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제2 젤린스키가 될 것인가? >
facebook 한설님글
윤석열이 6월 29-30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열린다. 윤석열의 나토정상회담 참가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적대관계로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나토정상회담의 특징은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것이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이 끝났으면 나토의 존재이유도 없다. 미국은 나토를 유럽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나토가 미국의 패권 종식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상 페쩨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은 독자적인 국제결제통화의 출범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이었다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점점 더 앞당겨진 것이다. 원래는 5월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면 위완화로 석유결제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5월에 계획되었던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미국의 작업이나, 중국 및 사우디의 조심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확대하여 그 힘으로 러시아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유럽과 러시아의 힘을 합쳐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전 지구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가 팽창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2000년간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대함 때문이었다.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니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다.
미국은 나토를 확대하면서 가장 협력이 필요했던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과 동맹수준의 협력을 하도록 강요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인 경쟁관계였다. 오죽하면 냉전당시에도 서로 반목을 했겠는가? 나토는 그런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만들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힘을 합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이미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브릭스까지 확대되었다. 브릭스는 단순한 국가들의 연대를 넘어 EU는 물론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는 제2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될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세계는 콜롬부스 이전의 시대의 국제관계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터키와 중앙아시아, 이란과 중동, 인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등의 국제적인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관계가 어떻게 서로 작동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포스트에서 중국 대 여타세력, 혹은 각각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다극체제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나토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나토를 규합하여 중국을 다시 공격하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이 참가한 것이다. 윤석열이 브뤼셀에 나토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지켜왔던 원칙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 정상회담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그런 의사를 여러번 경고했고 표명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던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젤렌스키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 일방주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마저 소멸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이용했던 나라는 북한이었다. 북한은 소위 등거리 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전세계 GDP 20위 안에 들었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 우호적인 지원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1990년대 이후 2022년까지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시장개방 덕분이었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한국 경제는 성장했다. 여전히 중국은 한국교역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교역으로 살아가는 국가가 30% 이상의 교역대상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버리는 것을 바보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서 윤석열과 젤렌스키는 너무나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을 제2의 젤렌스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접어 들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번 8월 정도면 우크라이나 군은 파멸적인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러시아군에게 저항하기 어렵다. 한동안 극심하던 언론 공작도 이제 그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점차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나토정상회담 참가와 한미일 정상회담등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지지도의 하락이 무엇때문인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고민했더라면 윤석열이 나토정상회담에 참가한다는 얼척없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근원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왜곡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다.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적용하면 전세계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야 한다. 그것은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상황일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나토 정상회담에 가입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종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스라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태극기 부대들은 한때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다녔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은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을 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한달 남짓 되었으나,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안보정책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불행하게도 필자의 예상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6개월후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한번 탄핵이 어렵지 두번 탄핵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치려면 당장 외교안보팀을 모두 새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젤렌스키처럼 나라를 도륙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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