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 > 개짖는 소리 그만하라
가장 현실적인 출산정책은 인구감소에 대비하라는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인구증가 못할것 이면서 자꾸만 대국민 거짓말 사기질 그만해야 됩니다. 인구감소에 관한 똑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르게 대비 하라고 양심있는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증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면, 코앞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라고 말해야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자세가 될것 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름이 올것 처럼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의 국민들, 대도시의 국민들, 사회 모든 분야는 인구감소에 걸맞는 준비와 대비를 올바르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이상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거짓말 퍼레이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증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도 폐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반대로 개 숫자는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개 숫자가 1억마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중 입니다. 출산률은 전세계 꼴찌지만 개 증가 숫자는 전세계 1위를 달성할것 같습니다.
드디어 개고기를 못먹는 법안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는 애기들 우는 소리는 없고 온통 개 짖는 소리만 넘쳐나게 될것 입니다. 한국은 개를 개라 부르지 않습니다. 개를 애기 또는 애라 부릅니다. 개 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것 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5~6가지, 많게는 10여가지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돌아가야만 가능 합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빚 해결할 장사가 있겠습니까 ?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오피스텔이 넘쳐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몇채씩 사놓고 청년들에게 임대료 빨대꽂아놓고 비싼 임대를 하면서,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정책이 남발된 사회를 개선할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높은 임대료의 오피스텔에 대거 가둬놓는 정책을 바꿀수 있는 위인이 있겠습니까 ? 절대로 없습니다.
사교육 없는 공교육 정상화 해낼 위인이 있겠습니까 ? 절대로 없습니다. 밑바닥 일자리에서 받는 월급으로도 무난한 가정생활을 해낼수 있는 지원책이 있겠습니까 ? 절대로 없습니다. 코딱지 만한 지원책으로 애 낳지 않습니다.
돈 1억줄테니 애를 낳으라는 정책은 야만적인 정책 입니다. 돈이 당장 급하니 애를 팔아먹자는 사람들도 생겨날것 입니다. 가계빚 세계1위에서 애낳아 빚갚는 사람들 역시 생겨날것 입니다.
또한 무슨 출산 휴가를 준다고 해서 애 낳지 않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무슨 임대아파트를 준다느니 하는데, 첫째 하나만 낳아도 임대아파트를 준다해도 애를 안낳을텐데, 무슨 셋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 전혀 비현실적인 한심한 말장난만 난무할 뿐 입니다.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출산정책들 정확하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실현 가능하다 해도 그정도 정책으로는 애 낳지 않습니다. 또한 저출산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세계적인 흐름, 앞서가는 사람들의 저출산적인 생활방식도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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