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차라리 폐지하라)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어려운 서민계층들을 돕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산층 상류층들은 근로장려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것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등에 나도는 말들 중에는, 정확한것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때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는 체납액을 일부 제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만일 사실 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체납액 전부를 한번에 제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할때 마다 몇회 정도로 나눠서 분납식으로
제하고 있다고 하는것 같다

만일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소비쿠폰)을 지급할때
각종 과태료 미납자들은 시청에서 미납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재난 지원금 정책이 될수가 없다고 본다

만일 신불자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소비쿠폰)이 압류대상이 된다면
만일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가 압류대상이 된다면
만일 실업급여나 노령연금이 압류대상이 된다면
진정한 서민복지가 될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것은 사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개인들로 볼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된다 그 이유는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많은 인구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사용하게 되면
내수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근로장려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비록 소액 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단비같은 구세주로서, 그야말로 지푸라기
라도 잡아야 될 사람들,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에게는 오아시스나 산소마스크 같은 도움이 될수도 있다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들중에는 단돈 몇만원 때문에 비관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단돈 몇푼이 없어서 심지어는 피를 팔아서 급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도
기차역이나 터미널 길거리 등에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1천원만 달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손벌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있다

그러한 절박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들은 고급자동차를 타고 수준 높은데만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각종과태료 세금체납 등을 제날자에 납입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체납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상태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기불능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들 대부분은 신불자를 비롯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아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연체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정상화 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또는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과태료만 하더라도 장기연체 하면 번호판 영치를 비롯
각종 압류나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과태료만 있는것이 아니고, 대부분 신불자들이 많은데
금융권의 대출금이나 카드빚 같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동차 과태료도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담당
하기로 했다고 하는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해당 각 지방자치 관공서의
소관 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납이 있을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때 마다, 만일 과태료 미납분을 제하면서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행여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본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근로장려금 정책이
퇴색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불자들의 경우 은행통장을 가질수가 없었다
은행통장을 만들면 곧바로 압류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취업시 급여수령도 못하고 각종 공과금 이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하루벌이 일용직 일당도 받을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금년 2026년 2월부터 압류방지 통장이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즉 생계비 계좌라고 해서 통장잔액 250 만원 까지는 압류를 못한다
또한 급여도 250만원 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국세청에서 세금체납자들에게 또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들에게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면 되지

만일 근로장려금에서 제하는 방식이 있다면 안될것이며
그런 경우가 만일 있다면 진정한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단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
월 생계비 250만원은 보장해 주면서 압류를 해도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