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질학자들이 목숨걸고 어렵게 찾은 해외 광산들.
현지 무장단체, 위험한 짐승+곤충, 연약지반, 지하동굴... 등
이런 거 무릅쓰고 찾아낸 광산들이지.
그리고 기자나 대중이 말을 그럴듯하게 이어붙여 말작품을 만드는 건 금방이지.
실은 아무 배경지식도 없으면서 뭔가를 쉽게 내려치기 하거나 올려치기.
'색슨의 경제학', '숫자배급' 같은 단어로 뭔가를 쉽게 내려치기.
모든 탐구는 생계형 학술 모리배들의 왜곡이라고 공격하고, 8비트짜리 쪼가리 지식에 음모론을 이어붙여 그럴듯한 신념이나 만들기.
그렇게 평생 머릿속 소설들만 가다듬는 거고.
그런 나르시시트들에 의해 사회엔 협잡, 소요만 가득차는 거지.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
2023.07.1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794
(전략)
문재인 정부 내내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무력화하는 작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보면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한 것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COD냐, TOC냐’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더 문제”라며 “나머지 (수질평가)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니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