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時代 95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1-1.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10월 21일 바이든의 발언이 이슈의 안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22일 백악관(젠 사키 대변인)이 해명했고, 국방부(로이드 오스틴)도 바이든의 발언에 맛이 살짝 다른 양념을 발랐다. 그는 NATO 본부(벨기에 /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우리는 많은 행정부에 걸쳐 우리가 해왔듯이, 대만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도울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것들에 계속 집중할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한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하지만, 이는 미국이 대만에 강력한 군사 장비를 포함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한다>고 했다.

바이든의 언급에서 가늠쇠를 살짝 조정한 발언이다. 이런 의견의 임의 편집은 백악관(젠 사키)의 숫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바이든의 발언, 그것에 대한 구구한 변명)으로 미국의 입장이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모호성 상시 유지>라고 알아듣는 것은 무리다. 그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태도(표정)의 모호성>으로 언능 읽혀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정성스럽고, 쪼잔한 태도의 모호성이 무엇을 상상하도록 하냐?>는 것이다.

1-2.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 보니 글레이저(독일마셜펀드의 대만 전문가)는 <바이든의 발언은 실수다. 일각에선 의도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최근까지 커트 캠벨(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적 혼란스러움은 억지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더글러스 팔(前 대만주재 미국대표부 대표)도 <21일 행사가 바이든으로선 국내경제에 집중하는 자리(CNN 타운홀 미팅 행사)였다. 그는 주변이 산만해졌을 때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보니 글레이저와 더글러스 팔은 조심스럽지 않게 바이든의 그것을 <습관적인 실수, 자연스런 노망끼>로 봤다. 이런 딴지는 젠 사키(백악관), 국방부(로이드 오스틴)의 사안 왜곡과 구분된다. 그나저나 여기서 <대만은 미국에게 뭐까?>그것이 살짝 궁금해진다. 젠 사키는 그것을 <타이완관계법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라고 말했다. 그래서 <臺灣關係法, Taiwan Relations Act)>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다.


1-3.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백과사전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타이완관계법(臺灣關係法, Taiwan Relations Act)은 1979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다. 미국은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리고 중화민국에 대한 예우,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으로 對 중화민국 무기수출, 전술제공, 미국 內 중화민국의 자산에 관한 문제 등이 담긴 법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미국은 1982년, 중국과의 8.17 공동성명 직전에 6개 보장(Six Points)을 (서둘러) 발표했다.

참고 / 6개 보장(Taiwan Relations Act의 Six Points) 1)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3) 미국은 타이완 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4)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미국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1-4.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같은 이유로 결혼관계의 종류를 뒤적거려봤다. 대체로 그것은 형식, 내용, 관습, 법률, 사실 등에 따라 크게 사실혼(事實婚, de facto marriage, 事實婚), 계약결혼(契約結婚), 위장결혼(僞裝結婚), (정상)결혼(結婚, marriage)으로 구분되고 있어 보인다. 식민관계(植民關係)도 비슷한 구분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현재 식민관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일부 지역을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국가가 점령하는 것이 그것이고 하와이, 괌 등이 일례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만은 어느 위칠까? 아니면 어디를 모델로 항행中일까?

미국은 그것을 <동맹관계>라고 우긴다. 동맹관계는 수평관계일 때만 그 효력과 당위성을 보장받는 국가간 관계 및 계약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과 대만은 동등한 관계인가? 아니면 가시적인 시간에 동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었나?>를 물어야 하고, 그 조건이 불충분하다면 그것은 <동맹이라는 이름의 그리고 안보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횡행하는 종속관계 즉 현대적 의미의 식민관계>다. 엎치거나 매치거나 그렇게 관계의 진상은 (잘) 덮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신식민주의(新植民主義, Neocolonialism)와 미국의 新식민 Program의 기초인 체로키 프로그램(Cherokee Program), 미국의 한국정책에 체로키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그리고 광주사태의 지휘자가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체로키 파일(Cherokee File/ Tim Shorrock)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1-5. 식민지(植民地)와
국가(國家, state)

대만의 현재와 다음은
하와이와 괌이다.
물론 대만 스스로는 <그것(미국과의 동맹)이
최선의 안보태세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 강화-유지가 곧 애국이다>는
대만의 이 논리는
정상적인 국가로써의 당위와 공증을 얻을 수 없는 뒤틀린 논리다.

중국의 양안론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대만의 안보론(미국과의 동맹론 / 안보 매춘론)을
함께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 밖에도
수북하다.

대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21C에 <누군가에 기대야 산다>는 주장은
<그렇게 살아서 멋하게?>라는 답 앞에서
덜썩 주저앉게 된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연명은
그 자체로 역사모독(歷史冒瀆)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