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직무유기죄 고발장

1. 고발인: 김후용

2. 피고발인: 서산시장

3. 고발취지

서산시장은 양대동 827, 828번지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도록 방조(幇助)했다.

피고발인은 2차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 평가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하며 입지선정을 하는 것을 방조(幇助)했다. 이는 피고발인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를 위반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조(幇助)했다.

피고발인은 1차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2015년에 실시하려 했다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민원으로 취소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2016년에 2차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항의 규정을 잘 알면서도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누락시켜 입지선정위원회가 서산시 땅인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도록 방조(幇助)했다.

피고발인은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곳은 군사보호시설 지역일 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지법 제3조 및 동법 제37조1항,2항, 동법시행령 제44조1항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소각장을 시설할 수 없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다.

피고발인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자 지역주민 약 11,000명이 이의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도록 방조(幇助)하므로 서산시장으로써의 직무를 유기했다.

 

이에 본 고발인이 부적격 지역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설정을 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법, 폐기물 처리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이 저촉되는 지역인 농촌진흥지역인 양대동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한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형법제122조)

4. 범죄사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에 선정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를 위반했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으로 선정한 양대동827,828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각장 입지선정을 방조(幇助)했다. 이는 서산시장으로써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다만,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의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그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제외한다.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서산시는 2015년 11월 3일 서산시 공고 제2015-1575호에서 서산시 폐기물 시설(소각) 입지 타당성 조사를 공고 했다. 이 때 입지선정 기준 방법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근거하여 시민 약 11,400 여명이 서명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양대동813은 부적격 지역이라고 이의제기하자 서산시는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이 취소했다.

그리고 서산시는 또 다시 2016년에 공고 제2016-103호 서산시 폐기물 시설(소각) 입지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 때 1차 때 입지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독 법률상 제한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 제한 만큼은 고의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양대동 827,828번지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적격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서산시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법률상 제한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 제한을 고의로 누락시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서산시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비행안전 제6구역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 지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는 서산시가 스스로 행정의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했다.(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

서산시는 광역생활쓰레기 최종후보지 공람 공고시 주민 의견 수렴 마감일을 2017년 5월 11일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양대동 소각장 대책위는 시민 약 11,000 여명의 서명을 받아 5월 11일에 서산시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약 11,000여명이 서명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을 검토조차 없이 바로 다음날 5월 12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적격 지대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선정했다.

그럼으로 피고발인 서산시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했다.

또한 서산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완전 비공개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서산시는 광역쓰레기 입지선정위원회에 회의비, 운영비를 지급해 준 만큼 분명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입지선정을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는 서산시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양대동 827,828번지에 소각장을 건설할 입지선정을 결정을 방조(幇助)하므로 앞으로 양대동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서산시의 환경오염(411㎍/㎥)을 막을 책임을 방기(放棄)했다.(헌법제35조1항)

피고발인 서산시장은 부시장 시절인 2010년 5월 31일에 하루 평균 100ton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정화시설을 갖춘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건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서산시는 2009년 1월에 10만4,280㎡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인 1만8,200㎡의 지붕형 매립시설과 최첨단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폐기물처리장인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건설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5월 31일에 완공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종합타운 단지 내에 올해 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RDF)을 착공할 계획으로 이 시설까지 준공되면 앞으로 서산시는 향후 50년 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서산인터넷뉴스 2010.5.31. 이수섭기자)

서산시장은 부시장 시절에 230억원을 들여 하루 100ton을 처리할 수 있는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건설해 놓고 시장으로 당선 된 후 2012년에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의 RDF 방식을 폐쇄했다.

피고발인은 2015년에 양대동 813번지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려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까지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최소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기존시설(서산시환경종합타운)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또 다시 2016년에 양대동 827,828번지에 1,000억 이상을 들어가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에 입지선정을 마쳤다.

