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한일, 재일교포 재산 한국 반입에 협력하기로 합의
1961년 무기명 금융거래 허용, 전경련 설립
1963년 재일교포 재산반입 첫 시작. 방적기 1만 기 + 2560만 달러
1965년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63년 방적기 1만기, 65년 3만기 반입한 재일교포 달성서씨 서갑호.
서갑호는 한때 일본에서 소득세 1위를 기록. 재일교포가 설비자산을 반입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내국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혜가 있었지라.
日 1965년 무상공여 3억弗, 당시 韓예산의 95%였다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3/03/22/20230322005005
한일협정으로 지급된 배상금이란 돈.
815 당시 조선은행이 일본한테 가진 순채권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규모와 거의 똑같.
늘어날 교포 재산반입
1970.04.22
일본 대장성은 무역거래관리에 관한 성명을 개정, 재일 외국인이 영주 귀국할 때 개인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지금까지의 한도(5만불)를 철폐, 액수에 제한 없이 반출을 허가키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재일 외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일본은행의 승인을 얻어 2천불한도에서 지참을 허용했던 것을 시중은행의 확인만으로 지참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을 초청할 때 일본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료와 체재비를 일본 내 거주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대외송금을 외국환은행의 확인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송금한도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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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 전후 해외로 빠져나간 돈 약 20조~25조원 (현재가치로 약 200~250조원)
*현대경제연구소의 추정치임.
"그러나 정상적인 무역거래자금으로 위장, 돈을 해외에 내보내는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실제 밀반출액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
(한국경제신문)
그 중에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반출도 있었지라.
90년대 초중반 무역적자가 정말로 물건이 안 팔려서...?
투명성 확보, 조세를 통한 공정경제 조성이 금융실명제의 목표였는지라.
여기에 저항하는 전경련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며 국민을 협박한 거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