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다음 단계는 미사일방어의 통합과 상호운용”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6-07-20)

지난 1월 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북한 수소폭탄 실험 관련 한미 공조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 발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지난 2013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사드 다음 단계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통합과 상호운용"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MD)를 추진'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3년 7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기에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Aegis) 방어미사일의 전개와 함께 미국이나 파트너, 동맹 자산을 보호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의 질문에 "우리(미국)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통합(interoperability and integration)에 관해 파트너, 동맹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도미사일의 경고와 추적, 그리고 정보 공유에 관한 빈틈없고 신속한 능력은 제한적인 자원으로 방어를 극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이 같은 인사청문회 진술은 그가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도입이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통합과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은 또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13년 7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인사청문회 진술 내용ⓒ해당 청문회 문서 캡처

미 국방부 차관도 "사드 배치는 동맹 미사일방어 상태 개선, 지역 미사일방어의 통합적 상호운용" 진술

본보가 입수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에 의하면, 미 국방부의 정책담당 차관인 브라이언 멕케온도 지난 4월,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미 국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미 국방부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협 하에서도, 지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7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드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해 동맹 미사일방어 상태(posture)를 개선하기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미 동맹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On February 7, 2016,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begi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alliance missile defense posture, specifically exploring the viability of deploying to South Korea a THAAD system to be operated by U.S. Forces Korea)

이 서면 진술서에서도 미 국방부의 차관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가 동맹 미사일방어(alliance missile defense)의 (배치) 상태를 개선하고, 이는 지역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효과적인 통합과 상호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단순히 북한 위협에 따른 대응책을 뛰어넘어 미 본토 방어는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통합과 상호 운용이라는 것을 미 국방부 핵심 당국자들이 확인한 셈이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미 의회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2025년 사드가 확정돼 다양한 보호 장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사드 배치가 미 미사일방어 체제의 편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서버에 단말기와 같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 미국 MD 체계에 통합된다는 것"이라며 "한국형 MD와 미국형 MD가 따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둘은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걸 (국방부)장관이 모른 척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국을 방어하건 (사드 데이터 통신 체계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미국형 MD 편입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무관한 대북 억제 전력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장관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구성하는 자산이 여러 개 있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지 미국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정보의 상호운용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MD는 양국 간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배치·운용·교육 훈련 전반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을 MD 참여라고 하는데, 우린 그럴 계획이 없고 한국형 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