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매국노에 대한 응징이 왜 중요한가?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06-17)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를 유지하는 그 매개자 역할을 매국노가 수행하고 있으니만큼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국노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고 청산해야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누가 주인 행세하는가를 놓고 한국 사회를 파악하면 식민지매국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파악할 때 누가 주인 행세하는가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기본적으로 장악하고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그들의 입맛에 맞게 사회구조를 구축해가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한국 사회는 여러 변화 과정을 겪었지만, 친일 매국노가 철저히 청산되지 못하고 그들이 친미 매국노로 변신해감으로써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핵심적 구조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면 이런 식민지매국사회를 바꿔내야만 합니다.
식민지매국사회에서의 가장 큰 본질적 핵심은 식민성입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외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성의 기본 방향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매국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 한 나라의 사회구조가 독자적인 자립성을 갖지 못하고 식민 종주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기형적인 매국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식민지사회의 특성에 대해 식민지반봉건사회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식민지반국가독점자본사회 등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식민 종주국에 의해 그 기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민지매국사회의 기본 핵심은 식민성이기에 이를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식민성이 타파되지 않고서는 민의 이익에 반하는 매국성이 결코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민성을 타파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식민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지금 식민지매국사회인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식민성과 매국성이 관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관철되는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매국사회에서 식민성과 매국성이 관철되는 방식을 보면 철저히 매국노가 그 매개자의 중심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일제의 총독부나 미군정의 시기를 지나 이제 신식민지적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를 내세워 불평등한 조약과 협약을 맺어 식민지적 지배를 하는 형태가 주되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국노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구식민지나 신식민지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국노가 등장하는 방식에서는 큰 질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제 총독부와 미 군정 시기는 이들 식민지 종주국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들 매국노들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의 식민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총독부와 미 군정을 직접 상대하여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일제 식민시기에 애국 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일제를 상대로 하여 직접 총을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매국노가 사실상 실권이 없는 일제와 미 군정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매국사회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식민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회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는 미국이 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임명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투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투표를 통해 이들이 당선되면 한국 사회를 대표하여 대외 주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법률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독부와 미 군정 시기와 달리 그만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를 외세만이 아니라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매국사회를 유지해가는 고리가 매국노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니만큼 이들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외세가 주인 행세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식민성이 관철되는 방식에 따라 기형적인 매국성이 성립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민성과 매국성이 관철되는 그 매개자의 역할을 매국노가 수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권리 실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뤄졌어도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새로 등장한 정권도 여전히 매국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을 단호히 단죄하고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들은 자신들이 매국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제국주의 세력인 외세가 식민지배를 계속 유지하고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민의 충복으로서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고자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도 않고 외세의 압력에 굴복해 매국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외세의 압력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민의를 대표하겠다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없고 외세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치계에 발을 들어놓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국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양심도 없이 매국 행위를 저지를 놈을 분명히 가려보지 못하고 선거를 통해 한국의 대표로 선출되도록 했던 것 또한 엄밀히 말하면 통절한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식민성과 매국성의 문제는 매국노가 매국노 짓거리를 못 하도록 응징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외세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추종하려는 매국노를 응징한다면 외세가 주인 행세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식민성이 극복될 수 있는데, 이 매국노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에 그 시도 자체가 전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성이 극복되지 못했다면 민에 이익에 반하는 매국성이 더더욱 타파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식민성이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점이기에 이것을 해결하자면 외세와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폐지해야 하는데, 매국노가 이를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성의 청산, 즉 주권을 제약하는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매국사회를 유지하는데 그 매개 고리가 되고 있는 매국노를 척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중심고리가 된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매국노 청산의 문제를 매우 단순한 문제라고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세와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매국노가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 매국노 문제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외세와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고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가 청산된다면 외세와의 투쟁에 대해 훼방 놓을 세력이 없게 될 것이니,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합하여 외세와 싸워나가는 것은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애민과 애국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 또한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국노들이 중간에 나서서 방해하고 훼방하고 있으니 외세와의 싸움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 매국노를 응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식민지매국사회를 극복하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국노가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화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응징해야 하고, 나아가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입각한 애국정권을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민지매국사회가 계속 지탱되도록 그 매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집중해 응징하면서 애국 정권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를 타파하고 끝내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6. 1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