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총체적 개혁의 상을 정립하자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11-10)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면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계승하고 시대사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7대 정책적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주권을 고수, 회복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되게 한국 사회의 주된 정치 세력으로 나타난 반동세력과 배신세력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를 실현하자면 민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문제가 이 핵심적인 과제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만 견지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적은 민이 사회의 제반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참답게 행사하면서 유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의 목표를 단순히 주권 회복과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문제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정책이라는 것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진행되기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이 주체로 나서서 정권을 잡아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자면 핵심적 과제를 견지하면서도 제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의 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고리와 제반 개혁의 상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혼란되고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지 주권 회복 그 자체에만 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권 회복 그 자체에만 한정을 두게 되면 조건 타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 협상 및 한미동맹 현대화 등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국익이 침해받는 데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할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현실적 조건을 거론하면서 피해를 줄였으니 선방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주권 회복의 원칙을 왜 고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한국의 총체적인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국방 자주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현대화라는 큰 틀거리로 국방 문제를 접근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핵잠수함을 만들든지,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의 자주적 국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대외 국방 정책에 종속되어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행사해서 한국 민의 이익을 고수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방 정책은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지 못하고 국방 무기 체계도 자신의 요구에 의해 풀어가는 데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국방 정책의 뒤틀어짐은 국방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애국적 문화와 정서 함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체 필요성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국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민의 애국적인 감정과 정서가 고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군사적 주권도 고수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도 영영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고수하겠다고 말장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권을 고수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 또한 단지 조건 문제를 거론하며 선방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한국 자체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빈부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의 경제가 제 발로 걸어가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은 한국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하겠다는 것이니 한국 경제의 파행성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더욱 왜곡되고 반신불수의 경제 구조로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살펴볼 때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핵심 과제를 정말 견지했는가의 측면과 함께 어떤 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보지 않고 다른 부분의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따져보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심적 과제를 확고히 고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개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타령을 하면서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주장한다면 한국 사회를 진실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조건 타령을 하면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면서 조건을 창출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조건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창출하면서 한국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권을 고수하면서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핵심 고리를 견지하면서 제반 부분에 대한 개혁의 상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 회복과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 또한 혼란을 가져오고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개혁의 상이 제시되어야 혼란되거나 모순되는 현상이 없이 주권을 찾으면서 참답게 개혁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이 스스로 주체로 서서 정권을 장악하자면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의 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만 한국 민이 확신성 있게 정권을 장악해 개혁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껏 한국 사회가 주권을 고수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해 왔던 역사적 과정을 계승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승의 과정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권을 고수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던 역사적 맥락을 확고히 이어받고 계승한다는 측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로 놓고 보면 한국 사회는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자주독립 투쟁과 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반민특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촛불항쟁, 빛의혁명 등은 물론이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체적인 개혁의 상은 역사의 계승 측면만이 아니라 현시기의 시대사적 요청 또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개혁은 현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시기의 시대사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애민시대로서, 시대사적 요청은 그 누가 대신해 주거나 시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이 직접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자주,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민주, 그리고 통일단결된 정치적 역량으로 이를 담보해 가는 통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서로의 이해를 일치시켜 입체적으로 존중하여 혼란되거나 모순됨이 없이 통일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개혁의 상으로 한국의 사회 역사적 과제를 풀어가자면 첫째,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권은 주권을 회복하고 고수하면서 통일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애민, 애국정권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민, 애국정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권을 팔아먹었던 세력들을 처벌하는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정호일의 민의 소리, “반민특위 무산의 교훈으로부터 매국행위처벌특별법을 필히 제정해야 한다” 2025. 10. 27. 참조)을 제정하고, 나아가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저해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신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정호일의 민의 소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2024. 10. 07. 참조)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애민, 애국정권의 성격에 맞게 제반의 국가 기구를 정비해 가야 합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물질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주권을 고수하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려고 해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분명한 정책으로 견지하여야 합니다.
물질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은행, 전력, 에너지, 기간산업 등은 국·공유화 해야 합니다. 또한 민의 이익을 위한 경제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불평등한 경제 협정은 개정, 폐지하고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외세와의 경제 주권의 양도로 인해 민에게 돌아와야 할 재부가 재벌 등에게 돌아갔던 부분은 환수 조치하여 국가의 물질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량만큼은 민의 먹거리에 관계된 만큼 식량 주권의 확립을 기본으로 놓고 농업과 농민 정책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물질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자면 국토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지방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몇 개의 핵심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 또한 수도권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합니다.
