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종미인명사전 2-외교, 국방>
  번호 3804  글쓴이 민족문제연구원  조회 50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6-6-10 21:02 대문 0

<종미인명사전 2-외교, 국방>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언론, 종교 및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대립, 갈등, 침체, 퇴보, 혼란, 부정부패, 존엄의 상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게 이상하다는 말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지경이다.

이 모든 국가적 문제의 근원에는 미국에 추종하는 종미인물들이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오직 제 한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이라는 말을 자랑스레 여기는 종미인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종미인명사전 2-외교, 국방>편을 만들어 내놓는다.

1. 유명환

<주요 경력>

1946년 4월 8일 서울 출생
1970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6년 9월 북미과장
2008년 2월 ~ 2010년 9월 외교통상부 장관

1) 한미동맹을 확장해 전세계를 미국화하자고 주장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한미동맹을 한국의 안보문제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관계를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심화하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3월 12일 외교통상부 장관 취임 첫 브리핑

2) 미국을 위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앞장 섬

"외국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협상 관련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상대국과 신뢰 손상되며 외교력이 저하될뿐더러 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
-민주당의 쇠고기 문제 관련 정부자료 요청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답변

"미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제해달라"
-2008년 6월 3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재협상이 아니라 자발적 자제를 요청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
-2008년 6월 21일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평가

"양국 정부는 지난주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6월 28일, 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기자회견에서 발언

"쇠고기 협상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방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이끌었다"
-유명환 장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

3) 한국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앞장 섬

"미국이 향후 재협상을 요구해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발언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
-2009년 4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FTA 안건을 상정하려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막아서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천정배 의원에 대해 욕을 퍼부음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
-여야의원간 몸싸움이 격렬해지자 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동석하였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한 발언

"정부 입장에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은 없다"
-2009년 11월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답변

2. 김성환

<주요 경력>

1953년 4월 13일 서울출생
197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1년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
2008년 6월~2010년 10월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10년 10월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1)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미국식 가치를 심는 데 앞장 섬

"한국과 미국은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이제는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았다"
"가치동맹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저는 냉철한 국익 계산에 입각한 동맹보다는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 보다 호혜적이고 영속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2년 6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연설에서

2) 한국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앞장 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 10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 신뢰가 떨어지고 한미 관계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
-2012년 2월 15일, 충청포럼 초청강연에서

"미국 측은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2011년 11월 10일, 국회외교통상위원회 발언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USTR(미 무역대표부) 자문기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자문에서조차 한국에 ISD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 ISD의 해독에 대해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다"고 반박)

3) 미국을 위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앞장 섬

"쇠고기 협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다"
"쇠고기 시위로 부시 대통령 방한이 연기된 것은 유감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국무부 문서에 나오는 김성환의 발언

3. 윤병세

<주요 경력>

1953년 8월 3일 서울 출생
197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4년 외무부 북미1과장
2013년 외교부 장관

1) 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함

"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5년 5월 8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통일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초당적 지지를 요청"
-2015년 8월 27일,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 존 둘리틀 전 미 하원의원, 톰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이사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

2)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서 미국을 옹호함

"일부 비 샐 틈 없는 공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가깝다 보니 자꾸 현안이 생긴다"
"현안이 생기더라도 (한미 간) 신뢰가 돈독하게 되면 잘 풀리게 돼 있다"
-2015년 7월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탄저균 사고에 대한 장관의 변명

4. 안호영

<주요 경력>

1956년 7월 5일 부산 출생
1979년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2012년 2월 외교통상부 제1차관

1)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미국식 가치를 심는 데 앞장 섬

"지난 5년간 한·미 관계가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최상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제4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윌리엄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5년의 한미관계 평가

2) 한국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 FTA를 옹호함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혁신과 기술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2014년 WKTV와 신년인터뷰에서 발언

3) 미국의 부당한 주권침해를 옹호함

"미국은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에 대해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장이지만 우리에게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4년 10월 12일, 미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포함한 38개국 대사관 도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

"미국이 우리보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운영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AIIB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와도 같은 방식으로 의견 교환하고 있다"
-2014년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AIIB 가입 방해를 옹호

4)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옹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문제와 같이 시리아 사태에서도 미국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
-2013년 9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에서

5. 천영우

<주요경력>

1952년 경남 밀양 출생
2010년 11월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 외교문제에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주장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미동맹 약화로 비춰선 안된다."
"(중국 전승절에) 일본 총리도 가고, 미국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부통령 정도가 참석한다면 박 대통령의 부담이 없다. 미국의 동맹·우방국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참석한다. 한국 외교의 중국 경도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전·현직 당국자와 싱크탱크 인사들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대중 외교 행보를 지켜보면서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고 한·미 동맹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5년 8월 3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강력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
-2011년 9월 4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대사관의 천영우 평가.

