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의 RAND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로 2021년 4월 13일 ‘북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북핵 관련 연구원이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북한 핵 보유량을,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들의 전망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현재 90~1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n-nuclear-threshold/6057848.html 참조.

이 글에서 그 발언을 조명하고자 하는 고명현은 2020~2021년 초 동안 이뤄진 이 공동연구에도 참여한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고명현은 얼마 전인 2022년 4월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수백개의 핵탄두(hundreds of nuclear warheads)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운반수단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방어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 Myong-hyun, a senior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ink-tank in Seoul add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cannot be solely defensive when it has hundreds of nuclear warheads and is continuously looking to diversify its means of delivery.”》

앞선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추정한 북한의 2020년 핵무기 보유추정치가 67~116개였음을 감안할 때, 고명현 선임연구원의 2022년 북한 보유 핵탄두 추정치 수백개는 개인적인 추정치로 볼 수도 있으나, 고명현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견해를 밝힌 것을 볼 때 2022년의 아산정책연구원 공식 견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국내 외교안보전문가들 중에서도 북한의 핵탄두 보유고를 100개를 넘어, 수백개로 추정하는 전문가가 비로소 나온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국내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도 국내외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를 기껏해야 20~60개 사이라거나, 아직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등에 장착할 핵무기 소형화(북한식 표현 경량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이 이제 전술핵 개발 단계라거나 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하여 전혀 실제와 맞지 않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미 2013년에 북한이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무기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국내외의 소위 전문가들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현재도 추정하는 기껏 20~60개 사이의 핵무기 보유 수준으로는 북한이 이런 경량화,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 표준화, 규격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많은 국내외의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북한의 핵무기(핵탄두) 보유고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낮추어 추정, 평가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실제적인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한 당선자 시절의 윤석열 같은 물정모르는 수구종미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을 오판하고, 선제타격을 한답시고 파국을 불러올 대북군사행동에 섣불리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북한 전선부대에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십~수백kt에 이르는 고위력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는 북한의 전략군이 이를 앞으로도 담당하겠지만, 폭발위력 1~5kt 정도의 저위력 전술핵을 장착한, 사거리 150km 내외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전선부대들에 배치되어 지금까지의 방사포 위주의 화력을 다각화하고 화력 타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전선부대에 몇기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배치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대의 차량에 4기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실리는 것을 볼 때, 차량은 10~20여대, 저위력의 전술핵을 장착한 신형전술유도무기는 40~ 80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

[이슈크래커] “북한 핵무기, 순수 방어 넘어섰다…김정은 한반도 지배 야욕에 쓰일 수도”
2022-04-27

FT, 전문가 인용해 보도
북한학자 란코프 “방어 수단 과해, 한국 통제 의도 강한 의심”
한국국방연구원 “무기 개발, 생존 위한 필요 그 이상”

북한 핵무기 개발이 순수 방어 차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도구로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 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전역을 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인 러시아 출신 북한학자 안드레이 란코프는 “엄격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규모와 정교함을 키워 방어적 필요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북핵 프로그램은 순전히 방어용이었다. 그들은 핵무기가 없으면 침략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방어적 측면에서 분명히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들의 궁극적인 꿈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였고, 일각에선 최근 몇 달간 공개된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개발된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달(2022년 4월) 두 차례 담화에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김정은이 여전히 남북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질 만큼 젊고 북한 무기 개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충분한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안키트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 정책 선임연구원은 “북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남한과 공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줬다”며 “북한의 핵개발 진전은 향후 한미와의 벼랑 끝 전술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란코프는 “최근 몇 년간 핵무기 시나리오는 불가능의 영역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역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큰 차이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북한, ‘단순 핵위협만으로도 전략적 이점’ 러시아 같은 상황 꿈 꿔”

김정은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 핵무기가 전쟁방지라는 '일차적' 임무'를 넘어 '이차적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란코프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점령하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한국 지도자를 압박하면서 미국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 협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미국이 어떤 위기로 완전히 혼란에 빠지거나 백악관에 약하거나 별난 리더가 들어올 때,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할 때 북한은 ICBM 배치 등 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나 서울 중 택일하라고 압박하면서 미군 철수를 강요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의 야망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를 부르짖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를 꿈꾸는가. 이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북한을 핵무기가 없으면 침략당할 수 있는 나라, 즉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은 단순한 핵 위협으로도 공격자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운반수단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방어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28090

---------------------------------

[Kim Jong Un could use nuclear arsenal to dominate Korean peninsula, warn experts
Dictator’s weapons programme has grown beyond the ‘purely defensive’

APRIL 26 2022
Christian Davies in Seoul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may harbour ambitions to use his nuclear weapons programme to assert control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experts have warned.

