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3-27)

헌정 질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국의 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헌정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라면 내란 범죄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건만,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심지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범죄가 발생하자 민이 국회 앞으로 모여 무장한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 나서는 가운데 국회는 비상계엄령을 무효화하고 끝내 윤석열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란 종범들을 체포하고 구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지 못하는 이상야릇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지 못하고 시간을 주게 되자, 윤석열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틈을 이용해 체포 구속에 저항하면서 자기 패거리들을 모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내란 잔당들과 공범들도 이에 호응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패거리들을 모은 힘으로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가 기관마저 위협, 협박하고 나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난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나 헌정 질서를 수복해 정의를 수호하려는 민의 압력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난입 세력들은 체포되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또한 끝내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란 사태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범죄의 잔당들과 공범들은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었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나왔습니다. 내란 범죄가 그 무슨 애국적인 행위라는 둥, 절차상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둥, 그 무슨 진영 간의 대결이기에 여당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내란 범죄에 찬동하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둥, 내란 범죄를 용인하지 않으면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요설과 협박을 가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반국가적인 대역죄이자 매국노 짓거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은 이런 내란 잔당과 공범들 및 그 패거리들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이들 내란 범죄 세력과 부화뇌동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이들 패거리의 요구에 부화뇌동해 피의자에게 그 무슨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인 양 치장하면서 법적 절차의 불분명한 점을 핑계 삼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구속을 한사코 방해했던 경호처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은 세 번이나 반려하더니,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다가 결국 검찰의 불출석 끝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덩달아 헌법재판소는 내란 범죄 행위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 잔당들의 탄핵을 다 부결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 날짜는 미정이라면서 종범인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 판결을 먼저 하겠다고 나오더니 급기야 이 또한 기각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내란 범죄자들과 부화뇌동함으로써 한국의 헌정 질서는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도대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애국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국가적인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매국 행위를 저질렀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주권을 고수해서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수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니 조국통일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주권을 고수하지 못하고 미, 일의 앞잡이 노릇만 하다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민족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민이 저항에 나서면서 집권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어 진압하며 억압하고자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계기는 매국노 짓거리를 벌였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애국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범죄자들과 그 패거리들이 또 하나의 요설로 내세우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양 치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권은 상대방의 방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그것도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방어권은 고사하고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상황이라면, 거기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더욱이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범죄의 피해자는 나라의 주인인 민입니다. 민을 억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내란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런 자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보장하자면 남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로 억압한 자유를 허용하겠다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이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할 자유를 허용한다면 도대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어권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면 방어권 행사에서 가장 큰 가치를 주어야 할 부분은 민의 방어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의 충복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을 짓밟고 군림하기 위해 내란 범죄를 일으켰는데, 민의 방어권이 아니라 도리어 내란 범죄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적 절차가 미비하고 불분명하다는 핑계를 삼아 풀어준다는 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러니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자들과 패거리들이 저항권의 행사를 들먹어 국가 기관을 협박하는 것 또한 가당치 않은 요설일 뿐입니다. 저항권은 민이 권력자의 억압에 대항하여 주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저항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권력자와 결탁해 민을 억압하고 짓밟으려는 자에게 저항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까? 권력자와 결탁한 세력은 저항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게 달라붙어 기생하는 어용 세력이자 탄압 세력이기에 민으로부터 응징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란 범죄가 애국 행위이고, 그래서 방어권의 보장은 물론,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같잖은 요설들이 통용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 무슨 진영 간의, 즉 여야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인 것처럼 치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영 간의 대립, 대결인 것처럼 요설을 부리니 그 진영에 서는 것만이 무조건 옳고 정의라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여당 내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란 범죄에 대해 동참하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프레임마저 씌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간의 대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은 민이라는 것이고,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보장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 민의 권리가 보장되자면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미, 일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앞잡이 역할만 하다가 벌어진 매국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안위는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패거리들만의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내란 범죄자와 그 패거리들이 지껄이는 주장들은 하나같이 따져볼 가치가 없을 만큼 천박한 요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이런 요설에 부화뇌동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이들 범죄 집단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입니다.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언론과 방송 등은 물론이고 국가 기관까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론과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 천박한 요설들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지 제대로 지적해서 보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의 카르텔에 연계된 언론과 방송에서는 사건을 보도한다는 미명하에 내란 범죄자들과 그 패거리들의 주장을 대놓고 보도하면서 여론 형성을 왜곡시켜 나갔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패거리들의 세력이 일정하게 형성되자 그 요설 같은 주장을 구실 삼아 검찰과 법원은 점차 간 보기 하면서 이에 호응해 나섰고, 헌법재판소마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적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윤석열의 파면 선고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민이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권을 발동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 및 그 패거리들이 지껄인 요설이 아닌 진짜 방어권과 저항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민이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은 위대합니다. 더욱이 지금 시기는 한국 민이 권력자에게 억압받고 지배받음으로써 눈물만 흘려야 했던 지난날의 세상이 아닙니다. 4·3항쟁, 4월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등을 통해 강인해졌으며, 끝내 군사독재 세력을 청산하고, 이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려는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민은 자신의 힘을 믿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내란 범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역사를 독재국가의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운명이 이제 민의 힘찬 항쟁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국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나서야 합니다.

민이 들고 나선다면 내란 범죄자들과 패거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요설을 부리고 방해한다고 한들 이 대하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이 저항권을 발동해 떨쳐 나선다면 내란 범죄자들의 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해 굴복 내지는 부화뇌동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야만 이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민은 여야와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애민, 애국의 한마음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 방어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고 나선다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힘으로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다음에는 행정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당들과 국회의 내란 공범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행정부 내의 내란 잔당과 국회에 틀어 앉아 있는 내란 공범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되었습니다. 이들이 국가 기관에 틀어 앉아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한사코 방해함으로써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내란 범죄자들의 패거리가 형성되어 공고한 카르텔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란 사태의 순조로운 해결에 난관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란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면 이들을 기필코 응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응징하자면 명확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상 이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던 것은 법적 토대가 미비했던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매국노 짓거리를 벌였는데도 이들의 행위를 극구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세력이 국가 기관에 계속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세력을 국가 기관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법이 애민, 애국에 기초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입니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하는 법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존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일치된 법입니다. 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반국가적 범죄와 매국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최소한 국가 기관이나 공공 영역에서 자리를 차고앉아 있는 것을 막아줄 것이기에 행정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당들을 응징하면서 국회의 내란 공범들 또한 해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나머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내란 잔당과 공범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내란 범죄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범죄자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기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반국가적 범죄와 매국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하여 윤석열의 파면을 끌어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떨쳐나서야 하며, 만약 이런 민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서 대대적으로 항거에 나서야 합니다.

반국가적인 범죄와 매국노 짓거리를 벌인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미 한국 사회의 헌정 질서가 붕괴된 것이자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며, 민이 권력자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민이 직접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의 저항권을 발동해 얼마나 한국 민이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새시대의 역사를 창조해 가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5. 3. 2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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