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다시 facebook 한설님의 글을 인용한다. 한설은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지난 6월 8-10일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차후 북한이 펼칠 정면승부를 예상한다.

한설의 예상 중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태평양 상 핵폭발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나, 북한 김위원장이 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로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북한이 밝힌 것처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북한이 공언한 통신, 정찰 위성 발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북한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자위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최선희와 리선권을 기용한 이유는 보다 명확하다.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강대강 정면승부 방책을 사용한 다음에
미국과 남한에 강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인 것이다."

한편 한설은 육군 준장 출신으로는 드물게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놀라운 견해를 밝힌다. 이미 적지 않은 국내 진보 인사들과 미국의 몇몇 전문가들마저 그와 같은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대북대결의식에 찌든 수구군발이들이 드글드글대는 이곳 현실에서 고위 장성 출신으로서는 희귀하기까지 한 인식을 내비친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미국이 협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다.
미국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합의를 위반했다. 약속을 지키기 않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고 한국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
미국과 남한 모두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미국도 남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모두 북한에게 넘겼다.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하는 못된 습성이 일을 망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설은 북한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하며, 남한은 적을 동지로 만들지 못하면 생존하고 번영하기 어려우며, 남한은 지키겠다고 지킬 수 있지 않다고 말한다. 남한은 번영을 해야 지킬 수 있으며, 번영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동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적이 동지가 되려면 양쪽 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한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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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북한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함의, 네오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자. >
facebook 한설님 글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6월) 8-10일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했다. 이어서 인사를 단행했다. 최선희를 외무상에 리선권을 통일선전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북한이 앞으로 대외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는 것은 앞으로 과거와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북한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승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전혀 다른 매우 강력한 대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에 과거와 다른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을 천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북한의 강대강 정면승부로의 정책전환에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대북강경정책도 상당부분 작동했을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후까지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으나 대북 강경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향후 대미 대남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으로는 미국과 남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지난 사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6월 5일 4개의 지역에서 8개의 서로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과거의 경우와 성격이 전혀 달랐으며, 이로서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선을 넘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이라는 것이다.이미 작전배치된 미사일의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언제든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시험과 훈련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훈련은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의 ‘강대강, 정면승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은 7차 핵실험과 같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준으로도 충분하게 작전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강대강, 정면승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트럼프의 공화당이나 바이든의 민주당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과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사용할 수단은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실제 핵미사일의 발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은 이를 ‘주체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정부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미국 국민들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태평양 가운데에 핵미사일을 투발하여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과 남한 정부는 그때도 확장억제 운운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도 윤석열은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운운할 수 있겠는가? 94년 제네바 AF 이래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미국은 번번히 합의를 파토냈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미국이 협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다. 미국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합의를 위반했다. 약속을 지키기 않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고 한국이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폭발을 감행하더라도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미 외교적으로 향후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최선희와 리선권을 기용한 이유는 보다 명확하다.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상의 강대강 정면승부 방책을 사용한 다음에 미국과 남한에 강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 미국과 남한 모두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미국도 남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모두 북한에게 넘겼다.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하는 못된 습성이 일을 망친 것이다. 개성공단이라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남북관계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일을 망친 이유는 외고집의 네오콘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이후 네오콘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네오콘들의 주장과 행동은 이데올로기적이다. 네오콘이 주도하면서 미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 들었다. 제국을 경영하는 자들이 실리가 아니라 이념에 빠지다 보니 미국은 실책의 연속을 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념 지향적인 세력들이 일을 망쳤다.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치를 무시했던 친문세력이나 친미 일방주의로 무장된 극우파쇼적 사고방식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네오콘과 비슷한 행동양식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네오콘적 사고방식이다. 모든 대외문제를 풀어가는 제왕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다.

북한이 적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인가 ? 북한이 적이라면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 적도 영원하지는 않다. 언제까지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주변국가의 도구로 머물것인가? 미국의 네오콘 비난할 것 없다. 윤석열이 바로 네오콘이다.

네오콘의 뿌리는 좌파극단주의였던 트로츠키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념분자들을 혐오한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29660544825101&id=100033434861588

한설 댓글: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자, 적을 동지로 만드는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동지로 만들지 못하면 생존하고 번영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키겠다고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번영을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동지가 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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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자위권은 국권수호문제…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 천명"
2022-06-1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5차 전원회의의 결론에서 "국가방위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 것"을 강조하고,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 둘째 의제인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의 결론 중 하나로 "국가방위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회의 결론에서는 대미 대남과 관련해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