Andrei Lankov, one of the world’s pre-eminent scholars on North Korea, said the Kim regime’s nuclear arsenal, which is growing in scale and sophistication despite strict international sanctions, had superseded its defensive ne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was initially purely defensive. They were afraid, correctly, that without nuclear weapons they would be invaded,” said Lankov, who is a professor of history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But now it is clearly overkill from a defensive point of view. They don’t really ne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they don’t really need a thermonuclear device. This leads me strongly to suspect that their ultimate dream is to assert their control over South Korea.”

Kim Jong Un has long sought to associate himself in the minds of North Koreans with his grandfather, Kim Il Sung, who died in 1994 just as the country he had ruled with an iron fist descended into a brutal famine that killed millions.

Kim Il Sung was a former guerrilla fighter who was described by one contemporary as resembling “a fat delivery boy from a neighbourhood Chinese food stall”, according to The Great Successor, a book on Kim Jong Un by Anna Fifield. The elder Kim was installed as North Korea’s ruler by the Soviets in 1948 and in 1950 launched a disastrous invasion against the South.

The conflict ended in stalemate three years later, after US-led UN forces and Mao Zedong’s China intervened in support of the South and North, respectively.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me developing apace, some North Korea watchers worry that the younger Kim hopes to succeed where the “Father Generalissimo” failed: to wrest control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t a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on Monday, Kim Jong Un said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d a “secondary mission” beyond the “primary mission” of preventing war.

According to North Korean state news agency KCNA, Kim said that “our nuclear [programme] cannot be tied to this one mission of war prevention”. If North Korea’s “fundamental interests” were infringed, he added, “our nuclear forces cannot but go ahead with their secondary mission”.

Lankov said that rather than seeking to invade or occupy South Korea, a more realistic scenario would be the dictator using nuclear blackmail to deter US intervention while coercing South Korean leaders.

“When the situation is favourable, for example when the US is completely distracted by some crisis, or the tenant of the White House is weak or eccentric or Donald Trump the Second, the North Koreans would provoke a crisis, deploy their ICBMs, and keep the Americans out by forcing them to choose between sacrificing San Francisco or Seoul,” said Lankov.

“They could then use their tactical weapons to obliterate the significant conventional superiority of the South Korean forces, and install an ambassador in Seoul with veto power over any South Korean policy they do not like,” he added, likening Kim’s ambitions to Vladimir Putin’s “demilitarisation and denazification” strategy in Ukraine.

“Will it happen? Probably not. Is it their dream? Yes, I think it is.”

Go Myong-hyun, a senior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ink-tank in Seoul, said that the regime had probably noted western reluctance to confront Russia militarily over its invasion of Ukraine.

“Many people assume that North Korea is looking at th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Ukraine, as a country that could be invaded if it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said Go.

“But Pyongyang sees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 which is showing how the mere threat of nuclear use can grant the attacker a strategic advantage.”

Go add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cannot be solely defensive when it has hundreds of nuclear warheads and is continuously looking to diversify its means of delivery.”

North Korea has flaunted an array of increasingly sophisticated weapons in recent months, including a manoeuvrable “hypersonic glide vehicle” and a “monster” ICBM potentially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This month, it tested a new type of short-range missile that state media said was the first to boast a tactical nuclear weapons delivery role.

Kim Yo Jong, Kim Jong Un’s sister and a high-ranking regime official, recently spelt out a scenario in which North Korea inflicted “extermination” on South Korean forces poised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I do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 Un could still pursue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aid Jeon Kyung-joo, a researcher at South Korea’s state-funded Korea Institute for Defence Analyses.

“He is young enough to have long-term goals, and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is more than sufficient for regime survival.”

Analysts stressed that the most likely path to war on the peninsula remained brinkmanship and miscommunication, rather than an attempt by Kim to succeed where his grandfather failed.

Ankit Panda, a nuclear weapons exper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aid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has actually enhanced its confidence in its ability to coexist alongside South Korea”.

He warned that Pyongyang’s progress in developing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lower the already low threshold for nuclear use on the peninsula, and make future bouts of brinkmanship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ll the more dangerous”.

Soo Kim, a former CIA analyst now at the Rand Corporation think-tank, said: “North Korea will of course keep the US in mind as it continues to make advancements in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more than anything, the regime’s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bears the potential to threaten South Korea.”

While accepting that the likelihood of a North Korean move to assert control over the peninsula remained remote, Lankov warned policymakers not to exclude it.

“The scenario I have outlined has moved in recent years from the realm of the impossible to the realm of the very unlikely,” said Lankov. “That is a big difference.”]
https://www.ft.com/content/78e1f0fb-70c2-4b35-82e1-a5f4a6027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