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타격을 주는 트럼프의 관세전쟁
Trump's Tariff Wars Will Hurt U.S. The Most
2025-03-06 Moon of Alabama
관세가 미국국내로 제조업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동안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 그리고 곧 유럽연합 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첫번째 임기 중에, 미국과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권 USMCA에 대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했다.현재, 그는 이 협정의 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그의 수법은 일관성이 없다.
1월 21일,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했다. 2월 1일에 그는 그것을 발표했다. 3일 후, 그는 관세실시를 연기했다. 2월 27일, 관세가 3월 4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3월 5일, 그는 다시 철회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아카이브https://archive.md/UZ1TK).
수요일,전날 가장 미국과 가까운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25%관세가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업계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일으킨 영향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중단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했다.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읽고, 백악관이 최대 자동차회사 3곳과 협의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한 달간의 면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면제라는 것은 농담이다.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품 생산을 옮기려면 몇 년이 걸린다. 멕시코나 캐나다나 미국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무수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수백 개나 있다.그것은 완전히 통합된 산업으로, 구축하는 데 만 몇 년이 걸리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USMCA가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조만간 관세가 적용되면, 업체들은 대폭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인근 국가들로부터 가치있는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협상계획의 일부로, 장기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는 별개의 문제다.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전략적인 적으로 간주해,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반격할 수 있는 것이다(아카이브https://archive.md/nFhiH).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관세가 발효된 몇 분 후,미국으로부터의 수입식품에 독자적인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 15곳에 대한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수입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콩부터 유제품까지 다른 식품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다. 나아가 미국 최대의 드론·제조사로 미군이나 구급업무에 납품하고 있는 스카이디오를 포함한 미국 기업 15개사에,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제품구입을 금지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변인인 루흠젠(樓欽建)씨가 비난했다. "미국은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므로서 WTO의 규칙을 위반하고, 세계의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독성인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불법 수입을 막으려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펜타닐과, 그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이미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고 중국은 반론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만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을 탓할 수는 없다.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3/1329492.shtml
펜타닐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결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불법 펜타닐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제약사들이 합성 오피오이드의 의존성을 숨기고, 의사들이 진통제를 과다처방하면서, 환자들 사이에 중독이 만연해 있음이 언론에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세계의 오피오이드의 80%를 소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펜타닐 관련 물질을 분류로서 영구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인 수요가 불법 펜타닐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해, 미국에서의 펜타닐 만연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약물중독의 사회적 원인을 환구시보가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회통치의 결여가 마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JD 밴스 부통령도 자서전에서 비슷한 상황을 말한 바 있다. 많은 저소득 가구는 교육이나 감독이 미흡한 혼돈의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마약남용이나 마약밀매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 끊기 어려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정부 대변인은 반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https://x.com/MFA_China/status/1896904623589621816
우리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괴롭힘은 효과가 없다.압력이나 강제나 협박은 중국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중국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못 알고,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국과 대등하게 접촉해 협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관세전쟁이든 무역전쟁이든,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용의가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발언은 통상발언과는 완전히 다르다.그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곧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럽에 관해, 유럽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수는 유럽으로의 수출량을 웃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관계의 전범위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서비스(소프트웨어 등)는 유럽이 미국에 수출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많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총액은 차감 제로다. 유럽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미국이 고집할 경우, EU는 미국의 모든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해 맞설 수 있다. 결과는 이론상 무승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세는 위험하다. 관세는 시장을 왜곡시켜, 참가자 모두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 아픔을 가장 제대로 느끼는 것은 미 소비자다.
계획된 관세가 모두 발동되면, 미국의 관세율은 불과 몇 주 만에 20%를 넘어,제1차 세계대전전 이래의 최고 수준이 된다. 조셉 폴리타노가 지적한 대로, 이러한 조치의 대가는 막대하고, 미국수입품 1조 3000억 달러, 즉 미국으로 반입되는 전상품의 약 42%에 상당해, 100년 가까이 전의 악명 높은 스무트 홀리법 이래 최대의 관세인상이 된다.
... 이러한 관세의 총액은, 미국소비자와 기업이 수입품의 구입에 지불하는 금액을 증가시키므로서 1600억달러의 증세가 되어, 향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제안했던 조치의 40%에 불과하다. 다음의 조치가 시행되면, 수입경비는 6000억달러 이상, GDP의 1.6%까지 오르게 된다.
... 트럼프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미국제상업회의소는 우려하고 있다.
https://www.moonofalabama.org/2025/03/trumps-tariff-wars-will-hurt-us-the-most.html#more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정부, 민관 합동 대응 회의
2025.03.1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0824
미국 트럼프 2기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2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고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로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왔다"며 "4월 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동향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한미의원연맹 이어 한미동맹결의안..트럼프 맞서 뭉쳐
2025.03.1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9666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을 위해선 뭉치는 모습이다. 한미의원연맹 출범시킨 데 이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채택에 뜻을 모아서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북한 비핵화’를 명기한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데 따라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스몰딜’을 하는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비롯해 자국중심주의에 따라 동맹국들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발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사이버와 우주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확대 의사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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