6. 민동석

<주요 경력>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학과 졸업
1993년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2008년 외교통상부 외교역량 평가단 단장
2010년 외교부 제2차관
수상
2004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명예국무장관(한국-텍사스 주간 경제 협력을 위해 애쓴 공로)

1) 미국을 위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앞장 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
-2008년 5월 6일,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미국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
-2008년 8월 1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답변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는 발언은 협상에서 느낀 바를 말한 것일 뿐 제 소신에 관한 문제이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2008년 9월 1일,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답변

"국가관계를 다루는 외교관으로서 쇠고기 문제를 계속 미뤄 한미관계를 뒤틀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0년 저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에서

2) 한국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앞장 섬

"한미 FTA는 한미 관계나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2008년 12월, 국제외교안보포럼 397차 조찬강연회에서 발언

7. 김성한

<주요 경력>

1960년 11월 25일 출생
1983년 고려대학교 영문학 학사
2002년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2012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

1) 한미동맹을 확장해 전세계를 미국화하자고 주장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동맹, 범세계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포괄적 동맹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너무 매몰됐다. 이로 인해 범세계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한미동맹이 새로운 어젠다를 주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범세계적,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 한미가 주도하고 다른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향의 한 차원 높은 동맹을 이끌어야 한다."
-2009년 6월 15일, [동아일보] 기사 중 발췌

"오늘날 한·미간 파트너십은 역내 가장 강력한 관계중 하나이며,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장 훌륭한 성공 사례일 것입니다."
-2012년 7월 12일, 한미우호의 밤 축사에서 발언

2) 외교문제에서 미국의 눈치를 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존중하지만 외교의 중심축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이고 안보외교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9일, 동아일보 칼럼 기고문에서

3)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반환을 거부함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인 2012년 4월까지 한국군이 충분한 독자적 작전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회의적이며, 또 북한이 핵역량을 계속 갖고 있다면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
-2010년 3월 25일, 워싱턴 심포지움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에서 발언

4) 미국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자고 주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우리로선 양자 회담을 통해 일본 아베 내각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지속적으로 시정해가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 국면에 들어선 삼각 안보 협력 구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21일 기고문

"고노 담화 훼손 등 역사 문제를 한중일 3자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한중이 일본에 대립하는 구도가 되어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2014년 7월 3일, <조선닷컴>에 기고한 칼럼에서

5) 한국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앞장 섬

"한·미 FTA 발효로, 양국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인적 교류와 자원 이동 또한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양국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고 상호의존적이 될 것이며, 한·미 동맹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7월 12일, 한미우호의 밤 축사에서 발언

8. 이용준

<주요 경력>

2008년 외교부 차관보

1)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 함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남북관계를 최우선시 하다 보니 하나의 종속변수로 전락되고, 외교철학 역시 세계 외교와도 상당히 멀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타파하고 국제사회와 궤를 같이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복원해 이들 세계 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는 범세계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북한문제를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한 핵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북의 문제라고 해서 회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북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했다"
-2009년 12월 24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50차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

2) 국민의 정당한 요구보다 미국을 더 중요시 함

"현재 평택에 조성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한 때 좌파단체의 사주에 의해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또 이전할 미 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도 지난 10년의 우리사회 반미과제가 청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된다."
-2009년 12월 24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50차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

9. 김숙

<주요 경력>

인천출생
1977년 서울대 사회학과
2004년 외무부 북미국장
2008년 국정원 제1차장

1) 한미동맹 만능론

"우리 외교의 큰 축은 한미동맹관계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 한미관계는 우리의 번영과 안전보장의 기반이다."
-2004년 3월 26일, 인천타임즈 인터뷰에서 발언

2)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기함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이라크 파병비용 등 한국 측 추가 부담을 고려했다"
-2004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한미동맹을 위해선 한국이 적극적으로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시사

"저희들로서는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우리측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용산기지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원칙을 받아들였고 그 원칙이 또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원칙이 아니라 국제관례로 통용이 된 거였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와 관련한 발언.

