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Cost of Europe’s Sanctions Upon Russia Are Now Being Revealed
2022年6月20日 James ONeill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진정한 대가

2022-06-02 James ONeill


　지난주 화요일, 러시아의 가스프롬사는, 독일로 보내는 노르드 스트림 1파이프라인을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흐름을, 이전에 계획된 수준보다 4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약은 수리에 필요한 장치의 지연이 그 이유이므로 정당한 것이었다. 이 지연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전반적인 제재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와 그 기업에 제재가 부과된 결과, 가스프롬에 직접 부과된 제약에 그 원인이 있다.이 발표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유럽의 가스가격은 두 자릿수로 급상승했다. 노르드 스트림 1의 필요한 기계의 일부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그것이 러시아가 소유한 것이므로,캐나다 정부가 필요한 기계의 독일반송허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가스 감소의 영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발언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거부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경비를 부담하는 지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유럽이 "경제학의 기초법칙을 잊었거나, 그것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럽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망각한 것에 따른 쓰디 쓰지만 당연한 교훈이다.

　유럽은, 마침내 러시아제재 실시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들이,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본경제학의 단순한 교훈이었다. 불가결한 물품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그 상품의 가치를 더욱 높히는 결과가 된다. 유럽 시민에게 불쾌한 결과가 될 것은 그들의 계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가 있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겨울 동결될 가능성에 직면해, 유럽 시민들이 냉정함을 유지할 길은 없을 것 같다.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유럽지도체제가 자국민의 권리와 요구보다는 미국을 존중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정치적인 대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마도,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의 가장 큰 뜻밖의 결과는, 유럽정치지도부에 의한 판단의 잘못이다. 러시아에서 정권 전복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경제를 급강하로 몰아 붙이기는커녕, 그야말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석 달 전, 미국 달러에 대해 100이상까지 하락했던 러시아 루블은, 달러당 50루블이라는 환율수준을 달성할 정도로 회복됐다. 루블은 이제 전세계 최강통화 중의 하나다. 그 힘 그 자체가 러시아 정계에 있어서 우려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파괴를 야기하기는 커녕, 모든 주요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기록적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역흑자는 올해 최고 기록에 달했으며, 생산 가능한 모든 석유와 가스를 팔고 있다. 자신이 취한 행동의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은 유럽경제다. 이것은 식량의 기록적 가격도 포함한다. 이제 유럽을 포함해, 세계 여러지역에서 기근이 일어날 중대한 위험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동의 귀결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던 유럽의 순종적인 정치지도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인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독일이 무분별하게 준수한 또 다른 결과가, 100억달러나 지출한 후의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의 중단이다. 이제 독일은 에너지 공급부족이라는, 그 결정의 진짜 대가를 깨닫고 있다. 진짜 비극은, 이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독일이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준수한 결과다. 지금 그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준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독일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옛 속담대로 침대를 만들었으므로 거기에서 자야 한다. 자업자득이다.

　독일의 에너지경비의 급등은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럽제품은 항상 고가였지만, 대처는 가능했다. 하지만 공급을 제한한 후의 에너지공급에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국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월 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생산자가 세계의 곳곳에서, 가격경쟁력에 직면해, 공장폐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의 천연가스가격은 (그 자신이 도저히 저경비 경제가 아닌) 미국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으로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언론사로서, 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산업의 붕괴가 러시아 때문이라고 독자들이 믿어주길 바란다. 그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가격상승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밀어붙인 제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들은 자신이외에는 탓할 상대가 없다.불가피한 결과로, 올 겨울, 유럽은 에너지공급을 배급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유럽인들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유럽인에게 닥치고 있는 결핍은, 분명히, 모두 자국민의 복지보다, 미국에 대한 복종을 우선시한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이 원인이다.결코 러시아의 탓이 아니다.

　이 미친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올바른 발언은, 조금 놀랍게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것이다. 최근의 세계경제와 정치지도자가 모인 다보스 회의에서 연설한 키신저는, 분명히 미국개입의 결과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령 귀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을 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이미 다른 장소로, 동방, 인도와 중국으로 에너지를 돌리기 시작했다.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과거 300년간 지배해 온, 미국, 영국, 유럽 클럽을 착실하게 떠나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는 일어나기 힘든 변화다.

　　제임스 오닐은, 호주를 연고로 하는 전 법정변호사이자 지정학 전문가. 온라인 잡지 New Eastern Outlook 독점 기사.

https://journal-neo.org/2022/06/20/the-true-cost-of-europe-s-sanctions-upon-russia-are-now-being-revealed/

http://eigokiji.cocolog-nifty.com/blog/2022/06/post-35282f.html


"러, 전쟁 100일간 에너지수출로 125조원 벌어..EU가 61% 구매"

2022. 06. 13.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를 나열하면 중국(126억 유로), 독일(121억 유로), 이탈리아(78억 유로), 네덜란드(78억 유로), 터키(67억 유로), 폴란드(44억 유로), 프랑스(43억 유로), 인도(34억 유로) 등이다. 한국은 인도 다음으로 수입 액수가 많았다.

CREA는 또 선적 기록 등을 확인해 3∼4월에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수입한 기업 23곳을 파악했다.

이 중에는 한국의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됐다. 포스코는 5월에도 계속 구매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제철은 5월에는 물량을 받지 않았다. 다만 거래를 중단한 것인지, 5월에는 들어올 예정인 물량이 없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13145842155?x_trkm=t


러 대사 "서방, 전쟁 없어도 우리 제재" 한국 대러 제재 이해한다

2022.05.31

한국도 대러 제재에 일부 동참했다.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대외적 요인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는 한국 대외 정책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 늘 긴밀히 협조해 왔다. 지금도 좋은 시그널이 많이 있고, 양국 교류는 이어질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542#home

한국, 러시아와 싸우려하지 않아


2014년 10월 23일

우크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확장 또는 가혹해질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 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이 제재 정책에 참가한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만 러시아 제재를 적용하며, 그것도 미국의 압력하에 그렇게 한다고 최근에 도쿄의 요이치 마수조예 시장이 말했다.

워싱턴 사절단은, 한국에도 가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도록 설득하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계획은 실패했다. 서울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국제문제 위원회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 구성원이 주제를 계속한다.

<일본은 G7회원국으로서 마지못해 규율에 순종했다. 한국은 이런 의무가 없다. 양자간 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국빈방문이 실시되었고 그 동안 여러 정부간 협정과 15가지 이상의 각서를 체결했다. 러시아와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 양자 간 무역액은 226억5천만 달러에 도달했다. 그러니 왜, 그 누군가의 의제를 위해, 전망있는 관계를 위험하게 해야 하는가?>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통계기관(KOTRA)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한국 수출의 거의 50%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며,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조립한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 정책에 가담한다면 이러한 회사는 곤란해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 러시아에서 회사와 자신의 기기와 텔레비전 조립 인프라를 구축한 삼성전자도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서울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남북 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이며,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한반도의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러시아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들은, 이미 구현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는 말한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이 대화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그리고 제품과 경제 협력의 교환은 대화의 생체 조직이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남북 간 대화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뢰의 구축을 보장한다. 러시아는 여기서 남북 대화와 관련한 성공의 보증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다.

[출처=SPUTNIK]: http://korean.ruvr.ru/2014_10_23/2791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