 

피고발인 서산시장은 서산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또 다시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소각장 입지선정을 마쳤다. 이는 서산시장으로써 서산시 예산을 낭비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피고발인은 2015년에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을 선정하기 위해 용역회사 동부엔지니어링과 경호에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비로 6,200만원을 낭비했다.

 

또 다시 피고발인은 2016년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타당조사를 위해 선진엔지니어닝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삼육에 용역을 주어서 1억 1천만을 사용했다.

 

피고발인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고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2차례나 실시하므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격지역인 양대동 827,828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은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9조1항,6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소각장 입지선정이 불법임을 알고도 방조(幇助)했다. 이는 시장으로써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1항, 6항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9조6항 시행령 10조3항 의해 주민 의견수렴 마감일인 2017년 5월 11일에 주민 약 11,000여명이 양대동 827,828번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대 입장을 서산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이의제기한 바로 다음날인 2017년 5월 12일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11,020여명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양대동 827,828번지에 소각장 입지를 채택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과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11,000여명 주민들의 이의제기한 신청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부적격 장소인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채택했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법과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잘 알면서도 방조(幇助)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9조6항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 부지입지선정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선정부지에 걸림돌이 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보호 시설 지역을 누락하는 편법을 자행하며 소각장 입지를 선정했다.

그 증거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2017.4) 자료에 ‘서산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입지 배제 기준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산시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입지선정한 양대동 2곳은 토지이용 계획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전투기 고도제한에 걸려 시설이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역으로 불가한 지역임을 잘 알고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양대동 827,828번지는 비행안전 구역으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고도제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 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기 때문이다.(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제10조,13조 위반)

서산시는 2013년 1월 9일 소각장 입지선정 공고에서 분명하게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만 소각장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2016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재 공고시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며 행정절차 위반이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는 양대동 827,828번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와 제15조를 잘 알면서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했다. 피고발인도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소각장으로 부적격지역을 알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소각장 입지 선정을 방조(幇助)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이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 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핵심 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서산시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이 있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전투기 고도제한에 걸려 양대동 1지역 813 굴뚝 높이는 57m, 양대동 2지역 827,828 소각장 굴뚝 높이는 87m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 중 가장 중요한 ‘굴뚝 높이를 150m 이상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소각장 굴뚝 높이가 150m 이상 되어야만 배출되는 대기오염, 미세분질을 대기권으로 널리 분산시키는 효과와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굴뚝 높이가 환경부 권장사항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다운위시(세류현상), 다운드래프트(공동화현상), 와류현상(소용돌이)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 주변에 극심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을 아무리 첨단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70여종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편서풍이 불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비소, 수은 등 70가지의 유해물질이 서산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떨어져 환경오염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조 위반)

또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된 양대동은 생태계 보존지역인 천수만이 있기 때문에 260 여종의 철새 수천마리가 돌아오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전국 자연환경 문헌조사 결과 천수만에는 법정보호종인 삯10 여 마리, 멸종위기의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5~6마리, 큰덤불헤오라기, 원앙, 황조롱이, 흑두루미, 흰목물떼 새, 검은머리물떼 새, 두견이 소쩍새 등 13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2015~2016)에서는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참수리, 흰꼬리수리, 잿빛 개구리매, 매 등 11종, 청둥오리 41종 등이 확인되었다.(서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p180-181, 190-191 서산시)

서산시가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은 천수만 상류를 오염시켜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서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버드랜드의 철새 탐조사업과 배치되는 행정이다. 

그러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천혜의 생태계인 천수만의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재앙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제15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각장 입지선정을 방조(幇助)했다

넷째: 입지선정위원회는 농업진흥지역인 양대동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광역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은 농지법제3조 및 동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4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양대동827,828번지에 소각장 입지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했다. 이는 피고발인이 시장으로써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제2706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9항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양대동 827,829번지는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농지법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1항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없는 농지보호지역이다.

 

서산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한 것은 농지법제37조1항, 동법시행령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9항 위반이다.

