 분리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기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런 중국의 우려를 희화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진행한 워 게임에서 미군이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으로 맞장구를쳤다.
주둥아리, 찌라시들, 구멍들의 호들갑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그런 관심이 만족스러워선지 대만 국방부는 2021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력침공 시점으로 <1) 대만의 독립 선포 2) 핵무기 획득 등 3)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 명확 4) 외국 세력의 대만 내정 개입 5)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6)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 지연 7) 대만 내부 혼란 가중> 등 7가지 경우를 선택했다. <대만이 위험하다, 이건 진짜다>는 것이다.
2-1. 새로운 시대의
조-미관계
10월 19일 로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20일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자체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서 [북한은 자신이 선택하는 어느 시점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추가로 SLBM 시험을 하거나 진정한 첫 탄도미사일잠수함(SSB)을 진수할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SLBM 시험 발사 때 플랫폼으로 사용한 잠수함이 5년 전인 2016년 북극성-1형을 발사한 기존의 고래급(2천t급) 잠수함으로 보인다. 많은 북한 분석가의 머리에 떠오르는 긴급한 의문은 북한이 왜 그렇게 기대하던 첫 SSB를 진수하지 않았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사용된 위성사진을 보면 이전 대부분의 SLBM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최근 SLBM 시험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활동은 관측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대를 갖춘 바지선이 평상시 있던 곳에 정박 돼 있고, 8·24 영웅함도 원래 위치인 가림막 밑에 있다. 발사 이튿날 찍은 위성 사진이어서 시험에 동원된 잠수함이나 장비들이 이미 원위치로 복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문제를 주로 취급하는 <38노스>는 [이 잠수함이 최근 SLBM 발사에 참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 과거 이 잠수함을 활용한 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관측되던 이동식 크레인과 크기가 비슷한, 길고 밝은 색상의 물체가 잠수함 옆에 보인다. 이동식 크레인은 미사일을 잠수함의 발사관에 넣을 때 사용된다. 이 물체가 미사일 보관함일 가능성도 있다. 이 물체가 크레인이나 미사일 보관함으로 확인된다면 미사일 적재 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 이는 이 잠수함이 실제로 SLBM 발사의 플랫폼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해서 CSIS의 SSB에 대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해석에 반박했다.
2-2. 새로운 시대의
조-미관계
조선, 중국, 러시아가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는 사이 미국의 조바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다. 10월 21일 CNN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최근 시행한 시험 발사에서 실패를 겪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좌절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국방부의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이 좌절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국방부(팀 고먼)가 <발사체를 극초음속의 속도로 가속하는 데 사용되는 부스터 스택에서 작동 실패가 발생해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체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음속 무기의 핵심적인 중요한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와, <이번 시험 발사는 국방부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글라이드 활공체의 성능 중 한 가지를 테스트하는 성격의 발사였다. 시험발사는 알래스카 코디악의 태평양 우주항만 단지에서 이뤄졌다. 부스터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21일) 시험 실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입방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7월, 8월 2 차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러시아는 2019년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다. 그리고 2020년 치르콘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조선은 2021년 9월 28일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1. 미국의 選擇肢
조선의 정보관리는 <넘침形>이다. 따라서 미국과 연방이 확보한 조선관련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정보 넘침은 정보 누수, 정보 축출 등을 통한 정보활동을 개갈나게 또는 무료하게 만든다. 조선의 이러한 정보 관리지침은 항일무투 시기에 체계화-체질화 된 것이다. 충분히 필요한 양의 정보 외에 묵은 정보를 위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출된 조선관련 정보를 통해서 조선을 들여다보는 것은 조선의 의도에 당하는 것이다>는 전제가 조선관련 정보에는 <(사용)주의>처럼 적시되어 있다.
특히 조선의 지도-조직체계, 국방능력, 혁명전략 부문에 대한 정보관리에서 빈틈을 기대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국방 능력>에 대한 끔찍한 추측들이 계속 난무(亂舞)하고 있다. 그 추측들은 <조선이 러시아, 중국의 기술을 쫒아가는 中 또는 기술의 집요한 구걸>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꼼수라고 하더라도 민망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쯤에서 던져볼 만한 의문이 <국방관련 핵심 기술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가 오차 범위 내로 닮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다. <국방관련 핵심기술의 공유>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예민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3-2. 미국의 選擇肢
이 답담함을 모면해볼 요량에 <러시아 또는 중국이 핵심 기술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3국(조선, 중국, 러시아)과 공유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 전제는 아무래도 역사와 중국, 러시아의 특질을 박박 긁어내지 않으면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3국(사회주의) 국방핵심 기술 설계-개발국의 조선 기거(起居)-운영론>이다. <사회주의의 후퇴시기 사회주의 진영이 다음을 위해서 그와 같은 구조와 방식으로 조선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러한 추측의 깔창이다. 물론 이 추측은 망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추측을 치워버리면 <극동3국의 국방관련 핵심 기술, 성능의 느끼한 닮은 꼴>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따라서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선택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조선 문제 특히 조선의 국방과학 문제를 더투는 서두로 되고 있다. 어쨌든 조선의 현재 상황 그것의 뿌리를 낱낱이 들추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관련한 정보를 <자연스럽거나, 계산적인 넘침>을 통해서 조선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의 특질-상황을 토대로 다시 <조선의 국방능력 향상에 따른 순서, 계산된 넘침>을 살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극동군구의 현황과 전망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로 보인다.
3-3. 미국의 選擇肢
미국이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상황이 귓구멍에 딱지가 눌어붙도록 말하고 있는 내일>을
정말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의 말은 액면이 아니다>고 즉시 수습했다.
바이든의 말을 실수 또는 푼수짓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정치-외교적 수사와
안보태세는 서로 엮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실제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
미국이 역외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하는 일이
예전처럼 흥겹고, 널널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변했고, 미국이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국시대는 끝났다.
남은 것은
미국시대의 정리와,
미국의 장례(매장 또는 화장)절차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리와 장례는 대부분
살아남은-살아갈 자들의 <몫(품앗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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