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는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시대의 화두는 국민 보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이다. 요즘 미세먼지는 시도 때도 없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숨 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인 황사와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기관지나 폐에 싸여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한다. 그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물론 혈액과 폐의 염증의 반응,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 서산시 미세먼지 농도는 참으로 심각하다. 서산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혜의 갯벌과 기름진 땅과 맑은 공기를 가진 도시로 한문의 표현대로 서산(瑞山)은 사람 살기 좋은 경이로운 지역인데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로 환경오염 도시가 되었다.

2017.7.19.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에 NASA 항공기에서 한반도 미세먼지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조사되고, 충청남도 서산은 대기오염 30.2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산시내를 중심으로 반경 40km이내에 태안, 당진, 보령, 서천 4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年12만6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대산지역 5개 매머드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70여개가 넘는 중소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 중국 베이징 주변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서산시가 추진하는 양대동 827,828에 설치하려는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대동 827,828번지 양대동 소각장은 비행안전 제6구역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굴뚝 높이를 87m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소각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굴뚝 높이는 150m이상이 되어야만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미세 분진을 大氣圈으로 널리 분산시키는 효과와 저감효과가 있다.

그런데 양대동 827,828 소각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굴뚝높이를 87m 이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하루 200톤 소각하는 오염물질이 다운위시(세류현상), 다운드래프트(공동화현상), 와류현상(소용돌이)등으로 그대로 쏟아져 내려 주변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양대동 소각장에서 하루 200톤 소각하는 오염물질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첫째는 소각장은 서산의 브랜드인 친환경 뜸부기 쌀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광역생활쓰레기 입지인 양대동 827,828은 정부의 식량증산 일환으로 만든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민 약 1만 명이 매년 쌀54,000ton(68만 가마)을 생산하는 절대농지 지역이다.(우리나라 쌀 생산의 1% 담당)

천수만은 북쪽 공유수면 6,446ha(4,660만평)를 1979.8. 24~1995.8.14(공사기간:16년) 현대건설에서 공사한 서산A지구(방조제: 6,458m) 간척지로 주변농민, 어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간신히 공사를 완료한 곳의 상단부로 대단위 농경지(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이다.

서산 A지구의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에서 하루 200톤 배출되는 분진, 미세먼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 등으로 벼 잎 생육時나 벼꽃 개화 시 많은 피해를 입어 서산의 브랜드인 친환경 뜸뿌기 쌀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이다.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누가 서산 천수만의 뜸부기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인정하겠는가? 뜸부기 쌀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담수호인 간월호가 최악으로 오염될 것이다.

서산 A지구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담수저수지인 간월호(2,504ha)가 있으며 발표한 후보지와의 간월호와는 직선거리 3.2km이고 후보지 옆에는 둔당천이, 인근에는 도당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양대동 소각장이 설치되면 대기오염물질, 슬러지 등으로 A지구의 경작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담수호인 간월호가 최악으로 오염될 것이다.

현재 담수저수지인 간월호는 오염이 심각하여 최하등급인 6급수로 전락되어 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4급수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기물처리(소각)시설까지 설치한다면 천수만 오염은 심각해 질 것이며 천수만 정화작업을 위해 밑 빠진 독에 시민혈세를 쏟아 붓는 꼴로 될 것이다.

셋째, 양대동 소각장 미세먼지는 자연생태관광지(버드랜드)에 치명적이다.

천수만은 매년 황새를 비롯한 260여종의 철새 수십만 마리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그리하여 서산시는 2013년에 천수만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새 생태공원 버드랜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천수만 상류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 300억 원 예산을 투입한 자연생태관광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뿐 아니라 양대동 827,828 입지 인근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1종 보호 종 수달, 삵, 황새, 장다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를 비롯하여 보호 종 4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넷째, 양대동 소각장은 서산시 아파트 밀집 인근지역이다.

양대동 소각장 827,828입지는 서산시 인구 17만3천 명 중 12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과 불과 5k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소각장 입지지역과500m~2km거리에는 죽성동, 오남동, 양대동을 비롯한 11개 동·리가 형성되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3개의 학교가 있으며 예천동을 비롯한 석남동, 석림동은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며 계속 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산시 아파트 인근 지역인 양대동 소각장은 일일 200톤을 소각할 예정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다이옥신 등 70 여종의 환경오염물질은 예천동, 석남동, 석림동 아파트를 비롯한 서산 12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해악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서산시는 환경오염도시 서산을 청정서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폐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농작물과 자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소각장을 철회하고, 지금 서산시 양대동에 가동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쓰레기 처리장인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을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서산시는 2009년 1월에 10만4,280㎡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인 1만8,200㎡의 지붕형 매립시설과 최첨단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폐기물처리장인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건설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5월 31일에 완공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종합타운 단지 내에 올해 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RDF)을 착공할 계획으로 이 시설까지 준공되면 앞으로 서산시는 향후 50년 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서산인터넷뉴스 2010.5.31. 이수섭기자)

그러므로 서산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설비된 ‘서산시환경종합타운’에 전 처리시설도 있으므로 단지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SRF(폐기물고형연료제품)을 설치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적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서산시 생활쓰레기는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기존 시설에 고형연료화시설만 설치하면 하루 80톤 쓰레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양대동 827,828에 일일 200톤짜리 소각장을 더 짓고 타(他)지역 생활쓰레기까지 끌어와서 태워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서산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헌법제35조) 그러므로 서산시는 양대동 827,828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를 취소하고,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合理的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