 

농지법제37조와 동법 시행령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9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각장 입지선정과 건설은 불법이다.

또한 양대동 827,828지역은 천수만A지구의 상류로서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천수만AB 지역은 대한민국 최대면적의 우량 영농진흥지역으로 간척지 벼 재배면적이 전국 최고이다.

천수만은 서산농지의 3분의1에 달하는 면적인 6,400ha로 매년 쌀 5,400ton(68만 가마)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식량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곡창지대이다.

그런데 양대동827,828번지에 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되면 벼꽃이 필 때 소각장의 폐기물 낙진 및 분진이 벼꽃에 떨어지면 벼가 여물지 않아 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들 뿐 아니라 양대동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간월호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간월호가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될 것이다.(농지법37조1,2,3항)

그러므로 만약 양대동827,828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함유량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 우수 농산물 인증(GAP)을 받은 천수만 뜸부기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천수만 AB 지구 경작자 연합회에서도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200여 가지의 유해물질로 인해 뜸부기 쌀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양대동 광역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농지법제37조1항, 농지법시행령제44조에 위배되는 양대동에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은 불법이다.

 

만약 피고발인이 농업진흥보호구역인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고자 한다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중금속 유해물질로 인해 천수만 농민들의 친환경 뜸부기 쌀 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농지법제37조1항, 시행령제44조1항,2항, 대기환경보존법제2조9항에)

서산시장이 농업진흥보호구역인 양대동827,828번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대동827,828번지에 소각장 입지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했다.

피고발인은 서산시장으로써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의 귀중한 자산인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임을 방기(放棄)한 것이다. 이는 서산시장으로써 직무유기이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은 법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해야 할 피고발인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불법으로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하고 묵인(黙認)한 책임을 물어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형법제122조)

5. 탄원

미래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환경은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이며 후손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 보건영향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2017년) 대기오염물질, 미세분지 사망자가 1990년 347만 명에서 2015년에는 21%가 늘어 약 420만 명으로 지구촌 사망원인 5위에 올랐다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서산시는 반경 40km 이내에 4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년 12만6천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되고,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과 우리와 근거리에 있는 중국 베이징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지역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와 NASA 공동연구 결과 서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매우 나쁨' 411 ㎍/㎥수준이다. 이는 서산시 지역이 서울의 약 2배 가까운 수치이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서산시는 가득이나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데 여기다가 서산 양대동에 광역생활 폐기물 소각장, 지곡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대산 열병합발전소, 대산읍 코크스 연로사용 보일러 시설, 운산면 산업쓰레기 폐기물 중간처리장 등을 건립하는 것은 서산시를 심각한 환경오염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산시는 현재 17만3천 명 중 약 12만 명이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인구 밀접지역과 불과 5km 안에 있는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법, 폐기물처리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에 저촉되는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서산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제35조)

본 고발인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야 할 피고발인 서산시장이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불법을 방조(幇助)하고 묵인(黙認)한 책임을 물어 피고발인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은 법과 시민을 수호해야 할 서산시장이 자신의 책무(責務)를 방기(放棄)하고 방조(幇助)했다고 판단되어 피고발인을 검찰에 직무유기(職務遺棄)죄로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 주시길 탄원합니다.

6.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8. 증거서류

1) 서산시 양대동 827,828번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2) 충남도내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뉴시스 인터넷 신문 2011년 5월 24일)

3) 당진-서산 쓰레기소각장 부적격 지역으로 절대 시설 할 수 없다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공군제20전비 이전,폐쇠 대책위원회)

4)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제44조, 대기환경보존법 제1조,2조.

5) 서산시 폐기물처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서산시)

(p 180-181, 190-191, 서산시청 발간)

6) 전국 최대 규모 지붕형 매립시설 가동 임박

(서산인터넷뉴스 2010.5.30 이수섭 기자)

7) 서산시는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취소하라

(오마이뉴스 2017.7.17 김후용 시민기자)

2017년 8월 1일

고발인 김후용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