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개혁하자면 왜 원칙을 지켜야 할까?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11-17)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많은 부분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사를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때마다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잘못되어 이뤄져 왔던 부분과 파열음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사는 지금까지 돌아가는 부분의 관성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니 껄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란을 조성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접근 방식이 쉽게 통용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회를 개혁하자면 지금까지 사회가 돌아가는 관성적 법칙을 부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관성적 법칙을 부정하고 새로운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 한국 사회를 바꾸자면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핵심적 사안에 관계된 부분에서만큼은 관성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거나 양보하게 되면 지난날의 사회 방식을 묵인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꼴이 되는 관계로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핵심적 사안은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을 고수하는 문제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고수의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근본 계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여 바로잡자면 나라의 주인인 민의 권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의 기본적 권리가 부정되면 그때로부터 민을 짓밟고 억압하려는 잘못된 행위가 처벌되거나 비판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민의 권리를 짓밟는 형태로 나온 내란 범죄만큼은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려면 어떤 경우에도 주권을 고수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모든 개혁이 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란 범죄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가,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는가에 따라 그 입장이 갈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 회복은 개혁의 계선이 되기에 실질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이 핵심적인 사안만큼은 확고히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 회복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려면 그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거나 정반대라고 한다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서울에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자면 그 방향이 맞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누리는 것임과 함께 주권부터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민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는 참다운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방향타를 옳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고수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이 입장이 바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개혁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정의로운 질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란만 분분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이현령비현령으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대응이 달라진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게 뻔한데, 그런 상황이라면 힘과 권력을 자진 자들에 의해 민에 대한 기만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헌법을 부정하고 나라의 주인인 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고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자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행위를 두고 그 무슨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정치 행위였던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풀어주면서 검찰의 독자적인 기소권의 행사이고, 재판부의 독립권 행사인 것처럼 교언영색하는 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세와 투자,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협상하면서 사실상 주권을 고수하지 못해 경제적 침탈과 약탈을 허용했으면서도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선방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교언영색하고 조삼모사식으로 한국의 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의의 원칙이 양보되고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무너졌는데, 그 무엇으로 한국 사회를 옳게 개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민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주권을 고수하지 못했는데도 선방한 듯 합리화된다면 어떻게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려는 사회질서 체계가 수립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의 기본적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이를 견강부회하며 내란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하고, 주권을 지키지 못했던 이재명 정권의 협상 또한 단호히 비판받고 다시 재협상하는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회 개혁을 이룩하자면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맞게 정의로운 사회질서 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내란 범죄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 회복은 개혁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체계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만큼 철저히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원칙에 기반하여 사회질서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의 고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원을 보면 미국의 앞잡이 역할만 하다가 한국 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집권 위기에 처하면서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와 주권의 고수 문제는 똑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본질적 내막을 보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란 범죄 청산과 주권의 고수 회복의 문제를 서로 떨어뜨려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결합시겨 동시에 풀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도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민을 짓밟고자 하는 매국노를 응징하는 싸움으로 하나로 결합시켜 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싸움들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더욱 위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모아진 그 위력한 힘으로 외세와 매국노를 극복하면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11. 1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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