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주장은 응징되어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2-10)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주장은 민주적 권리가 아니라 응징되어야 하는 모습일 뿐이다
현시기에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워내는 기준 잣대는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 남의 권리를 억압하는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세 가지가 광범위한 개혁 세력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하는 일치점이다.
윤석열을 탄핵한 이후 한국 사회는 정의와 진리가 희화화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에도 그런 현상은 발생했습니다. 매국 세력이 애국을 도용하고, 반개혁 세력이 개혁을 들고나온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도대체 정의와 진리가 존재하기는 한가에 대한 의문마저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 죗값을 받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건만 이중권력 상태가 되다 보니 내란 범죄자와 공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악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요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진리 자체가 얼마나 희화화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범죄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법치를 운운하고, 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고서는 민생 안정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인데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미국의 입장만 앞장서 수행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 격화시킨 매국노 짓거리를 벌여놓고도 애국을 거론합니다.
게다가 민의 저항으로 내란 범죄가 실패해 놓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지금도 민은 내란 범죄 행위로 인해 추위에 떨면서 거리로 나와 항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기득권 세력인 권력자와 결탁해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국)민의 저항권의 행사인 것처럼 강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저항권이 권력자와 결탁한 자의 권리 행사란 말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들은 이렇게 정의와 진리 자체를 다 희화화시켜 도저히 화합하고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서는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바라는 것처럼 틈만 나면 화합과 통합을 운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집권당과 행정부의 탓이 아니라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국회보다는 행정부와 집권당의 권한이 더 센 것이지 어떻게 야당의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까? 단지 국회는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껏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이 행정부와 집권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우습게만 볼 수 없는 이런 이상야릇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한국 사회는 어떻게 수습될지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수습하자면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시키는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응징하는 조치를 취해가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혼란을 수습하자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정의와 진리의 희화화는 그 기준과 원칙의 마련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수립을 훼방하려는 자들은 그 기준과 원칙의 마련 자체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력한 형태가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양 여기면서 그 정당성이 마치 민주적 권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적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질서 수립 자체를 방해하는 주장이기에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자기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하여 아무 주장이나 다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의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없게 하거나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주장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모든 사람의 민주적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 자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혼란만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보장하자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현상을 용인하지 않으려면 현시기에 맞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 잣대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시기에 맞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 잣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의와 진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그 수준도 천양지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로 인해 정의와 진리 자체가 희화화되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화화되는 현상을 막자면 우선적으로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는 나라의 주인이 민이라는 점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듯 남의 권리를 억압할 주장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민주적 권리가 제 방면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주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을 되찾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공통된 요구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적인 주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국적인 주장이 허용되면 주권을 찾을 길이 없고, 그러면 한국 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초로 놓고 볼 때 현시점에서 정의와 진리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워가자면 윤석열의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응징하는 것과 함께, 남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아울러 한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에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등은 일차적으로 일치되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일치점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면 추후 더 많은 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의와 진리 자체를 희화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원칙만은 기필코 견지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리의 희화화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 잣대를 명확히 제시하고 견지했을 때 극복되는 것이지 절충이나 타협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과 협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갈라볼 수 있는 정의와 진리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이를 저버리고서는 제대로 된 타협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수립한다는 원칙 자체가 마련되지 않거나 부정당하는 조건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거기에서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수습할 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질서 수립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은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원칙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본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조건에서 타협과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방식에서 정의와 진리의 희화화만 가져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제대로 개혁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의 기본 원칙을 세워내겠다는 입장 없이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여 정의와 진리의 희화화만 가져오는 이런 우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세력들은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하여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닭 모가지를 비틀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위선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새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새벽을 맞이하자면 이제부터라도 정의와 진리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기본 원칙부터 확고히 마련하고 이를 수립해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최소한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일관해서 견지한다면 정의와 진리의 기준 잣대가 너무도 명확해진 관계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도 점차 수습될 것이며, 마침내 한국 사회는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 2. 1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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