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를 독점한 것은 미국이 지난 30년간 방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전략광물 산업을 중국에 넘긴 과정을 추적하면서 지금의 희토류 위기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하는 것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불량" 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베이징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FT는 미국이 중국에 이런 카드를 쥐여준 것은 지난 30년간 중국이 이 산업 전체를 서서히 장악하도록 허용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선언하며 이 산업 장악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후 30년간 중국이 희토류를 독점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FT의 진단이다.
클린턴 정부, 국방 핵심기업 중국에 넘겨
미국이 저지른 첫째 실책은 1990년대 중반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제너럴모터스(GM)가 인디애나주 소재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 매그네퀀치를 베이징과 긴밀한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 회사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전투기 유도시스템에 쓰는 희토류 자석을 만들던 국방 관련 기업이었다.
이 자석이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합병 심사를 면밀히 받았다. 당시 한 국방부 자문은 "이 회사를 중국 순항미사일 기술 향상을 위한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Cfius는 당시 공장을 인디애나에 그대로 둔다는 약속을 받고 매각을 허가했다.
하지만 공장은 그대로 있지 않았다. 몇 년 뒤 인디애나 공장 전체를 폐쇄하고 생산 설비와 장비를 모두 중국으로 옮겼다. 2004년 마지막 공장이 문을 닫자 인디애나주 민주당 하원의원 피터 비스클로스키는 "심각한 불황 속에서 우리 국방 기술과 일자리를 모두 중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2005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 거래가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했다"고 경고했으나 뒤따르는 조치는 없었다.
정제 능력까지 잃은 미국, 중국은 90% 장악 (댓글 몇 줄도 이해 못하는 강먹 멍청한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