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측하기로는, 올해(2016년) 내지 내년(2017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임진년이나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년 경술년, 6.25동란이 일어난 1950년 경인년에 필적하는, 아니 어쩌면 이들 사건을 능가하는,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큰 사건이 발생할 해다.
이런 나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교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근거를 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다만, 오늘 네이버 뉴스 메인에 뜬 기사를 보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미군에게 급유 등 군수지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은 모양이다.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가 서명했다고 한다. 이제는 유사시에 미군에게 급유 등 군수물자 지원 목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접근해도 이를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부대의 전시(데프콘3 이상)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합참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것이다.
내가 우려하는, 임진왜란이나 경술국치, 경인년 6.25동란에 필적하는 큰 사건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일본 정부가 매우 바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또한, 미국 정부도 이런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딱히 반대할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위의 경우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대다수는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유사시에 이런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상당히 호의적이리라고 예측한다면, 많은 사람들(대개는 새누리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겠지만)이 이를 부정하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개연성을 인정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찬성한다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찬성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겠지만, 또다른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런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을 원한다면 과거의 원한과는 별개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락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 네이버 메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댓글들이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작한 결과물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글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메인에 뜨지 않은 일본 자위대 관련 기사에도 친일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린다. 이를 조작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생각이라고 나는 본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내가 말하는 큰 사건이 올해 병신년이나 내년 정유년에 일어나더라도 이 사건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진왜란이나 경술국치, 6.25동란 등 큰 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닥칠 사건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생긴 이후에 발생하는 첫번째 대사건이고 국난이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큰 국난이었지만 임진왜란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간단하다. 옛날에는 가령 1592년 임진년에 왜놈들이 침략했다면 곽재우든 정문부든 누구든 그냥 의병을 일으키면 됐다. 죽음이 두려워서 차마 나서지 못 하는 백성이 있으면 빙긋 웃고 의병활동을 계속하면 되었고, 목숨이 아깝다고 겨레를 배신하고 왜놈에게 붙은 자들(이들을 順倭라고 한다지?)은 잡히는대로 죽이면 되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면 되었고, 필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족했다. 목숨이 아까워 차마 나서지 못 하는 백성들과 목숨이 아까워 왜놈들에게 빌붙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도 간단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임진왜란같은 난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실상은 비슷해도 겉껍데기는 당연히 달라진다.
하다못해 임진왜란에서도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치고자 하노라!"하는 명분이 있었다. 21세기 일본 자위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이런 기술이 부족하리라고 보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명분을 걸지 않을까? 내 생각이 억측이라고 보는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해서 북한의 위협을 널리 알리고(물론 북한이 위협적인 건 맞긴 하다. 이 점이 중요하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생짜배기 거짓말은 아닐테니까.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미 세상에는 거짓말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거짓말에 대하여 극히 둔감하다.) 박근혜 정부도 맞장구를 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들과 이에 호응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호응하면, 정말 진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경을 허락해야 하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역적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의병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까? 임진왜란 시기에 곽재우라면 이런 사람들을 참수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면 1987년 체제식으로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국난을 이겨낼 방안을 준비했어야지. 그런데 다들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디 그런가? 김영삼이나 김대중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물론 어림도 없는 일이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살아있었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그냥 허용했으리라고는 양김을 싫어하는 유시민 등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김들은 할 수 있는 자위대의 침범을 양김을 그토록 욕하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왜 못 하실까? 박근혜 정부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촛불시위?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하면 어쩔 건데? 백남기 농민처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보스 양김'이 살아있다면 꿈도 못 꿀 일을 왜 걱정해야 하지? 양김의 '제왕적 보스 정치'에 물론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 자체가 '양김'이라는 두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탐욕이 원인이었을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당시 대한민국 정치계의 상황이 그랬던 거다.
분명히 김영삼-김대중 양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런 역할을 하던 양김이 부재한 탓이 크다. 2016년에 다시 양김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양김시대를 무조건 버려야 마땅한 것으로 혐오하기만 했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양김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양김정치에는 지금의 정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도 많다. 그리고 '양김정치의 단점'이라는 것도 양김 개개인의 인격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치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점이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당시 상황'을 양김이 만들었을까? 아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다. 양김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엉터리 정치 풍토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불가피하게 타협을 하기도 했고, 정작 엉터리 정치 현실을 만든 당시 국민들이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배설한오물을 양김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진실을 직시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려고 하는 국난을 해결할 방안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양김은 더러웠고 국민은 위대했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로 해답을 찾아낼 수 없고, 일본 자위대가 오면 일본에 빌붙든지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든지(맹자는 이를 '사생취의'라고 하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데, 양김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이들의 위대함을 지금 시대에 맞게 되살리려고 노력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다음에는 양김의 방식을 개량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망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는지를 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