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이재명표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회복 부문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 11조2000억원 등 34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1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2조원을 지원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추경에 걸림돌이 된다면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野, 35兆 슈퍼추경 뜯어보니 … 15兆가 '이재명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자체 구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하는 관례를 깨고 먼저 추경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에 한가롭게 대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선제 제안했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 고유 권한인 추경 편성을 거대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듯 발표한 것은 오만하다”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 회복 부문 23조5000억원 중에서는 지역화폐로 민생 회복 쿠폰을 지급하는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를 주고 취약계층 361만 명에겐 여기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추경에 걸림돌이 된다면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2조원도 민생회복 부문 추경안에 넣었다. 계엄 정국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명목으로 2조8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명목으로 2조4000억원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상생소비 캐시백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제성장 부문(11조2000억원)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5조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조6000억원 등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위해서도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 재원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상의해야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가 30조원 이상”이라며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있으면 추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퍼주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제시한 추경안은 오로지 현금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전체 규모 34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5%가 15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독단적인 지역화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안 중 절반이 넘는 52%가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