셋째, 개혁의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개혁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제도가 더욱 민주화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고히 수행하자면 주체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반단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민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개혁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 대중단체에 대해 국가적, 지방적 지원 정책을 펴면서 그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청년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펴면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 시행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과 법의 제정에도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투표되면서 일정하게 심판을 받는 상황에 있지만 검찰과 사법부 등은 전혀 그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기소와 재판권의 독점에 대해서도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혀 견제도 받지 않고 민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독점하고 농단하는 형태가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게 하자면 이를 실현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소환권,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제1당과 제2당만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법을 개정해서 누구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넷째, 빈부격차를 해소해 가야 합니다.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왜 개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어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로 인해 다른 제반의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권 위협의 주된 요인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빈부격차의 해소는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일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의 평균적인 물질 문화적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질적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질적으로 상향시키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적으로 보조해 주기에 이들의 임금은 가급적 최저임금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를 함께 걸머쥐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버금가게 월급을 받게 해야만 왜 최저임금이 상향되어야 하는지를 실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의 충복이자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감히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하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임금을 질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시기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등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빈부격차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면 국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조세 정책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누진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불로소득과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도 이상의 소득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추징하여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은 엄히 추징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기적 요소에 의해 불로소득이 정당화되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균적인 사회 문화적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풍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외의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큰 문젯거리로 제기되는 것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소수가 부동산을 대거 독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수요의 필요, 여기서 실수요라는 것은 유효수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말하는 것이기에, 1인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얼마 정도 이상의 고액 주택 재산은 물론 실수요에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토지, 주택 소유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추징하여 투기를 위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이 투기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누구나 안락한 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적용해 그 수준을 향상시켜 가야 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 원칙의 하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차별을 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개혁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만연된 차별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비정규직, 플렛폼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공무원 등의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풀어가야 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그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시혜적이나 선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복지제도를 사회 일반으로 적용해 향상시키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 수준이 보편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지금껏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강할 때 자신이 일할 동안에는 그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조건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측면, 즉 출산, 돌봄, 보육, 교육, 실업, 산재, 의료, 노후, 장례 등을 보편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전개하여 그 수준의 질을 계속 높여 가야 합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진 세제 시행은 물론 투기적 요소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실상 누진 세제와 투기적 요소에 대한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복지적 측면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수준의 질을 높여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노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원으로 그 수준을 상향시켜 가야 합니다.
여섯째, 애민 애국적인 문화, 교육 정책을 펴나가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시켜 가야 합니다.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사회 문화적 기풍과 정서를 옳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기풍과 정서가 돈 중심으로 굴러가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상태라면 거기서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 문화적 기풍과 정서를 옳게 세우는 데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 문화적 기풍과 정서를 옳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애민, 애국적인 교육과 문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민, 애국적인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자체를 애민, 애국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에 있어서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받는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돈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면 건전한 문화 기풍이 확립될 수 없는 것처럼 학력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한들 건전한 교육 문화가 확립될 수 없습니다. 학벌의 차별을 없애가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학 교육도 무료화해 가면서 지덕체를 겸비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취직을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민 애국적인 문화 기풍과 정서를 확립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방송과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언론과 방송이 애민, 애국적인 기치에 벗어나는 활동을 하면 규제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비하하거나 민의 기본적 권리를 유린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정보를 왜곡 조작해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해치는 행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언론과 방송 행위는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반면에 애민 애국적인 문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과 방송 활동은 물론 다양한 문예 창작, 예술 활동은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애민, 애국적인 문화 기풍과 정서의 확립은 풍부한 문화 정서를 함유하면서 사람을 더욱 힘 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힘 있는 존재로 되면 사회 문화적 기풍과 정서가 더욱 풍요로워지면서 사회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시기에서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과학기술에 있느니만큼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해 가야 하니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환경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문화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일곱째, 국방과 외교, 통일에서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 가야 합니다. 주권을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방에서 자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선의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을 제약하고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고수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인데, 도리어 그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주권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현대화를 요구하여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심히 훼손하면서 한반도가 중국 및 북과의 정쟁 위기로 빠지게 하여 전쟁 참화를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자체를 파기하고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위적 무장력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진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끼로 한국 자체로 자위적 군사 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을 제약한다면 그런 식의 거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국방의 자위적 무장력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 자체의 힘으로 확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풀어가야 합니다.
국방이 자위적 무장력으로 주권을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려고 하듯이 외교는 국제적 무대에서 이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의 기본은 패권과 침략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 친선의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방과 외교 정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부분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했던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입각하여 제정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에 근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총체적 개혁의 상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계승하고 시대사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7대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는 내용만으로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맞게 더욱 풍부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이 스스로 나서서 정권을 잡아 개혁을 수립하자면 대략적이나마 개혁의 총체적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의거해 풀어갈 수 있는 고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부분이 빠져 있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개혁의 상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더욱이 반동정권과 배신정권이 말로는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을 기만하며 개혁하려고 않는 조건에서 이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이 정권을 잡아 스스로 개혁하는 길을 힘 있게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이 글이 마중물이 되어 총체적 개혁의 상을 더욱 풍부화하고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부분으로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 11. 1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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