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준장 출신 한설님의 facebook 글을 다시 소개한다.

〈부지불식간에 전세계는 편나누기에 돌입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가올 태풍에 비하면 고요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설은 아쉽게도, 다가올 태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뭔가 큰 태풍이 앞에 있다 느껴도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전망하기는 한설 스스로도 쉽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세계까지는 어떻게 될지, 미국의 패권의 향방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남한의 경우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향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게되지 않을까 싶다.

한설은 또 다른 글에서 남한이 냉전시대 미국의 착취대상이었던 제2의 남미가 될 지도 모를 유럽의 신세와 다르지 않다면서, "남한 인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제2의 남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진단하고, "남한 인민"은 유럽 인민들 보다 더 혁명적인 점이 희망이라고 한설은 적고 있다.

그런데 한설이 희망하는 것처럼 과연 남한 시민들이 각성을 하고 혁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곧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여 쫓아낼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설사 남한 시민들이 각성한다한들 윤석열 정권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데 공동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구언론을 비롯한 수구종미 카르텔이 박그네 탄핵 때와 같이 쉽사리 물러날 지, 그리고 남한 시민들이 다시 민주당의 복귀를 바라기나 할 지, 탄핵을 시도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책 실패를 들어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혹 다른 방법으로 남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의 퇴진을 외친다 한들 윤석열이 선뜻 물러날 것인지도 의문인 것이다. 이땅의 수구들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남북간 긴장 고조 행위를 통해 모든 논란 사안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과거에는 그렁저렁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혁명, 윤석열 탄핵과 퇴진 투쟁이 있기 전에, 과연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별다른 굴곡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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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현 국제정세,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침묵의 댓가 >
facebook 한설님 글

폭풍이 불고 있다. 저멀리 먹구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의 평온한 삶을 다가오는 폭풍이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알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태풍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리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방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는 듯 하다.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어렵다. 애초부터 핵보유국가와의 전쟁이란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서구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상황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 같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된 그 동안의 국제질서는 붕괴되었다. UN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이상주의적 세계관은 이제 종식을 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동안 미국이 왜 이런 바보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의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차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계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찾으려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용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담론은 이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중국에게 밀려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대로 있다가는 손도 쓰지 못하고 중국에 패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기존의 세계질서를 스스로 붕괴시켜야 했다. 미국은 현실을 타파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했고 그것은 전세계를 다시 두개로 나누는 것이었다.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세계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국제정치구도의 형성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추정이 타당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이다.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삼았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새로이 창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없는 제국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이 없는 미국은 미국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자살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방향을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G7을 중심으로 나토를 확대하면서 자신만의 리그를 구축하려 한것이다. 이미 미국과 금융 및 교역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가담하고 있다. 여기에 쿼드 국가들 및 한국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자본보다 국가권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들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다. 이란과 아르헨티나도 브릭스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한 국가는 브릭스 5개국외에 13개국이 추가로 참가했다.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이 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전세계는 편나누기에 돌입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가올 태풍에 비하면 고요함에 불과할 것이다. (옮긴이 註: 아쉽게도 한설은 다가올 태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뭔가 큰 태풍이 앞에 있다 느껴도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전망하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세계까지는 어떻게 될지, 미국의 패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남한의 경우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향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게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중국탈출을 선언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은 중국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주요 언론은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언론의 침묵은 가장 큰 죄악이다. 죄악의 댓가는 치뤄야 한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VL9V3TnDDD9Kmiu1sFZmYXBv2VQEza4fTuYL91cfygyE9H4EBKYKwVuvqhmi2Yn1l&id=1000334348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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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유럽, 제2 남미가 되려나 ? >
facebook 한설님 글

미국이 패권을 부분적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있다는 추론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나토 그리고 AUKUS 및 한국과 일본들 하나의 세력권으로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현재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 유럽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는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유럽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은 영국, 프랑스가 전승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냉전이 진행되면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냉전시대와 같은 국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단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냉전때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이해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그런 의도를 지닌 구도가 존속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그런 구도가 가능하려면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장이 정체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체제이지만 이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규모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시장보다 중국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브릭스 전체를 합치면 그 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것보다 훨씬 크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세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세계간 시장규모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설사 세계의 경제권이 두개의 경제권역으로 완전하게 나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경제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미국을 따르던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중러의 브릭스 경제권으로 비중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는 곳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폴란드 등 정도뿐이다. 그 정도의 규모로는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다. 규모가 안된다.

두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성장하기 위한 남미와 같은 희생양이 없다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서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미는 냉전시대에 가장 착취를 당했다.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던 곳이 남미다. 최근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이 권력을 잡는 것은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 불균등 발전 법칙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 남미는 그런 불균등 발전의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앞으로 남미는 그런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신청을 했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남미는 과거의 신식민지와 같은 지위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런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유럽이 제2의 남미가 될 수 밖에 없다. 남미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은 아주 단순했다. 남미지도부가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분배 받았다. 그 댓가는 남미 인민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지금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도 남미 정치지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중에서 러시아가 자신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다. 이미 시장경제체제로 변한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최근 유럽 정치지도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미국의 생각과 구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미국의 구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 같은 국가들은 처음부터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크롱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마크롱의 입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독일이다. 독일 산업계는 러시아와 관계를 차단하면 붕괴한다는 경고를 수없이 보내고 있다.

만일 유럽이 미국의 생각처럼 제2의 남미가 되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럽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인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유럽의 경제위기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니면 해소되기 어렵다.

미국은 러시아가 얼마나 견디느냐를 고민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러시아보다 유럽이 더 빨리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붕괴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붕괴를 걱정해야 한다. 유럽은 러시아만큼 오래 견딜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다. 원자재와 중간재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도입하는 것을 일부만 줄이는 것으로도 유럽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이다. 만일 중국을 견제한다고 중간재 수입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도 유럽의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유럽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경제는 절망적인 파국에 도달한다. 유럽은 그런 정도까지 견딜 수 없다.

만일 유럽이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 및 중국과 타협을 하게 되면 유럽을 제2의 남미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도 무산된다. 그것이 곧 미국 패권 붕괴를 의미한다. 결국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유럽이 남미와 다른 것이 있다면 유럽 인민들의 역사적 경험이다. 유럽은 혁명의 출발지다. 일정한 선을 넘으면 유럽의 정치권력은 바뀔 수 밖에 없다. 유럽 인민들이 현실을 자각하면 제2의 남미가 되는 신세를 거부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유럽은 제2의 남미가 될 것이다. 결국 유럽 인민들의 자각이 미국패권 붕괴의 신호이자 계기가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 유럽의 신세와 다르지 않다. 한국 인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제2의 남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한국 인민은 유럽 인민들 보다 더 혁명적이다. 그것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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