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원칙으로 견지하는 길과 중도층의 포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2-03)

정의를 원칙으로 견지하는 길과 중도층의 포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내란범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게다가 내란범의 처벌을 가로막는 공범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진 자들이 죗값을 받아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내란범과 공범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란범과 공범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력들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면서 실용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란범과 공범들의 처벌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실용적 입장을 들고나오고, 반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비판하고 나오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다 보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정의는 세워지는 것일까에 대해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길과 중도층의 공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면 중도층을 포기하게 되어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하고, 중도층을 포용하여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면 정의의 원칙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내어 그 힘으로 사회에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워냈을 때 가능한데,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니 정의를 어떻게 사회에서 세워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인류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의가 확립되는 과정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기초했을 때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고, 그런 압도적인 힘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 질서 체계가 착착 확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에 기초했을 때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에 기초해야 중도층은 물론이고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중도층을 포용하려면 정의의 원칙을 저버리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왜곡된 현상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광범위한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어 압도적인 역량으로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철저히 응징하면서 정의롭게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이한 형태가 일어나는 이유의 실상은 정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각도에서 접근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보고 한사코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방해하는 것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계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기만 하면 정권을 되찾아 집권할 것이라고 보면서 탄핵에 동참했던 여러 세력을 한데 모아가려는 데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는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인 입장을 들고나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계는 이재명계가 권력을 잡아 싹쓸이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오는 것도 다 자기 패거리 집단의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권이 다 자기 패거리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살펴보니 정략적인 주장만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이런 정쟁 관계의 구도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니 정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방식으로 정략적이고 정쟁적인 논쟁을 벌이는 현상을 막으면서 내란 사태를 본보기로 정의의 원칙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정의를 옳게 세운다는 원칙에서 풀어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원칙론만 들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해 응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해결할 것인가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 범죄에 대해 죗값을 받게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수준은 광범위한 사람들을 끌어안은 수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정의를 세워나간다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확고히 구축해 가야 합니다. 연합전선의 형태야말로 광범위한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정의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전선을 확고히 구축하자면 우선 그 계선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양지차의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 일치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단합할 수 있는 지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치되는 지점은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킨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는 대역죄이고 국가 반역죄이니만큼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범들과 그 공범들은 응당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킨 자체가 자기 패거리들만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기본적 권리는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한국 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원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앞잡이 역할만 하다가 민의 항거에 부딪히자 결국 민에 총부리를 겨누는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서 확인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일치되는 지점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전선이 진실로 구축되자면 이에 함께하는 세력이 서로 강력히 단합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각기 세력이 그 역량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배치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패거리가 홀로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연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역량과 역할에 맞게 합의하여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연대 연합전선을 강력히 구축하자는 것은 지난날처럼 개혁 실패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정권교체가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해 개혁하자는 데에 그 목적과 원칙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직 권력과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몇몇 패거리들의 정쟁 논리에 휩쓸리거나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이런 패거리들의 정략적이고 정쟁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면 한국 사회의 대개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략적이고 정쟁적인 목적에 의해 내란 사태 문제가 이용되는 현상을 기필코 막아내면서 일치되는 지점에 의한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을 통해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간다는 대원칙에 따라 연합전선을 확고히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중도층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한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4. 2. 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