"먼저 밝힐 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지난 88년 우리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울 도심내 기지이전을 요구했던 것이고, 재정문제로 중단됐다가 지난 2002년 재개된 것이다."
-2004년 3월 26일, 인천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s)의 일환이라는 사실에 대해 '별개'인 것으로 거짓 발표하였음

10. 심윤조

<주요 경력>

1954년 출생
1977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2002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2012년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당선 (강남 갑)

1) 국민의 정당한 요구보다 미국을 더 중요시 함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알리는 작업 등을 검토 중이다."
-2002년 12월 9일, "신효순 심미선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으로 반미여론이 폭발하였을 때 심윤조 북미국장의 언론 브리핑 발언

- 2015년 7월 27일, 미국 방문 때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만찬에서 큰 절을 함.

11. 김병국

<주요경력>

1959년 출생
2008년 청와대 외교·안보담당 수석비서관

1) 미국을 위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옹호함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쇠고기 건과 관련 합의가 있을 것이다."
-위키리크스 폭로문서 중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 나오는 내용(총선을 하루 앞둔 2008년 4월 8일, 김병국 수석이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내용.)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미국 대선 기간에 부상할 수 있는 업계나 의회 반발 등 통상마찰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현재 미국 측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쇠고기 협상에 피해 줘서는 안된다.
-2008년 6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에서 위 합의사항을 미국과 타결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의 칭찬을 받았음.

12. 김태영

<주요경력>

1949년 생
2008년 합참 합동참모의장
2009년 42대 국방부장관

1)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반환을 거부함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해야 하는데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다."
-2010년 1월 2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의 세미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전작권 전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현재 미국과 협조 중이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2010년 2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
(마지막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막기 위해 미국에게 많은 것을 바치겠다 - 미국 무기 도입,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의미.)

"국민 중에 30%는 반미적인 성향이 있어 군사주권을 남에게 주고 군대를 쓸 능력도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한다."
-2010년 7월 16일 안보강사 대상 천안함 설명회
(전작권 전환 추진을 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갈 사드 배치와 미군무기, 핵무기 도입 주장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 보겠다."
-2010년 11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비해야 한다."
-2015년 5월 22일, 제주포럼 '한반도 통일의 경로' 세션

13. 김관진

<주요경력>

1949년 생
2006년 제33대 합동참모본부의장
2010년 제43대 국방부 장관
2014년 제2대 국가안보실장

1)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반환을 거부함

"작전지휘권을 타국이 행사해도 주권을 포기한것은 아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미국 퍼주기

김관진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정책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사업은 1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정부는 미국에서 F-35 40대 구매의 대가로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기술 이전이 없음을 확인했다.

14. 한민구

<주요경력>

1953년 생
2014년 제44대 국방부장관

1)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반환을 거부함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5. 백승주

<주요경력>

1961년 생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2013년 국방부 차관

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서 미국을 옹호함

"살균화 처리가 완전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2) 한국형전투기 사업(KF-X) F-35A 도입 옹호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일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F-35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승인을 전제로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졌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확대하거나 포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
-2015년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3)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옹호

"(파병을 안 할 경우) 우는 사람은 우리의 동맹국인 부시 대통령일 것"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고려, 한미동맹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2003년 10월 17일 민주평통 국민대토론회 '이라크 파병,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16. 남재준

<주요경력>

1944년 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가정보원장

1)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반환을 거부함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반대다 아니다를 떠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환수라는 표현은 그것을 미군이 가졌다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 기자도 알다시피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국방장관 회의)과 MCM(한미군사위원회·합참의장 회의)이 있지 않습니까. 양국 대통령 지시를 받는 SCM과 MCM은 만장일치제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SCM과 MCM에서 합의된 전략지침에 따라 (연합군을) 지휘하지 임의로 미국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지 단독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용어는 부적절하죠.”
-신동아 2007년 02월 호 인터뷰
(SCM, MCM이 사실상 미국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회의임에도 한미가 대등한 입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 한미가 대등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제도 자체가 모순임.)

2) 민족문제에서 미국 비호

(38선 분단에 대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문에) "우리 조선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되었다면 도대체 38선이라는 게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조상님 잘못이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인간 집단이든 생존과 번영이 궁극 목표입니다. 생존 없는 번영은 있을 수 없어요. 조선왕조가 번영을 위해 생존을 과도하게 희생시킨 결과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가 되다보니 남북분단이 일어난 거지, 그것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지요."
-신동아 2007년 02월 호 인터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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