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보수의 길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3-17)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반헌법, 반국가적인 내란 세력이자 매국노들과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이들의 응징을 요구하고 나설 때 참다운 보수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킨 지 벌써 115일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보면 내란 범죄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성을 요하기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내전으로 번져갈 우려마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주인인 민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거리로 뛰쳐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쳐야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란 세력과 공범들이 사실상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패거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무슨 여야 간이나 진영 간의 대결인 것처럼 요설을 퍼뜨리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당치 않은 요설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 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라면서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민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민주공화국인 한국 사회에서 왕정 시대에서나 통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이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자면 내란과 외환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더니 서부지법까지 난입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 자체까지 부정하더니 이제 법원과 검찰의 희한한 요설, 즉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를 하니 이제는 법의 준수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법적 질서가 지켜지자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위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더니 그 무슨 법적 질서의 혼란을 우려한다는 듯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관행처럼 날짜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희한한 요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법적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자면 권력자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권한이 크니만큼 그에 상응하게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자인 윤석열에게만 희한한 요설로 구속을 취소했으니 이렇게 해서 법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겠느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법적 판결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건만 이런 희한한 요설이 통용되니 나라의 주인인 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란 세력과 공범들이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 법적 질서를 부정하다가 이제는 법의 준수를 외치는 희한한 요설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회 혼란을 수습하자면 이런 요설들이 난무하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헌법. 반국가적이며 매국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요설을 보면 그 무슨 여야와 진영 간의 대결인 것처럼 교묘히 치장하는 데에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중, 반북, 반러, 친미, 그리고 반이재명만 내걸면 여야 간이나 진영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식입니다.
허나 반중, 반북, 반러, 친미, 그리고 반이재명의 주장은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민의 이해와 요구,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그 입장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중, 반북, 반러, 친미, 그리고 반이재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감히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나,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고수하지 못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 반국가적인 매국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이 어떤 요설을 부리든 간에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는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린 헌법 질서의 파괴자, 반국가적 세력이자 매국 행위를 저지른 매국노들에 다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요설 행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참다운 보수가 이들과 단호히 절연하고 이들의 응징을 요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들의 요설 행위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바로 여당 내지는 보수라는 식의 진영 간의 대립, 대결인 것처럼 허울을 쓰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다운 보수나 여당 세력이 아니라 반헌법, 반국가적 세력이자 매국노들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분명하게 갈라서지 않으면 참다운 보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은 헌법과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들과 갈라서서 응징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보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법적 관점은 물론이고 안보관과 조국관이 투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의 사적 욕망과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도 안중에 두지 않고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반헌법, 반국가적 세력이자 매국노들과 같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과 갈라서는 것만이 참다운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자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정치 지형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보수가 내란 세력이자 매국노들과 갈라서서 이들의 응징을 요구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들이 내세운 요설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러면 이들의 행위는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이자 매국 행위임이 분명해지면서 이들이 설 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한국 사회는 혼란이 극복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다운 진보와 개혁 세력은 참다운 보수가 반헌법, 반국가적인 내란 세력이자 매국노들과 절연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도우며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 개혁 세력들이 비록 의견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면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고수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개혁이니 하는 입장에 대한 차이는 헌법적 질서가 수호되고 나라와 민족의 안위가 담보되는 속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보수가 새롭게 일어서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또 참다운 진보와 개혁 세력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애민, 애국의 기치를 함께 들고 나아간다면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은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 개혁 세력은 압도적인 역량으로 반헌법, 반국가적인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응징하면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 3. 1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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