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퍼온글 -
(빚독촉) 국가는 연예인 망신주기 중단하라 !!
걸핏하면 국가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개 연예인이 빚을 못갚는다는등, 또는 무슨 세금 같은 것이 체납 되었다는등, 하면서 망신주는 일이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국가가 공공기관들이 그런 야만적인 일에 앞장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인들이 무슨 악성댓글이니 뭐니 하면서 걸핏하면 자살하는 사태가 빈번하는데, 어째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그런식의 야만적인 행동들을 앞장서서 일삼고 있단 말입니까 ?
바야흐로 개인정보 보호시대니, 또는 사생활 보호니, 인권이니 하는 시대에 접어 들었는데, 어째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앞장서서 한다는 말입니까 ?
빚독촉은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빚독촉은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통질서와 비교해 보면, 그당시 교통사고시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헸는데, 21세기 빚독촉은 바로 그런 구시대적인 행태 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시에 블랙박스 씨씨카메라 핸드폰카메라 보험회사 등등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시에 옛날처럼 목소리 높혀 싸우지 않습니다. 쌍방 상호간에 조용히 법적으로 차분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빚독촉 문화는 아직도 쌍팔년도 막무가내 무차별 구시대 문화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한국은 법치국가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빚 문제도 법치국가 답게 법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면 되지, 없는 돈을 갚으라고 아무리 떼를 쓰고 빚독촉 해봐야 돈이 나올수가 없는것 입니다.
없는 돈을 갚으라는식의 강도높은 빚독촉은 범죄와 자살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빚 문제는 오로지 채무자 당사자 만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법치국가 한국에서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사람에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조용히 압류조치 외에 사실상 할것이 별로 없는것 입니다.
재산과 금융권에 압류하면 되는것이고, 압류할것이 없다면 빚독촉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물론 사기죄 적용으로 처벌을 할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채무관련 해서는 사기죄 적용이 그리 많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여하튼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법치국가 답게, 법으로 조용히 해결하면, 채무자들은 얼마든지 압박수단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국가기관이 공공기관들이 방송매체 인터넷 등에 연예인들의 치부를 그런식으로 들추면서,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무차별 망신주기를 한단 말입니까 ? 국가기관들의 그런식의 행태는 너무도 야만적이며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압류등 법적으로 압박수단을 가할때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하면서 압박을 해야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일것 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압류를 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또한 통장잔액 250원 이하도 압류하지 말고, 월급여 250만원 이하도 압류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마지노선 생계비는 압류하지 말아야 성숙한 법치국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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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 국가가 저질은 가장 악날한 악마범죄
제도권 즉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인, 금융권, 시군청, 법조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생계형 은행통장, 잔액이 불과 몇만원도 안되는것을, 사용할수 없도록 압류하는 행위는,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저질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악날한 악마짓이 될것 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생계형 은행통장 잔액 250만원 이하를, 사용하지 못하게 압류하는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규가 당장 나와야 됩니다. 21세기에 생계형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행위는 가장 악날한 인권탄압이요, 가장 악날한 악마범죄가 되는것 입니다.
21세기 생계형 은행통장이 없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21세기 생계형 은행통장은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은것 입니다.
21세기 생계형 은행통장은, 벼랑끝에 선 위기의 서민들에게 마지막 마지노선 입니다. 생계형 은행통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마치 병원 중환자의 마지막 산소 마스크를 떼는것과 같은것 입니다.
신불자들의 하루벌이 일당이나 월급을 은행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공과금 이체를 비롯 모든것은 은행통장으로 거래가 됩니다.
주차장을 비롯 커피샵 물품구매 인터넷쇼핑 등에서는 은행통장( 체크카드)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한 시대 입니다. 도무지 사회생활이 불가능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교도소 죄수들도, 죄수 1인당 년간 관리비가 무려 3000만원 가까이 들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죄수들도 아프면 약주고 때대면 밥주고 이불덮고 잠자게 해줍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제도권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인, 금융권, 법조계, 시청, 구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같은 국가기관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은행통장을 불과 몇만원도 사용을 못하게 무자비하게 압류하는 조치는 대단히 야만적인 태도이며, 당장 새로운 법이 등장해서 금지해야 될것 입니다.
악덕사채업자도 아닌, 제도권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런식으로 서민들을 괴롭힌다면, 그런것은 최악의 인권탄압이요, 제도권에서 국가기관에서 저지르는 악마들의 범죄로 규정할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국가가 악마인것 입니다.
신불자들의 은행통장 잔액이라고 해봐야, 거의가 몇만원 몇천원 입니다, 하루벌이 일당이나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하루생계비 한달 생활비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간당간당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신불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잘 압니다. 또한 신불자들의 은행통장 잔액도 압류해 봐야 의미 없는 소-액규모의 액수라는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압류를 강행 하는것은,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신불자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괴롭힐 목적일 뿐인것 입니다. 신불자들이 취업도 못하고 생필품도 못사게 할 목적으로, 순전히 약올리고 골탕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 입니다.
