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신 청 이 유 서

사건: 2016 형 제 10573 호

본 사건(2016형 제 10573 호)의 담당 검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박은혜 검사는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 신청합니다.

- 다 음 -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용케 하므로 직권남용(형법제123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20대 총선 253개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대신해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불법장비입니다.

이완규 시민이 2016.2.17에 중앙선관위에 투표지 심사계수기 사용근거가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했습니다(접수번호 10618)

이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 답변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규칙 제54조, 내지 제 56조에 따라 편람을 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계수기를 사용 한다’고 대답했습니다.(201.2.28)

20대 총선에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심사에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선관위 자체 사무규칙에 근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수개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답변하길 ‘이번 선거개표과정에서 개표 사무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거법은 절차법으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지 선관위가 임의로 개표사무에 오류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적법하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한 답변입니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사무규칙’으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관위 사무규칙은 선관위 내부에서 규정한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선관위 선거1과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기계장치는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접수번호 10618)

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근거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제 278조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를 도입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전자 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로 인하여 아직도 공직선거에 도입되지 않은 법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시스템 개발로 예산135,300,000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 감사원 지적 사항 -

“주의 요구”

제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1417)

소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 (금액 135,300,000)을 맺고 1998.11.28 그 사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시행하지도 않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법에 근거해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검찰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뻔뻔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피해가기 위한 괘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 의하면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반드시 수개표를 위한 보조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기계장치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개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수개표를 없애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서도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에 지폐 계수기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전부터 지폐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수개표를 하고 나서 수개표 한 투표용지 100 매 묶음에 혹 잘못이 있는가를 재확인하는 보조 차원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지폐계수기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한 답변입니다.

즉 선관위가 이전에 수개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개표 후 보조용으로 사용하던 지폐계수기를 속도를 조금 늦추어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수개표를 대신한다는 것은 수개표 후 100매 묶음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장비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넷째: 중앙선관위가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를 생략하고 보조수단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시킨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범한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와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문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개표를 생략한 것은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범법행위입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개표 엄무를 손으로 열람, 확인, 검열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수개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판례는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고 오랫동안 정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에 수개표에 대한 정의를 심사집계부 임무에서 100 투표지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확인 심사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18대 대선 수개표 누락 시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013.1.17 국회에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 시연회에게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에 따른 ‘수개표란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2~ 3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 언론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을 때 개표상황표 6,000 매에 2시간 15 분 이 소요되었다고 시연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공개적으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홍보물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 이며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2012.11 선거1과) 즉 중앙선관위 선거 1과에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임을 중앙선관위 홍보물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상 발표해 왔습니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므로 수개표를 생략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시 투표지효력유무를 정확하게 참관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2쪽 ‘투표지심사 확인 및 집계’에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개표사무원이 2인 1조(투표수가 적은 정당 ‧ 후보자 담당계수기는 1인 1조 편성가능)로 편성하여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 단위를 심사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 1분당 200 매 정도의 속도로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비운영이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개표사무원 2 사람, 혹은 1 사람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서 1 분당 200 매 정도 넘어가는 투표용지를 계속 눈으로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피로와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1분당 200매 나오는 것을 더 빨리 투표용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표의 가장 중요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대충하겠다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지 개표결과의 안정성, 정확성을 무시하므로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20대 총선에서 선관위 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법에도 없는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전국 253개 지역선관위에 사용케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를 범했습니다.(형법제123조)

이상의 이유에 따라서 본 사건은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선관위 사무규칙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에 수개표에 대한 정의를 2~ 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적시해 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시행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 근거하여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는 검찰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하여 본 고발인들은 ‘2016 형 제 10573 호’ 사건을 다시 고등검찰에 항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항고 신청인: 김병태, 한영수, 김후용, 박준배, 이종립, 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