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째 언급되는 월남 패망- 국내 정치를 안보 이슈로’

지난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패배와 김해 신공항 사건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조기 레임덕을 ‘안보 이슈’로 막기 위해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발언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라며 월남 패망을 ‘노동악법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월남 패망’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4월 29일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에 관한 특별 담화문에서 월남 패망의 원인으로 “국론이 통일되지않고, 국민의 총화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총화를 해치는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유신헌법’ 때문입니다.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까지 이어졌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연장됐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은 유신헌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을 계기로 삼아 ‘안보 이슈’로 국내 정치를 옥죄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나 2016년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월남 패망’을 언급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은 41년째 똑같습니다.

‘박정희, 박근혜가 잘못 알고 있는 월남 패망 원인’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의 원인을 ‘분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남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남베트남 극우 보수의 잘못과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은 남,북 베트남을 모두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남베트남이 맞다.)

① 빈번한 정권교체와 쿠데타와 부정부패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엠 정권이 남베트남에 건국됩니다. 지엠 정권이 무너지고 1967년 티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쿠데타 등으로 무려 열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군인 등 정부 조직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② 지도층의 부정축재와 병역 기피
남베트남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조건의 뇌물이 만연했습니다. 지도층 아들들은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하고 뇌물을 써서 미국 등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만 군대에서 빈약한 보급품 등으로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③ 군부 세력의 미군 의지와 부정부패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며 남겨준 최신 무기와 58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정규군 58만 명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장기 휴가를 받아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베트남 장성들은 자신들의 사기업을 운영했고, 군인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군적에만 있고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는 군인을 가리켜 ‘유령 군인’. ‘꽃 군인’이라 불렀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국방을 미국에만 의존했습니다. 무기를 팔아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군부가 있었기에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남베트남의 패망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보를 정권 유지와 돈벌이에 이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극우 보수 세력의 잘못된 정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 정권과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군 장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대통령의 오만한 외교’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15년 기준 433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2017년까지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까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인 동시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언급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외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베트남 전쟁을 ‘항미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교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 1975년 박정희와 당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는 박근혜가 외국인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캡처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월남 패망을 언급할 때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정치적 수법이 2016년 그녀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월남 패망 원인을 분열과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라고 41년째 믿고 있는 대통령에게 2016년에 걸맞은 정치와 외교, 안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남 패망’을 예로 들며 국민에게 ‘안보 반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녀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