악덕사채업자도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그런 야만의 행위를, 최소한 카드대란이 시작되었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3년간 앞장서서 자행해 왔다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지금까지 무려 23년간 OECD 1위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 세계 1위가, 무려 23년간 계속 이어진 현상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이 앞장서 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지말고,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고, 역사에 반드시 새길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생계형 은행통장에 관한 압류건수를, 2003년 카드대란이후 23년치 모두를 각 기관별로 공개해야 됩니다. 과연 어느기관이 1등 일까요 ? 추심업체로 팔린 원래의 금융권의 채권도 원래 금융권의 압류건수로 잡아야 할것 입니다.
물론 남의 돈을 빌려쓰고 못갚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것 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서민들 생계비 2025년 기준, 월 250만원 까지의 통장잔액은 압류할수 없도록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것 입니다.
조선시대 때 노예들을 악날하게 부려먹던 시절, 그때도 최소한 노예들에게 밥은 먹이고 잠은 재우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생계형 은행통장 잔액 몇만원도 사용을 못하게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압류를 강행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 노예제도 보다 10배이상 악날한 범죄를 저지른것이 된다는것 입니다.
아무리 신불자라 해도, 교도소 수감을 하지 않을것 이라면,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할수 있게 해주고, 일도 할수있게 해주고, 밥은 먹게 해줘야 될것 입니다.
국가기관이 허구헌날 밥만 먹으면 인권타령을 외치면서, 어찌 서민들의 생계형 은행통장은 그런식으로 무자비 하게 압류를 한답니까 ? 생계형 은행통장은 21세기 인권중에 인권 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쓰고 못갚는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을 잘못서준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장이나 농사를 왕창 망친 경우도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동물전염병 때문에, 관련 식당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비롯 질병 때문에 빚을 못갚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때 노래방 여행업 학원업도 많이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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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대 마지노선 중에 은행통장 압류가 최악의 악마들
대한민국의 벼랑끝에 선 사람들의 어려움이란 다양하게 많을것 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충 5가지를 선정해서 5대 마지노선 이라고 규정한다면
1,생계형 은행통장 압류
2,핸드폰
3,주거문제
4,의료문제
5,생계형 일자리 등이 될것 입니다.
생계형 은행통장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최악의 악마들 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5대 마지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생계형 은행통장만 조금도 개선이 없이 아직까지 악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마지노선은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었고 그런대로 만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는 아무리 통신연체가 있다 하더라도 선불폰을 개통할수가 있습니다. 이미 11년전 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연체자와 신불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역시도 사회생활하는데 필수적 입니다. 국민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통신연체가 있더라도 선불폰을 개통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미 11년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것 입니다.
주거문제는 LH 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주택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을 오래전 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경우, 그들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이 있어봤자 100만원~300만원 안쪽이 거의 전부 입니다. 많은 주거취약계층들을 구제하고 있는 정책 입니다.
월세 즉 임대료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다양하지만, 주거취약 계층들의 경우, 대부분 주거비 1인기준 20만원~35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방세를 내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거의 없는편 입니다.
의료문제에서 의료 취약계층들 역시도 기초수급제도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의 생계형 일자리 문제도, 기초수급제도를 통한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모든 부분에서 취약계층들의 마지노선 이라고 볼수있는 분야를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사회에 복기할수 있도록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계형 은행통장만 2003년 카드대란이후 무려 23년째 가혹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가차없이 압류를 해오고 있었다는것 입니다. 생계형 은행통장 압류는 악마집단들이라 아니할수가 없는것 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활수 있도록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나 통장이 압류된 사람들은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은행통장이 압류된 사람들은 급여를 통장으로 받을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급여를 주는 쪽에서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아니면 그런걸 부탁하기 매우 창피하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처지를 자식이나 부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 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나 친구등 지인들에게 통장을 빌린다는것은 대포-통장 불법 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설령 지인들이나 형제들에게 통장을 빌리는 것이 합법이라 해도, 역시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지가 않은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요즘같이 금융범죄가 많은 시절에 그런걸 부탁하면 거절할 가능성도 많고 당사자들이 매우 찜찜하게 생각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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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5년동안 생계형 은행통장 압류건수에 있어서 역대 가장 적을것 입니다. 아니 2026년 2월1일 부터는 아예 단 한건도 없을것 입니다.
2026년 2월1일부터 이재명표 민주당표 압류방지 통장이 단군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에 등장하기 때문 입니다.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 월급여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는 제도가 2026년 2월1일 부터 이재명표 민주당표로 시작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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