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호갱님, 이젠 SM-3도 구매하셔야죠”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6-08-21)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우리의 영원한 핵심 고객이다” 미국 방위산업(방산)체 주변에 널리 펴져 있는 정설이다. 말이 고객이지 시쳇말로 하면 ‘호구’와 ‘고객’의 합성 신조어인 ‘호갱’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날아올 수 있는 날벌레(미사일)들을 막기 위해 하늘 층계별로 촘촘히 거미줄(미사일방어)을 쳐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한다. 이들 북한발 미사일이 남한 목표물로 떨어지기(종말 단계) 전에 고도 약 40km에서 150km 범위에서 ‘사드(THAAD)’라는 거미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제는 버젓이 관철되었다.

북한이 그보다 낮은 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느냐는 기초적인 의문도 이제는 ‘안보’라는 논리에 묻히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은 방어도 못 하게 왜 하필 “성주에 배치하느냐”는 의문도 “수도권은 좀 낮은 단계 요격 미사일인 PAC(패트리엇)이 담당하면 된다”고 어물쩍 넘어간다. ‘안보, 안보’하니 ‘안보 논리’로 “북한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도 최소 천여 발이 넘는데, 사드나 PAC로 어떻게 다 방어하느냐”는 의문에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기가 막힌 ‘호구’논리가 등장한다.

원래 ‘호구’ 고객인 ‘호갱’이니 여기까지야 그래도 눈뜬장님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런데 사드 도입이 확정되자, 이제는 슬슬 “SM-3도 구매하라”는 군불이 때진다. 이왕 다층적(?) 방어하는 김에 요격거리도 한 500km나 되고 방어 고도도 150∼500㎞로 사드(40∼150㎞)보다 훨씬 높은 ‘SM-3’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호갱’에 대한 ‘후려치기(사기라고는 표현하지 않겠다)’ 기술이 사드 판매 때의 방식과 너무도 똑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하고 있다. 좀 더 고급 제품이고 가격도 높은데, 얼마나 ‘호갱’이면 판매 방식은 그대로일까 하는 것이다.

우선, 사드 판매와 같은 가장 원초적인 ‘꼬드김’ 기술이 먼저 발휘된다. 사드 판매 때의 “호갱님, 겨우 철 지난 PAC-2, 가지고 있는데, PAC-3나 사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기술이다. “겨우 한 150km 나가는 철 지난 SM-2 가지고 있는데, 신형 SM-3 도입하셔야죠, 다층 방어하셔야죠”이다. 그런데 판매자를 조사해 보면, 더 기가 막힐 일이 발생한다. 이들이 팔아 치운 사드도 미국 정부 기관 등에서는 “한국은 너무 종심(사거리)이 짧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판매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지금 다시 미 방산업체가 팔아먹으려고 나선 이 SM-3도 마찬가지다. 1999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MD)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해상 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SM-3는 주로 이지스함 등 전함에 장착되는 요격용 미사일이다. ‘바다의 사드’라고도 불리는 해상 MD인데, 미 국방부가 한국에는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사드처럼 ‘후려치기’는 계속된다.

한국 국방부의 초기 ‘시침떼기’도 사드와 똑같다. 2014년 5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SM-3와 같은 무기체계는 우리 한국 군의 목표가 종말단계 하층방어가 목표인데 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 SM-3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과거에도 밝혔다”고 시침을 뗀다. 사드 ‘시침떼기’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사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 진실이다. 하지만 곧이어 이 진실을 갈아엎는 미 국방부 수뇌부들의 ‘알박기’가 시작된다.

‘전혀 필요없다’-> ‘시침떼기’ -> ‘알박기’ -> ‘군불 때기’ -> ‘돌려 치기’ -> ‘한국 = 눈뜬장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은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상 요격능력 또한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 요격 능력 즉, SM-3 필요성에 ‘알박기’를 한 것이다. 이쯤 되면 사드 논란이 한창일 때, 지난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같은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미국 측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내가 전개를 요청했다”고 똑같은 ‘알박기’에 나서 판세(?)를 돌린 사실이 떠오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 국방부 수뇌부가 ‘알박기’에 나서면 그다음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슬슬 말을 바꾸면서 ‘군불때기’에 나선다. 지난 2일,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이어 SM-3를 도입하면 중첩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형 이지스함의 성능을 고려해도 SM-3를 도입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어 16일에는 “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곧 한국군의 SM-3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분위기(?)를 띄운다. ‘전혀 필요 없다’에서 ‘논의해 보겠다’로 ‘돌려치기’하는 모습이 사드 도입 때와 소름 돋도록 똑같은 판박이다.

이렇게 군불이 때지면, 한국 국방부의 ‘발 빼기’ 차원의 ‘시침떼기’가 어김없이 다시 진행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SM-3 요격체계 도입 여부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2년 만에 한국 국방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에서 미군 수뇌부가 ‘알박기’에 나서자, 슬쩍 발을 빼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드 ‘팔아 치우기’ 단계를 기억해 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똑같다. 그리고 이러한 ‘발 빼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드가 도입 결정된 사실을 보면 조만간 SM-3 도입은 불문가지다.

한국 해군은 이미 차기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하면서 이 SM-3 요격 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통합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9’를 장착하기로 계약했다. 여기에 미국 레이시온사의 제품인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라는 것이다. 한 발당 150억 원이 넘는 이 SM-3를 이지스함에 다 도입하려면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 사드야 그래도 주한미군이라는 한 다리를 걸치고 도입한다고 했지만, SM-3는 직접 구매해서 신형 이지스함에 도입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눈뜬장님’인 한국이 ‘SM-3를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오는 미 방산업체 관계자의 소리는 “사드 호갱님, 이젠 SM-3도 구매하셔야죠”가 아니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미 잘 짜인 ‘고스톱판’을 보면서 단지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였다. “알아서 다 착착 사가는데, 뭘 우리가 애써 팔려고 해”라는 웃음소리와 ‘헬조선’의 민낯 위에서 술잔이 부딪치는 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